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어가는 신록이 여름을 재촉하는 듯한 계절의 여왕 5월에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 준비로 인하여 바쁜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당면한 민생문제 등을 챙겨보고 우리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이러한 지방분권 확대의 추세에 따라 책임의정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 확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원 모두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다 더 의정활동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봉천제12-1, 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신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그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봉천제12-1, 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봉천제12-1, 12-2구역 기본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봉천8동 1544-1, 1553-1번지 일대 기본계획변경 및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약 30년 전 남부순환도로 확장 시 철거민 및 낙성대 일대 철거주민 등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건물로 밀집되어 있고, 또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으로 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요청지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봉천제10구역 사이에 존치하여 편입지 자체로는 별도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 재개발예정 구역에 편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봉천제12-1, 12-2구역 기본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8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2003년 12월 16일“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아 2년여 동안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번에 기본계획수립내용을 기초로 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구역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구역의 계획면적은 2만8,451.7㎡이며, 이 중 사유지가 383.3㎡, 국·공유지가 2만8,068.4㎡로서 국·공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약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426동 426호로 모두 유허가 건물이며, 43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2-2구역의 계획면적은 7만6,254.0㎡이며, 이 중 사유지가 6만429.1㎡, 국·공유지가 1만5,824.9㎡로써 국·공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약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506동 661호로 모두 유허가 건물이며, 97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변경으로 봉천동 1556-1호, 1547-37호, 1538-1호 일대이며, 2만8,485.1㎡가 추가편입되고 406.8㎡가 제척되어 2만8,891.9㎡가 확대된 면적으로 당초면적 7만6,220.6㎡에서 10만4,405.7㎡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중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먼저 12-1구역은 도로가 2,117.7㎡, 어린이공원이 2,796.0㎡이며, 12-2구역은 도로가 1만5,454.2㎡, 근린 및 어린이공원이 3,139.5㎡, 녹지를 178.3㎡ 계획하였습니다. 택지면적으로 12-1구역은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부지가 21,158.0㎡, 임대아파트 부지는 2,380.0㎡를 계획하였으며, 12-2구역은 분양아파트 부지(생활편익시설 포함)가 5만2,817.2㎡, 임대아파트 부지는 4,664.8㎡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2개의 중로 및 5개의 소로를 신설하였으며, 이 중 중로 1540-47번지에서 1693-18번지를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20M로 확폭하였으며, 1541-48번지에서 1538-1번지 외 2곳을 선형 및 구간변경으로 확폭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기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1547-37와 1546-60번지 일대로 위치변경 및 신설하였으며, 근린공원과 경관녹지 각 1곳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 내 건축시설계획으로 먼저, 12-1구역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로써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9개동 461세대, 임대아파트 1개동 95세대 총 10개동 556세대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0층 ~ 17층 이하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2-2구역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5% 이하로써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18개동 924세대, 임대아파트 2개동 195세대 총 20개동 1,119세대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7층 ~ 18층 이하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사항 중 종 세분 변경으로 12-1, 12-2구역 모두 일반주거지역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 2,600.9㎡를 증가 변경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의 면적 9만7,554.9㎡를 12층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2-1,12-2구역 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봉천제8동 1544번지 1호 일대를 12-1구역으로, 봉천8동 1553번지 1호 일대를 12-2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쑥고개길 남단의 쑥고개 시장이 포함된 지역이며, 남부순환도로의 봉천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 서울대입구역에서 약 1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중 1544번지 1호 일대 2만4,315㎡(약 7,355평)를 1998년도에 봉천12구역으로 재개발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이나 주변에 노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2004년도에 1553번지 1호 일대를 추가하여 7만6,220.6㎡(약 2만3,057평)로 변경지정 하였으나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근 주택지 2만8,485㎡(약 8,616평)를 추가편입하고, 기존의 구역에서 406.8㎡(123평)를 제척시켜 총면적 10만4,705.7㎡(약 3만1,673평)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종 세분 변경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600.9㎡(약 786평) 증가하여 5,935.5㎡(약 1,795평)이며,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9만7,554.9㎡(약 2만9,510평)를 모두 폐지하고, 12층 이하 9만4,954㎡(약 2만8,723평)를 신설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816.2㎡(약 1,154평)로 변경 없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변경사항은 기존의 어린이공원 1,446㎡(약 437평)를 폐지하고, 택지4 내에 2,873.9㎡(약 869평)의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 공원1 면적 3,061.6㎡(약 926평)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며, 녹지1 면적 178.3㎡(약 54평)를 경관녹지로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지역으로 구성되었고, 사유지 383.3㎡(약 116평), 국·공유지 2만8,068.4㎡(약 8,490평)로 총면적이 2만8,451.7㎡(약 8,606평)이며, 정비대상 건축물은 426동에 426호의 유허가 건물이 있으며, 건물소유자 176세대, 세입자 261세대로 총 43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택지1 면적 2만1,158㎡(약 6,400평)에 23평형 185호, 32평형 190호, 42평형 86호 등 총 461호를 건립하고, 택지4 면적 2,380㎡(약 720평)에 임대주택 95호를 건립하고, 어린이공원 2,796㎡(845평), 도로 2,117.7㎡(약 640평)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었고, 사유지 6만429.1㎡(약 1만8,279평), 국·공유지1만5,824.9㎡(약 4,787평)로 총면적이 7만6,254㎡(약 2만3,066평)이며, 정비대상 건축물은 506동에 661호의 유허가 건물이 있으며, 건물소유자 503세대, 세입자 470세대로 총 97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택지2 면적 3만428.4㎡(약 9,204평)와 택지3 면적 1만9,654.3㎡(약 5,945평)에 24평형 50호, 32평형 653호, 43평형 59호, 54평형 81호, 63평형 81호 등 총 924호를 건립하고, 택지4 면적 4,664.8㎡(약1,411평)에 임대주택 195호를 건립하며, 택지5 면적 2,734.5㎡(약 827평)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1만5,454.2㎡(약 4,674평), 근린공원 3만61.6㎡(약 926평), 경관녹지 178.3㎡(약 54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주택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동일 지역 안에서 12-1구역과 12-2구역을 분리한 것은 당초 12구역이었던 국·공유지 점유지역과 일반주택지의 구분이며, 이는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 등을 구역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공원은 2개 구역이 공동으로 설치한 택지4 내에 통합 설치하여 규모가 기존의 어린이공원보다 약 2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층고가 15층에서 18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동쪽에 위치한 봉천제10구역이 15층 이하로 추진되고 있어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아파트 동 규모를 대부분 타워형으로 계획한 것은 청룡산의 경관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대상 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은 3.61%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은 90.68%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시설계획 15층에서 18층 이하 층고와 용적률 230%에서 235% 이하 적용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의 기본 층고와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한 제28조제1항 제4호 가목과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규정한 제55조제10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를 16층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해당 종의 용적률에서 최고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추진위원회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쑥고갯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봉천제12-1구역 시유지하고 12-2구역 사유지, 왜 통합으로 조합설립이 안 됐습니까?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시유지 구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향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유지 쪽에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유지 쪽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먼저 신청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내 주었고 그 이후에 사유지 쪽에서 별도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걸로, 합동으로 같이 가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들 대다수가 사유지와 시유지를 분리해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분리해서.

