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건설팀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데 있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 및 재해저감 계획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제3조 위원 선정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5인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 제출에 있어서는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제9조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0조부터 13조까지는 이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제14조입니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건설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위원 이민관입니다. 먼저 담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의 분석,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필요시 검토요청안에 대해 회의를 소집하고 또한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의 협의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으로 직접 관여시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최근의 이상기상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〇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해온 담양군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는 대신 이 조례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1조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조직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 참가자격은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으로 하며 단 방재업무상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 거주 개인 및 단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5조, 제6조는 생략하고 제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소단위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 조정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협의회는 방재전문가등 15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회장은 단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다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0조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방재단의 활동확인서를 참고로 해서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1조 금지행위에 있어서는 자율방재단의 명의로 해서 기부금 모금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담양군 수방단 운영조례로 해서 읍면에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에 수방단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역할 분담이 필요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장을 비롯 간사와 단원으로 방재단이 조직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구성하고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군에 건의토록 하며 주요 임무로는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과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와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입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〇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단원들은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진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 양식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위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관변단체라든지 주변단체들을 보면 기관장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위촉을 해서 단원들이나 구성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임무가 막중하고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들인데 스스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이라고 있는데 수방단은 면에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 단체에 가입됐는데 어떤 활동을 안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에서야 존재를 알았습니다만 수방단이라는 것이 운영이 확실히 되고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읍면의 주로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수방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보통 50～6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 위주로 홍보를 해서 가입신청서를 받는다는 말이죠.

꼭 수방단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단체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단체도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6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