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수 권한대행 안덕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보완되어야 할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회기수당을 폐기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47만원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둘째, 국내여비 지급수준은 종전 의원과 의장단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해 오던 것을 의장단과 동일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아울러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1일당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넷째,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종전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은 2003년 7월 현 정부의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대응과 산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 7670호로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32조를 개정하고 이어서 2006년 2월 8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 제19322호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우리군 집행기관에서도 법정절차에 따라 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재정능력,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근거로 연간 3,084만원의 의정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고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유능한 지역인재 영입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군이 처한 재정상황, 8만 기장군민의 정서 및 소득수준, 그리고 타구 수준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동료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