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동에 증원하는 그 숫자 만큼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형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로 해가지고 부족한 수치는 행정직으로라도 숫자를 보내서 그 업무를 대체해서 볼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전에 남구청에서는 사회복지직을 기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한 자리로 불러들여가지고 시범사업한다고 운영을 해봤죠? 그러면 그대로 계속 진행해야지, 지금 시범기간이 지나서 원대복귀시킨다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운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다시 원대복귀시킨다는 겁니까? ○

그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시행을 하거든요? 금년 7월1일부터 조직개편 시행을 하는데 중앙,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도 확장을 새로이 해라, 옛날에 말씀드린 시범사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만 했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복지사무소 개소식 했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그러죠? ○

시범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잘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1년 간 해보고 7월1일자로 원대복귀시키 라는 행자부 공문이, 어디서 왔어요? 행정자치부에서 1년 간 운영했으니까 다시 원대복귀시키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내요? 뭐예요. 결론을 말해요. ○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왔던 것은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동단위에서 추진을 했을때는 수혜대상 수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동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은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판단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수혜대상이 적었던 것이었는데 우리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대상이 월등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같은 지침을 가지고 분야별로 전담을 해서 하다보니까 생각하는 지침이 일원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사람이 따로 생각하는 것은 같은 지침을 운영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A라는 동에서는 그 동의 생활 행태를 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그랬는데 우리구 전체적인 형편으로 봐서 분석을 했을때 그 사람이 되는데 안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해주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도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봐왔던 곳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실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만 중앙에서 볼 때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방금 전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단위에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점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전달체계 자체를, 그래서 동단위에다가 직원을 늘려가지고 그 업무를 미흡했던 부분을 마커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서로 논의 끝에 이번에 지침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범운영했던 결과를 가지고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수혜대상자의 지침이 결론적으로, 자료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당연히 기획실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료 얘기하면 그 당시 합동으로 운영하기 전 남구 관내 수혜자가 몇 명이고,..... ○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시작하기 전에 2,400여 세대였어요. 현재 3,700여 세대 됩니다. 이렇게 약 50% 이상 상회한 것으로,.....

2,400세대에서 3,700세대로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시범사업 숫자가 늘어나서 방대해지니까 다시 사회복지직을 원대복귀시킨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간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 기간이 차서 동으로 다시 원대복귀시킨다는 말인지. ○

시범사업 운영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개편하는 것이 동단위 시범사무소를 개설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구단위로 집합시켜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이 동에서 접근했었던 것을 구청까지 오는데 불편성도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다가 사회복지도우미를 둬가지고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의해서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 동 단위에다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동에다가 정규직을 배치하는 겁니다.

도우미 처리제도 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우미처리제도는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직이 구청으로 와서 합동근무를 함으로써 도우미가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

사회복지도우미는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도 있고,.....

몇 명이 늘어났어요. ○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각 동에 한 명씩 있었습니다.

? ○

앞으로도 변동은 없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가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합동근무를 하고 남구청이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남구청이 시범운영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사실 도우미라고 동에 배치된 직원들이 아무래도 공직자들보다는 주민들에게 훨씬 불편함을 주고 업무 자체를 몰라. 파악이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니 주민들이, 그 도우미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영세한 가정에 있는 직원들을 수혜측면에서 채용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했겠지만 주민이 찾아가면 충분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구청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한 얘기는 그런 것들을 의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보다도 사회복지직이 광산하고 북구가 배가 더 많아요.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 있었죠? 기억나죠? (예) 사회복지직이 우리 남구청보다는 제가 기억하기에 북구청이나 광산이나 이런 데가, 남구청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

27명입니다.

북구나 광산구청이 몇 명인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 6, 70명 되는 걸로 알아요. ○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배는 넘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지자원이 광산구하고 북구는 인구도 약간 다릅니다마는 관리하는 숫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동단위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우리 남구청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북구나 광산구에 인원이 6, 70명 되니까 거기에 두 명씩 근무하는 사람들을 한번 합동집무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범 운영케 한 뒤에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방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27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을 전부 한 군데로 불러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타 구에서 먼저 하고, 사회복지직 인원이 많은 구청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그때 전체 의원들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국 의욕만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구청, 곧 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다른 구청같은 데는 한 동사무소에 사람이 두 명씩 근무하니까 1명씩 남아도 괞찮지만 우리는 불러들여버리면 한 사람도 남지 않기 때문에 광산이나 북구에서 운영을 한번 한 뒤에 우리가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때 나왔다니까요. ○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정회를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남구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합동집무를 했단 말입니다. 합동집무 한다고 복지사무소 얻고 또 개소식 하고 다과회도 하고 또 모든 주민들은 민원이 있으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복지직은 일이 있을 때는 신속히 차량을 대기해 놓고 있다가 가서 원활하게 업무보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방문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남구청은 사회복지직 인원이 적어요. 북구나 광산구는 물론 수혜자가 많으니까 인원이 많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합동으로 근무해도 한 사람씩 남아서 제자리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데도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앞세워 일을 하다보면 시행에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주도면밀한 계획하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운영할려면 좀더 확실하게 세부계획이 수립된 뒤에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봉식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꾸 되새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동에 계신 노인들이 불편해서 구까지 갈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우미 보내서 가져온다. 물론 예산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동으로 이관하는 것을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 그걸 빙자해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얼마 안했죠? 한 1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동으로 이관하는 모양새도 안좋고 또 그에 소요된 경비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심각하게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심각히 고려해서 몇 개월 정도 우리가 다듬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게나마 동으로 이관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안두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구가 바뀌어지면서 정원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그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에 18명 가는 것은 그 자체입니다.