본위원이 일관되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사유지 부분이 처음 시유지만 허가를 내주고 사유지는 안 된다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유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때 빨리 통합해 가지고 갔으면 이 재개발사업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 2년 전에 벌써 추진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돼서 통합적으로 추진됐다고 그러면 사업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시유지, 사유지로 갈라져서 서로가 - 모르겠어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측에서 판단해서는 - 같이 할 경우에는 손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시유지만 해라 허가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도 통합해서 가는 걸 원해서 처음부터 통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각자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때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한 1, 2년 전에 벌써 해서 추진됐을 건데 전부 바쁜 시기에, 일정도 오늘 이렇게 올렸다는 거. 한 1, 2년 전에 이거 나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삶의 질을 향상되게 하고,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골목길도 없어요. 잘 정리 안 되고 그러는데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때는 이 부서에 없었고, 제가 3년 동안, 박현식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봉천 제12-1, 12-2 구역이 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이 아주 노후됐죠?

예, 시유지 쪽에는 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은 적합합니까?

지금 그 지역의 노후율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노후율이 많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71% 정도가 노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 규정에 맞고 있습니다. 맞아서 지금 추진하고, 동의율도 시유지가 93%, 사유지가 77% 그래서 전체 동의율이 한 85%가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인 3분의 2가 넘으므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15% 반대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주민공람을 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찬성으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