김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239호)(김선희, 김강빈의원 외 13인 발의)

논현1동 양승미위원입니다. 탄력세율 50%, 30%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추후에 12월달에 부과가 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가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30%에 적용했던 세금하고 50%에 적용하는 세금하고는 물론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30%, 50%가 50%가 낮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가 12월에 부과가 되는데 그게 몇 %로 부과가 되며 또 그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낸 사람이면 종부세는 얼마를 내고 또 50% 적용을 했었을 때 100만원을 두고 봤었을 때 종부세는 몇 %를 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안자인 김강빈의원이 해야 되나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세율 관련하고 종부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필요하면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주시는데 제가 질의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의했느냐 하면 이해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 100만원을 주고 30%, 50% 적용을 했을 때 종부세는 몇 %고 얼마를 낸다 그러한 부분들을 답변을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탄력세율 30% 할 경우에 그것도 종부세 대상 주택하고 아닌 주택하고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만 내는 6억이하 주택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30% 탄력세율 하는 경우보다 50% 할 경우가 세금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종부세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영향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 아파트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 본 세만 기준하게 되면 재산세를 300만원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가 930만원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금액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타워팰리스 69평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한 300만원 본 세입니다, 본 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930만원 30% 탄력세율 할 경우에, 그런데 이걸 50% 탄력세율 하게 되면 재산세는 물론 줄어듭니다, 재산세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금액에 50% 하게 되면 이 분이 재산세를 210만원 냅니다. 한 80만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얼마 내느냐 하면 종부세는 990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탄력세율 50% 적용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0만원 줄어든다고 했는데 종부세는 탄력세율 적용한 것의 프로테이지가 상관이 없는 겁니까?

80% 올라가요.

종부세, 그만큼 재산세 줄어든 금액의 80% 상당이 종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20%만 순수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에 종부세는 300%로 알고 있거든요, 부과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탄력세율 50%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하 그러면 50%를 적용했더니 8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80만원의 300%면 3×8=24, 24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오늘 국장님 인사말 하시겠지만 올해 종부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종부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실 때 예를 들면 전체 세액이 1,000만원 나왔으면 작년까지는 뭐냐하면 탄력세율 적용되기 전의 재산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납부했는데 올해부터는 종부세 신고 납부할 때 전체 1,000만원 세액이 나오면 탄력세율 적용된 금액 그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를.

이해가 안되네. 왜 그러냐 하면 300%인데 탄력세율 50% 적용을 하면 당연히 그 세금이 적어지는데 거기에 300%인데 어떻게 더 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해 주시라는 거예요. 종부세가 300%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원천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두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탄력세율 50%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80만원이야 80만원이 되서 50% 적용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종부세가 300%라고 그랬는데 3×8=24, 240만원이냐 아니냐 그 세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00%라는 것은 오르는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타워팰리스 69평의 경우에 표준세율이 재산세가 420만7,000원입니다, 표준세율로 정하면. 금년에 낼 재산세가 표준세율로 하면 100% 그대로 하면, 적용 안 하면. 종부세가 844만6,000원이에요. 30% 적용을 하면 재산세가 294만5,000원으로 115만원 정도 떨어지고 탄력세율이 933만원 아니 종부세가 933만6,000원으로 한 90만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115만원 덜 내는 대신에 국세로 90만원을 더 내는 거예요. 실제로 세금부과 되는 것이 20만원

왜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 종부세 액수를 정해서 그 정한 금액 중에서 재산세로 납부한 액수만큼 빼고 종부세 내는 거예요. 재산세를 많이 내면 종부세를 덜 내고 재산세를 깎아 덜 내면 종부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세율로 계산하면 적용 안 했을 때는 420만7,500원, 종부세가 844만6,000원 적용 안 했을 때는.

90만원 적게 내는 겁니다.

