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석 의원 발언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임용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윤영신 위원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과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 각 조례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제정. 개정이유, 변경계획안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 공포되어 관련된 내용이 행정자치부 및 도의 표준안이 2006년 2월 17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2005년 8월 22일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에 관한 내용을 일부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선거연령이 2005년 8월 4일자로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감사청구 연령에 대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2006년 1월 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법령 조항에 맞게 일부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법령 조항에 맞게 일부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농촌총각들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통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2조 순창군내 거주자라함은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였으나, 제5조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고, 제6조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처리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중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로 전환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강천산 구장군폭포 주변의 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은 전국적으로 관광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 강천산과 구장군폭포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볼거리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교육장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현지 교육장 및 생산물 가공시설, 생태자료 전시실등의 건립을 위해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군목유역 주변 사유지 매입계획은 장군목유역을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로 설치 계획하였으나, 주민의견수렴 결과 공공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주민여론이 집약되어 이에 대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두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순창군을 전국에 관광명소로 널리 알리고 주민소득사업에 기여 할 뿐만아니라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 1항에 주민등록법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정의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곳에 갈 때는 주민등록을 2주이내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 5조 1항을 보면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도 여기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도 여기서 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거주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저희 군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2조 1항에 보시면 순창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 보면 2개월이내에 외지에 가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는 할수 있습니다만 장기간 군 관내를 벗어난 분은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거주자라 함은 거주지하고 일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는 3년이상 했는데 주민등록이 3년이하인 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순창군 관내에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셔가지고 인구늘리기에 또는 실지로 거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국제결혼을 도와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5조 1항에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라는 거죠?

예.

5조 4항에 보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혼이 성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보조금 청구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6조를 보면 보조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약 4개월이 되는데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30일이내에 신청해가지고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기간을 늘려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기간을 더 짧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또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결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이사람이 외국인이 맞고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90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90일을 정했다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그렇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0일로 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국제결혼이 1건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기간이 좀 길고 또 군청에서 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결혼이 허위로 판명이 됐을 때는 저희들도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확실하게 한 뒤에 지급하려고 합니다만 신청되고 확인이 확실하게 되면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간을 좀 단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5조 4항도 보면 거기에서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와 혼인신고 한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3호 서식.... 30일간의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가서 90일까지 지나서 줘야 되느냐, 이 날짜를 좀 당길수가 없습니까?

순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유사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2조 1항에 보면 순창군내 거주라 하면 3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자, 순창군에 위장전입을 해서 결혼자금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3년이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여기서 살고 있고 도시에 가서 있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고, 부모의 재산을 승계받는다거나 호주승계를 받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누구나 결혼할 때는 남자의 직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능력을 봐야 시집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족하고 3년이 안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거주를 하고 부모의 재산을 승계받는다가 호주승계를 받을 경우도 여기다 부합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순창군으로 와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결혼도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2조 1항 순창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조례상 정해 놓은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 부모님은 시골에 계속 거주하시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도시에 나가서 취업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시 귀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불구하고 지급한다는 그런 용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삼아서 읍면장, 리장,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총각이라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35세라고 했습니다만 어린 사람이 결혼할 경우도 있고, 좌우간 저희들은 이 조례의 목적이 순창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에 어떤 결혼에 대해서 작은 지원이라도 해야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앴습니다.

그러면 사별을 했거나 이혼하신 분들도 총각의 범주에 해당됩니까?

총각의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봐야 겠습니다만 자녀가 없다고 하면 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했을때 지원이 가능하냐...

그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목적에 부합되게만 운영을 하면 되지 그것을 결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농촌 총각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운영상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자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천산 구장군폭포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계획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매입계획에 보면 매입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2006년도 기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6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예상입니다.

확실한 예산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인근에 구입했던 땅 기준해서 예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교육장 신축부지 매입계획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군목 유역 주변 사유지 매입계획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