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예.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쪽으로,

전부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쪽으로 그 자금을 지원.....

예, 그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그 쪽으로 넘기는.....

예,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요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하고 수시로 또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예, 예.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등단) - 산림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도비 1,00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잘 못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아서 경상예산으로 바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1만6,000원과 예산서 98쪽에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오일팬스 등을 구입하기 위한 518만4,000원을 각각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입니다. 무주 후관도로 및 하수관거 정비시에 향교앞 녹지환경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비로 1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하수도 정비가 긴급히 필요한 무주읍 교동, 다양리, 운교리 하수도 정비사업비 3,000만원과 내도리 내동의 1,000만원, 무풍 은산리 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부족과 시설노후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북창리 간이상수도 개선공사비로 1,500만원과 굴암리 율소 간이상수도 개선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굴암리 하굴마을 간이상수도 개선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대유리 대티마을에 간이상수도 개선공사비로 2,500만원과 가당리 하평일 하수관 정비가 필요해서 그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황산과 클리너 구입비로 각각 2,700만원과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이주단지인 내동생태마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진입도로 포장과 부대시설 사업비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산림조성 보조사업예산입니다. 2006년도 2월 6일 자로 전라북도 변경교부 통지에 따라서 즉 사업단비 증감과 물량증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 예산서 142쪽에서 145쪽까지 1억353만5,000원을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입니다. 산촌개발사업비로 각 읍·면 등산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444만8,000원과 소나무 고사목 제거비로 124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148쪽까지 솔잎혹파리 약재구입비 6만원 증액편성은 2006년도 1월 26일 자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변경교부결정 확정통지에 따라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의 지구지정 선행요건인 주변임야 50㏊ 확보를위해서 토지매입비 예상액의 12억원 중에 3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와 보존사업은 금년도 1월 26일 전라북도 보조금변경교부 확정통지에 따라서 각각 571만7,000원과 4,149만2,000원을 감 조정하고 946만4,000원을 증 편성하는 등 확정에 따른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 건립비 중에 지방비 미부담분을 제외한 국비보조내시액 5억원을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도록 통지된바 있어서 국비 5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보조금인 신무마을 소공원조성사업비로 2,500만원과 또한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통문주변 팔각정자공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6쪽입니다. 2006년도 국비감액 교부결정에 따라서 9억1,100만원을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전도마을과 산외마을 하수도사업비는 2006년도 1월 31일 자 전라북도 국고보조금 확정예산통보에 따라서 각각 100만원을 증시키고 100만원을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과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 사업비는 2006년도 2차분 발주에 따라서 각 시설비에서 14억5,032만1,000원을 감 시키고 필요한 감리비로 동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3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사업비와 국고보조금변경교부 확정통지에 따른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승인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집행구간만 주민의견 들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2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부준설사업비하고 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서 있는데 약 2,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인제 하천정비기본계획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분들이 인제 그 사인 뭐야 그 위원의 환경단체에서 나오신 분 위원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예.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국책사업추진단

국책사업추진단장 신호상입니다. 200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1,955만6,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권도전문잡지가 있습니다 신문하고. 이 광고료를 2분기를, 분기별로 나오는데 2분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등이 너무나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태권도공원 홍보하고 사업추진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년도 대회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억원으로 증가되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태권도공원 세계축제에 무주군의 자체축제로 해서 2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태권도지도자 수당 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23개교가 주일에 1시간씩 수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달 동안에 4명의 사범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여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6,8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태권도공원 방문 기념품제작 이것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마는 13억9,200만원 특별교부세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6,2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금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참석수당 1,120만원 그리고 민·관 공동협의회 운영수당 800만원 그리고 기업도시 성공기원 문화예술행사 상패제작비 288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도시 성공기원 문화예술행사만 잠깐 설명 드리면 이것은 국비로 340만원이 직접 영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체 상패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8만원만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대민지원분야에 있어서 기업도시 이주단지조성 및 무주군 소득사업 발굴용역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예산이 전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보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도시소비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영농체험도 하면서 특산물을 소개하고 또 판매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도시지역, 서울 도심권 아파트단지를 가서 방송도 하고 부녀회라든가 이런 연결을 시켜서 직접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 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국내여비로 작목별 소득을 분석을 해서 농업경영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가 국비내시변경으로 43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다음은 그 저희 농민의 집 외벽 나무의 부식방지를 위한 센딩 및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로 1,227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경영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벼 정부보급종 공급량이 약간 늘어나서 부족액 18만2,000원의 차액지원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군에 저희들이 공급한 정부보급종은 총 2만5,440㎏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라북도 4H회원 경진대회 우리 무주군 회원 참가보상비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금년 6월 초에 개최되는 반딧불이 생태체험 탐방객 현장안내차량비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요구액이 전액 반영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출장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도 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보다 30억1,040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3,324만4,000원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6,263만6,000원을 이월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8억5,181만1,000원이 내시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된 안성 신무마을 소공원 조성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4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 무주군 일원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사유지 매입비로 2억4,000만원과 우수한약육성지원사업비 1억원 그리고 2006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비 5억1,134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1,100만원 등 신규보조사업과 변경내시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가림진입로 포장공사 등 4건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1,8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000만원 등 신규사업비와 변경내시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로 미계상된 하반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만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비용분석을 통한 평가방법개선 등 우리 무주군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를 위한 BSC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관리로 예산관련 담당자 해외연수비 350만원과 지방재정 집행관련 해외견학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 일반운영비로 창업계획승인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선임료 1,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홍보관리 예산인데요 군정추진 사항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문방송 등 매개를 이용한 군정홍보비 8,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양 및 시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용 신문 추가 구독료 55만원과 교양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보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 난시청 해소 위성 수신장비 설치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337만5,000원과 군비 337만5,000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사업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지역정보 격차와 정보화를 통한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정보화 마을로 무풍면 상덕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정보화마을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200만원과 마을정보화 지도자교육 및 위원 선진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교육 외래강사료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음영지역 해소와 정보화 조건 기확대를 위한 농어촌지역초고속망 구축사업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설비 1억원과 농특산물 온라인포장개발비 등 마을공동사업비로 1,700만원을 그리고 온라인 상품개발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로 컴퓨터 및 LCD모니터 등 정보화마을 물품구입비 6,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각 읍·면 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산개발비 2,55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웹서버 등 하드웨어 구입비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읍·면 예산 자치행정 조직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 일·숙직비 인상분 3,5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무주읍 신교리 행정분리에 따라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2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무회계 공유재산으로 무주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소규모 내부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목욕탕 티켓 자동발매기구입 부족예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산및물품 구입비로 부남면 천문대 망원경 보조기능 장비구입비에 3,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8쪽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로 무주읍 가로등 요금 부족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