이건 50%로 하게 되면 재산세 210만원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종부세를 얼마를 내느냐 하면 992만9,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올라가느냐 하면 844만원에서 한 150만원 올라갑니다, 종부세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춰준 세금의 100%가 다 주민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70∼80%는 국세로 내야 돼요. 세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이 낮추는 거 같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50% 적용을 해도 20∼30%만 적게 내는 것이지 나머지 낸다 이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50%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정부쪽으로 돈이 종부세가 더 나가고 구민들한테도 합당한 좋은 포지션이 안된다. 대신에 한 30%로 했었을 때는 우리 구민도 좋아지고 구청도 좋아지고 종부세도 내는 것이 적게 내면서 편안해 진다 이러한 답변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0%로 하면 재산세 깎아진 게 적지만 그 대신에 종부세 올라간 게 적으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그 자료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자료가 통합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를 두고

케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뽑아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를 나눠 드려. 지금 몇 가지 아파트 평형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에 30%로 했을 때

특히 올해는 더더구나 종부세 대상 주택이 9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0%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종부세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는 세액 우리가 재산세 깎아준 것만큼 100%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지금 나눠줬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좀 해줘 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여러 가지 탄력세율 때문에 사실 2003년, 2004년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전국 최초로 먼저 탄력세율 적용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해 줬고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막연하게 무조건 50%로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걸로 다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누구든지 숫자놀음으로 봐서는 30% 보다는 50%가 낫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30%를 적용했을 때 대안, 구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표 보셨지요? 여기 탄력세율 적용시 경감사례 그래 가지고 도곡 타워팰리스 69평 보면 표준세율로 적용했을 때는 주민이 총 부담하는 세금이 1,265만3,000원입니다,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해 가지고. 30% 적용하면 1,228만1,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37만원 정도 주민이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그런데 50% 적용하면 1,203만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 30% 비율은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부세에서 세금을 낸 만큼을 뺀 것을 납부하기 때문에 표준세율로 재산세를 많이 내면 그 낸 만큼 공제를 하니까 종부세가 적고 50% 적용을 하면 재산세를 덜 낸 것에 거기에서 80% 정도를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 적용해 봐야 표준세율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62만원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50% 해봐야. 65만원,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구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경감사례에 분석표를 보면 30% 적용하는 게 맞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50%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50% 안이 상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됐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위원들이 탄력세에 대해서 30%, 50%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차후에 나온다 하면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 전에도 김명현위원님께서도 탄력세 50% 적용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차후에 나오겠다 했는데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30% 하고 50% 이거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잘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종부세 대상이 우리 강남구 주민의 몇 %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비교 검토할려면 그런 시뮬레이션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부 주택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는 지금 30%를 탄력세 감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주고 50%를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여론 청취나 이런 것을 받은 결과는 있는지 왜 30%로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주민여론 청취한 분석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자료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강남구청이 탄력세율 몇 % 안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재산세 세율에 대한 문제가 논점이 되면서 2006년도에는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구의회라든지 주민들 대화과정에서 항상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를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그것이 구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구의회나 강남구나 30% 정도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까치소식지를 통해서 보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여론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이나 또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금년도 재산세는 30%정도 인하하는 것이 공감대 확보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재정에 기본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중단하고 축소를 하고 또 금년도에도 물론 예산편성을 긴축편성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그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운용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몇 가지 사업을 중지하고 보류하고 미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계잉여금도 분석에 의하면 예년 수준으로 보고 있고 또 세입도 재산세 세율을 30% 적용을 했을 경우에 재산세 세율, 재산세 기본 금액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산세 세입도 30% 적용을 해도 작년 수준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재정 수요가 생기지 않는 한은 재정운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30% 적용을 하면. 그러나 50%로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현황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탄력세율을 30% 적용시하고 50% 했을 때 50%는 재산세가 좀 많이 깎여지지만 종부세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 적용했을 때는 재산세는 조금 감해 받더라도 종부세도 조금 혜택을 본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재무국장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건만 시뮬레이션 관계, 지금 현재까지 도착을 안한 걸 유감으로 여기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선희, 김강빈의원 외 13인의 제출된 원안대로 또 제안설명은 김강빈의원이 이미 설명을 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쪽의 얘기를 한번 들은 겁니다. 