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장 권한대행인 이한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마침 내린 단비로 온통 초목이 생기가 넘쳐나고 짙은 초록의 색상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무언의 생동감을 만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부득이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느라 바쁘실 터인데도 시간을 내시어 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승낙해 주신 윤재정님과, 이복주님, 그리고 박미숙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비로소 그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결산제도는 결산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일단 집행된 내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출의 적법성,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수행방법,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료나 증빙에 관한 확인 요구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심은 물론이려니와 위법·부당한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검사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이번 결산검사가 소기의 성과를 올려 향후 우리시 재정이 보다 계획성 있고 적법·타당성과 함께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사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은 지방선거가 실시될 계획으로 되어있어 선거와 관련한 일정 등으로 행정업무가 바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도와 선거구제 조정 등으로 다소 혼란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여느 때의 선거분위기 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안정된 분위기인 듯 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방 일간지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시·군의 출마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동안 미뤘던 조례나 개발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선심성 행정이 난무하다는 지적을 접할 때 부끄러운 마음 애써 감출 수가 없었음을 느끼게도 했습니다. 표는 과장된 구호나 인기영합 등으로 포장된 채로 구걸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헛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유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여러 관직 가운데서도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목민심서 첫편 부임의 첫장 제배의 첫 문장에서는 다른 벼슬은 다 구할 수 있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관은 비록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 관직은 관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닌, 하늘이 내는 다시 말해 민심이 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오늘날의 지방선거제도야말로 곧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서 아무에게나 지방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책임자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청렴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멀리 하고, 덕행에 바탕을 둔 엄격한 직무수행만이 청렴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지방관을 선출하는 일에 흩어진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집행부의 집회요구가 없는 한 제4대 의회의 회의는 마지막이 되리라 예상 됩니다. 그동안 대과 없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쾌히 승낙해 주신 세 분의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바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과 일취월장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개회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