보니까 편집위원을,..... ○

그것은 별도안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식 위원님.

번에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때문에 보류했습니까? ○

갑자기 올렸다고 해가지고.

편집위원을 7급에서 6급으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계약직 직급을 상향해서.

실장님 이런 것 있으니까 보고도 미리서 해 주시고.

총원 숫자의 개념은 같은데 단 계약직 직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별정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행정직 티오를 잡아먹는 겁니까? ○

현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72명입니다.

72명에서 73명으로 한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겁니다. 대신 7급 수를 줄여가지고 총정원 내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운영의 묘를 기하는 겁니다.

73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왜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이 6급으로 승진할려면 몇 년 걸립니까? ○

여러 기관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마는.

말 하는 것은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

이 분은 전문직이라 해가지고 일반직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급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끝나야지 무슨 7급 있고 6급 있고 그래요? 계약직이면 7급으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굳이 일반직 9급에서 8급, 7급으로 승진해서 올라갈 사람들 티오를 여기가 잡아먹어버리면 일반행정직 승진이 늦어진다는 결론 아니에요. ○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문성을 고려해주기 때문에요.

동료 위원님은 행정가 출신으로 행정전문가이고 또 오랫동안 책임자를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라 저보다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고 행정직 공무원들의 애로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분야는 다르지만 공직생활을 27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짧은 견해로 봤을 때는 계약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할려면 몇 년 걸리냐니까, 물론 공직세계가 남구청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전문분야가 다 달라요. 토목, 건축, 뭐 다르기 때문에 승진 관계가 다르겠지만 저는 평균을 물어봤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안했어요. 못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9급에서 6급까지 가는데 7, 8년 걸려요? ○

9급에서 6급까지는 더 걸리죠. 7급에서 6급으로 한 7, 8년 걸리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3년?

이 분은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에 아예 사무관으로 채용해버리지, 능력있고 업무에 탁월한 그런 추진력이 있다면. ○

보면 시청은 사무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하고는 비교도 안되는데 다른 구청은 6급짜리까지 있습니까? ○

예, 다른 구청은 아까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얼른 보니까 8급짜리도 있고. ○

우리도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를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 조례 개정 이유를 김성경 위원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7급에서 6급으로 하는 이유를 서류를 보시면 다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죠, 뭐!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어차피 그런 내용으로 명분을 붙여서 당연히 승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7급에서 6급으로 감으로 인해서 9급, 8급, 7급 승진자들 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보니까 예산비용 소모내역도 537만원인가 인상돼버리죠? (예) 급료도 샹향될 뿐만 아니라 이런일반 부서에서, 저는 소위 행정직 조직개편을 잘 모릅니다마는 총무계나 기획감사실이나 공무원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간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더 늦어요. 여기 앉아 있는 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 더 빠르고,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 반비례한다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 한다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9급, 8급, 7급 상당수 인원들이 그 6급 계장 자리를 쳐다보고, 얘기해보니까 계장 보직이나 한번 받아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동직원 누구에요. 효덕동 사무장 나간 사람, 정관영씨,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승진시켜 줘야 한다고 상당히 여기 근무하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그 분이 승진했고 본인 앉혀놓고 미안하지만 흰머리 난 이남훈 같은 사람도 어찌보면, 저는 7급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을 해서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우리 임기가 한 달밖에 안남았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우리가 4대인데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면 우리 한테 욕해요. 임기말에 자기들이 뭔데 생색내기 위해서 막 통과시켜 줘버렸다고, 제가 봤을때는 정진원 기획감사실장도 향후 전개되는 본인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기회에, 임기말에 소위 우리도 누수현상이 오잖아요. 벌써 공무원들 눈빛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또 실은 이런 얘기를 저는 안해야 돼. 조기철 위원이나 김영광 위원들이 신랄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날받아 놓은 큰애기 마냥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저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제 성품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시기에 정 실장께서는 왜 하필이면, 저는 솔직히 운영위원장한테 지적하고 싶어요. 뭐 이것 할려고 느닷없이 임시회를 하고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이런 무리한 조례를 개정해 주라고 안건으로 올려서 오늘 심사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저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임기가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분들이 이 뒤에 오면 도매금으로 욕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나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해서 할려니까 정회를 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질의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구보 재원을 명시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속에서 효사랑 남구라는 구보 제호를 명시했을때 다행히 현 청장이 그대로 연임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라든가 또는 현재 선거 국면에 있어서 다른 경쟁후보가 봤을 때 어쨌든 효사랑이라고 하는 지금 명칭은 현 청장님을 상당히 상징하는 명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인이라면 오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이 시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저희만 빼고 나머지 4개 구청이 제호가 다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장님을, 그런 목적보다도 효사랑이라는 브랜드랄지 단어가 기존에 계속 남구 구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바가 컸고 거리에도 효사랑 마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일상화 됐기 때문에 남구보를 효사랑남구보로 하더라도 크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