안산시 쪽에 모 시 쪽에 우리가 탄력세율 30% 적용했었을 때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적용을 해줬는데 그 지방 쪽에 어느 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이웃 구에 있는 시는 탄력세율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탄력세율 적용한 구는 그 다음 해에 세금이 나왔을 때 재산세가 나왔을 때 큰 평수인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큰 평수인데도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탄력세율 적용 안 한 구, 시는 그 다음 해에 재산세가 작은 평수인데도 큰 평수 적용한 데 1,000원 나온 것보다 작은 평수인데도 탄력세율 적용 안 한 구가 1,2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도 우리 강남구도 이번에 30%, 50% 적용을 안하면 내년도에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꼭 탄력세율만은 아니지만 세금에 부과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면적기준에서 재산 가치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집 값이 차이가 나면 평수에 관계 없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금년에 재산세를 낮춰주면 상한선 적용을 할 때 낮은 세율 상한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상한선 걸린 경우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꼭 원인이 거기에만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건물 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의원발의를 통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는 우리 구 재정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세원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서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우리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현실을 보면 너무 과다한 규모로 감소율을 적용한다면 감축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구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력세율 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재정상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 감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금년도 탄력세율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25개구 중에 19개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예정에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송파구에서 40%, 서초, 양천에 30%, 강동 25%, 용산, 마포 등 14개구의 경우에는 20%에서 10%정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거나 적용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까지 인하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447억이 줄어든 3,8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를 전제로 하여 짜여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주민숙원 사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곡절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여 세율인하 폭을 늘리게 된다면 이미 감소한 353억원에다 추가적으로 232억원의 예산을 더 줄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주민의 조세 저항 완화를 이유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관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간 주택의 종류간에 새로운 유형의 과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 그리고 주택공시가격을 6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감액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게 되어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의 변동이 거의 없으면서 자치단체의 세수만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취지로 탄력세율 적용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작년까지는 표준세율로 계산하는 금액으로 했으나 금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실제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재산세는 인하폭 만큼 줄어들지만 줄어든 세금의 80%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의 경우 에 줄어든 재산세의 70%를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혜택을 보고 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세부담이 큰 납세자일수록 감세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주민에게는 쥐꼬리만큼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경감분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되어 우리 구 재정만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비록 자치단체의 자율권이라 하지만 탄력세율 50%로 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남구가 특히 반기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며 여론의 표적이 되어 집중적인 비난이 있을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구의 탄력세율 적용 사례나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성 측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 편성시에 이미 반영했던 30% 수준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탄력세율 문제는 우리 구의 최대 현안인 세목교환 문제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세목교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정부와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였고 세목교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어제, 그제 동아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금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 역시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된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주요 검토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에서 세목교환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구로서는 그대로 소중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목교환이 된다면 우리 구는 더 이상 세계와 경쟁하는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민을 위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정부와 서울시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삼류 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구민에게 제공하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민서비스도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세목교환 저지와 자주적인 수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우리 구의 눈물겨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54만 구민과 우리 구의 앞날을 위해서 구민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안정적인 구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강빈, 김선희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로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4조의 1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세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9조, 제19조, 제27조는 무역전시장 토지, 여객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누진세율에서 분리과세 세율 0.2%로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10조는 임대주택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입니다. 네 번째는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11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지방세법 규정이 이전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일 의안 제25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258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 조례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 제14조제2항은 지방세법 제70조에 의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둘째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 제14조제4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2항에 의거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 제21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공시가격 50%를 적용해서 100% 적용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 제21조의 3은 주택재산세 5만원 이하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조례 개정안 21조의 4는 토지부과 및 징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일 의안 25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 재산세 강남구 대상 18만8,000 가구 중 16만 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10만 단위예요, 16만이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재산세 5만원이하 부과대상 세대수는 2006년도 얼마나 추계 예상합니까?

