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예, 정영환 위원께서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택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개요보고를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어서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예,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 개요보고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의 진행중에 여러분들 의심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질문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이 한 206억 정도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재원이 어떻게 왔는가 간단하게 그것만이라도 알고 심사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개요보고가 있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여 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분야 예산총괄과 세출분야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3,28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9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의료기금, 소득원개발육성,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업과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서만 증가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7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변경이 있었고,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1억 7,500만원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요인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변경이 없어서 반영 안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2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할 부분 8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서는 29억 5,200만원이 증가했고요,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총51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보통교부세 48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8억 8,600만원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의 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 5,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보조금 성격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지난번 겨울에 서리로 인해서 보조금이 와 가지고 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이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추경에서 사용 승인해서 쓴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시책추진 보전금 1억 7,400만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가 29억 6,100만원이 증가했고, 균특에서 3억 4,600만원입니다. 균특은 미곡처리장 지원 6,000만원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후에 와 가지고,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4,600만원을 보조금 증가에 썼고요, 기금에서는 4억 8,600만원입니다. 부암마을 하수도행사비로 해서 4억 8,6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67억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 과장님! 개요, 아까 세입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 해주시고.

아니, 세출까지 해주세요.

세출까지?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개요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6.7%인 20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289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세입예산안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48억 6,400만원을 지방교부세 51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을 1억 7,400만원, 보조금 105억 2,600만원 등 206억 9,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 4억 2,600만원, 사업예산에 176억 8,500만원, 예비비 등에 2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54건, 42억 3,900만원의 추경전 사용예산이 계상된 바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대설피해 복구관련 사업비가 26억 6,030만원으로 62.7%를 차지하고,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수용비 등 2,61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원, FTA 사업관련 3,118만원,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을 비롯한 기타 단위사업 및 읍면동 단위 사업비로써 추경전 사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700만원 중 시비 7,100만원의 추경전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광활 문화의집과 청하 문화의집 건립공사 및 보건소 소관 성덕보건지소, 백산 상정보건진료소, 공덕 회룡 보건지소, 황산 농민상담소 신축은 2005년도 제98회 임시회 및 제99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1건당 취득시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처분시, 2억원이상일 때 처분시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2006월 1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취득이나 처분시 예정 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대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종전과 변동 없이 1,00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하거나 2,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때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심의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시고, 세출분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심사에 들어가게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없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질의응답 하고나서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예, 간사께서 페이지 넘기시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면서 넘어가고 우리끼리 심의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예, 우리간사님께서는 세출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않고요?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요.

79페이지입니다. 79쪽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2, 83쪽 넘깁니다. 의사국 넘어갑니다. 84쪽입니다. 87쪽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넘어갑니다. 88쪽입니다. 89쪽입니다.

89쪽,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예산 금년에는 별로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변경되어가지고 본청에 통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예산은 전부 삭감해서 지금 본청으로 올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90쪽입니다.

지평선 짚풀 공예경연대회를 2월 1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타 예산에서 일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요.

91쪽, 92쪽, 93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2억원을 주면서 지금 현재 금산사 진입로에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분리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도비 2억을 주면서 시비 7억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모악산 생태조성사업비를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도하고 조정 해가지고요, 반납을 않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을 못 했던 분야입니다. 7억을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했다가 했는데, 이제 금산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생태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모악산 생태조성사업에 2억원을 같이.

아, 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마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 2가지가 있는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해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관람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과금이 57%를 주게 되어있는데요, 80%를 인상하여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128쪽 129쪽

도비 사업입니다.

130, 민원실 133쪽

법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끝나가지고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비하고 국비 중에 지방비 부담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아니, 지금 들어간데 있고 그렇습니다. 개보수로 같은 것도 신축이나 개보수사업하고 있어요.

신풍동, 저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 예산이 추경 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 때문에.

예, 그거예요 다.

보증이 아니고 전북은행에서 빌려서 그냥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 162쪽 171쪽으로 넘어갑니다. 172쪽 175쪽 176쪽

이런 것들은 미리. 농사라는 것은, 미리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본 예산에 하던지, 지난번에 소득사업 10억 쓴것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주던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하지. 요구한다고 주고, 요구 안 한다고 안주면 결국은 이렇게 말썽이 또 생겨요. 농민들 쪽에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파를 계약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지식품이라는 만두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위에 물 수위가 변경 되가지고, 배를 못 댔기 때문에 임시로 준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꼭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저희지역에서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하여튼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요. 우리지역의 한우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한 차원 높은, 봐주십시요.

수정은, 인정수정하고요.

아니지요, 송아지 생산한 놈, 암소가 자금회전이 느리고 지금 미국과 FTA협상하고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장기간 이렇게 사육하는 것을 기피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암소를 한 마리라도 더 키울 수 있게 송아지 난놈에 대해서 장려금 5만원씩을 주기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요.

고맙습니다.

한우총제보리 한우시설 단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단지요? 생산단지 서부권에 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 시설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