지금 주택 분으로 공동주택을 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재산세 5만원 이하 부과대상 세대수가 얼마나 추계 예상되느냐 이거예요, 2006년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산출세액 5만원 이하 공동, 단독 합쳐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추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두 번째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른, 금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9월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부과대상하고 세대인원이 얼마나 차가 있습니까? 16만의 큰 차가 있습니까? 과세대상 세대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금년에 평균 우리 강남구가 공시지가가 두 자리 수로 인상됐지요?

공시지가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지만 제가 2자리 숫자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자리 숫자로 인상 됐지요? 그렇다면 재산세가 자연증가가 되지요, 재산세가. 얼마나 추가 예상됩니까? 액수로.

제가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서울시, 서울시하지 말고 자체 강남구 시뮬레이션을 한번 추계로 해본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한 5월말쯤 돼야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3월달에 물어보면 4월달에 나온다고 그러고 5월달에 물어보면 6월달에 나온다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2년째입니다. 작년 5월서 이 자리에서 세무1과장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5월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석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개정안 7쪽에 보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산세 5만원이하의 소액 납부자에게는 분할하던 것을 한번에 납부토록 해서 행정 효율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발상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주민들은 재산세는 2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하나만 이렇게 바꿔서 삽입을 한다면 세금 납부할 때 고지서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고 알아보고 이런 혼란이 올텐데 이것에 대한 홍보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1조4항 여기에서도 보면 그 동안에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금 부과징수를 재부과 징수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왜 이런 조례를 여기다가 신설해 가지고 한다면 그 동안 행정업무는 어떻게 했는지 그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번에 신설된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체납자의 납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납부실적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 5만원이하 부과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 과세, 여러 가지 따라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로 홍보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로 판단되면 저희들이 똑같이 7월달, 9월달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은 신설해 놓고 저희들이 해놓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7월달, 9월달 두 번 나눠서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정보 공개요구는 물론 세무2과 업무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데 이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 체납정보 공개 이것은 기준이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으로써 2년 이상 체납된 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열어 가지고 1차 심의를 열어가지고 그 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이미 납부를 이행했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2차 재심의를 열어 가지고 재심의를 열더라도 똑같이 체납이 될 경우에는 최종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5월달에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재심의, 연말 12월달에 저희들이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대상은 약한 20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조례신설 건 하나 더 있지요. 그 21조. 그게 그 동안에 없이도 운영을 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통상적인 조례인데.

이것이 그 동안에 규제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명문화 하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해 왔잖아요?

네.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는데요. 지금 그 정보공개를 1억원 이상인 대상자에 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상습체납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데 세금을 납부 못하는 사람이 공개한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사업을 하든가 어떤 자기 하다가 세금을 못낼 때는 그 사람을 왜 공개석상에 까지 올려 가지고 그 고통을 줄려고 하는지 그런 발상은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의 얘기겠습니다마는 세금은 체납을 해놓고 실제로 사는 것은 호화생활을 하는 그런 탈세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공개를 신중히 하자는 취지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자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개로 무차별 공개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금은 몇 억씩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생활은 자기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생활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그런 것을 막자는 취지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추가로 질의를 한다면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것은 일상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개 재판식으로 이런 모든 행정을 끌고 갈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하는 제도 자체를 이 조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나 시행령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개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구성위원회 자격을 정하는 그런 보완적인 조례이지 우리가 시행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는 위원 자격을 정하고 구성하는 것을 보류하면 오히려 더 공개가 막 되는 그런 것을 막는 장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취지와 반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금 체납이 얼마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에.

세무1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 이전에 재작년에 국회에서 논란이 커 가지고 국세가 워낙에 체납이 많다보니까 일단 국세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하다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1억 이상이면서 2년 이상 체납되는 거예요, 계속 2년 이상.

그 취지는 상당히 저도 좋은데 만에 하나 1억이상 체납을 갖고 2년, 그 규정에 다 지났어도 실제 그 사람이 진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내는데 그것을 또 공개까지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까 봐 저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14조제2항 적부심 심사위원회하고 안 제14조4항 지방세 정보공개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두 개의 위원회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규정해 놨습니다. 그 자격요건만 해당되면 어느 분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요건이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재는 우리 구의원님이면, 구의원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있는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면에서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 대상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금에 대한 두 가지 위원회인데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행정에 대해서 구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을 배제를 시키냐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 위원회 우리 지방의원들을 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에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구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구의회와 구는 의결과 집행으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의결사항은 구의회가 맡고 있고 집행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집행에 필요한 심의를 하거나 집행에 필요한 그런 보조적인 위원회의 역할은 집행 쪽에서 맡는 것이 옳지 구의회에서는 빠지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위원회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공개할 것이냐를 집행하는 그 내부과정의 전신절차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표준안이 돼 있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이게 어떤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양 위원회 적부심 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우리 의원들도 심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 지방세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집행에 대한 세부의 내역을 집행하기 전에 한번 거르는 그런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물론 구의원님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문은 열려있습니다. 지방의원이라고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 지식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격을 명시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 제25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