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제14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8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9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10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제11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12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1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흥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이상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순호 위원께서 이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기준 결정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와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자 의견에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수 821명에 14명을 증원하여 835명으로 하고 광주시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 446명에 1명을 증원하여 447명으로 하고, 광주시 지방공무원 사업소 정원 69명에 13명을 증원하여 82명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른 정원 13명과 교육전담 인력 1명 등 총 14명의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광주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소관사무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 승인된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업소 직제를 편성하기 위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긴급지원심의위원으로 겸임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의 지원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중단,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시설을 정함과 노인종합복회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사용자의 범위, 사용료 등을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운영 시 수탁자로 하여금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정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복지회관 운영의 위탁근거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채 상표 범위를 기존 조례의 우수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며, 자연채 상표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상표사용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마련하며,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표사용권 부여 결정과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로,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건축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제곱미터 당 35만 원, 총 7,000만 원을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액 및 교부조건 등을 사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경기문화재단, 산성리마을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자, 이주대상지 및 예산수반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의하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현재 광주시 인구 대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상 전년도 12월말 기준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21만 4,498명이 있어 가지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15만 9,573명입니다. 그래서 50분의 1로 연서주민수를 정할 경우에는 3,191명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100명 정도. 조례가 새로 신규로 제정되는 것이죠?

예,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기준이나 모법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데 조례로 위임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4에 의해서 인구가 15만 이상, 20세 이상 주민 총수가 15만 이상 20만 이하인 경우에는 연수주민수를 4,600명으로 하기로 법령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조례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데 1차적으로 대표자 증명 신청, 증명서 교부, 서명해서 청구인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받아서 5일 이내에 공표합니다, 사안이 발생됐다고. 청구인 명부 연람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요. 그래서 요건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하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부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인원 하한선이라고 할까요, 그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까지는 4,600명으로 올해 1월 10일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3,191명이 되는 것입니다.

3,191명의 서명이 있어야.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인원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시방법은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가 공통공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가 특수공시로 해서 있고요. 공시방법은 인터넷이라든가 일간지, 그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8월달에 하는 정기공시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수시공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범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시의 범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60조에 공시의 범위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등 해서 10여 건 정도 이상이 공시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에 따라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예측하고 계신가요?

이 공시제도가 기존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와 다른 것은 공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공개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 행정기관 입장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가 되게 될 경우에 시장님 치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특수공시로 정해져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시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더 명확히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건물이 준공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기일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준공예정일은 2006년 7월 23일로서 당초 5월 15일 준공해서 69일간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7월 23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이 좀 늦게 개관이 됨으로써 노인분들의 불편함도 있을텐데요. 그 문제보다는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은 서 있습니까?

당초 위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노인업무와 겹쳐진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의료 관계,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진료실, 한방 등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직영 아니면 위탁복지회관을 벤치마킹을 열흘 동안 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 보건소에서의 직영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에 의료관계실만 1층에 할애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5월 3일날 봤습니다.

일부 시설만 보건소에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뇨, 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절충안으로 최종 5월 3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애초에 노인복지회관 설립할 당시에 그때는 이런 안이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직영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설립할 당시에 직영을 하겠다 아니면 위탁을 하겠다 아니면 보건소에 일부 시설을 프로그램을 맡겨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처음 설립 당시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셨는지?

기본적인 안은 위탁으로, 전문 법인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당초계획은 갔으나 중간에 준공을 앞두고 직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접했습니다. 그 안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노인의 60세 이상으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 하면 몇 세를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합니까?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은 60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거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 복지회관의 공간 대비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봤을 때 60세로 낮춰서 했을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시는 노인복지회관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도척·실촌·초월 쪽에 제2의 노인복지회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1 노인복지회관은 우선 전국 공히 법적으로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실촌읍 쪽에 노인대학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60세면 건강관리도 잘하시니까 젊은 청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젊고 활동력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연령을 낮춰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소외되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사람, 특히 우리 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이것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심사숙고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노인분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돼야지 60세를 규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낮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의 공간이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접목 시에 노인분들, 소외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료 급식할 수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안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셔틀버스도 렌탈 해서 3대를 운영해서 광주시 일원에 있는 노인들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 노인분들의 의료치료, 주간보호시설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이 있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 소요될 예산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며 그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예산이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5월 3일날. 그러다 보니까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잘 된 법인이 투자, 재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사례거든요. 저희가 법인에게 자부담을 10% 줄 것입니다. 그러한 성공한 사례의 노인복지회관을 전국적으로 샘플링 해서 조사해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접목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률이 능력 있는 법인으로 저희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그쪽으로 많이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노인분들의 복지시설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심 때 무료급식 해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흡수할 수 있습니까?

예. 식당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운영비는 타당성 용역줬을 때 8억 4,000 정도로 운영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에 만약에 운영비나 시설비, 집기구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하반기 계획이 일정에 차질이 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 다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2억 올렸습니다. 집기구입은 3억 해서 그것을 미리 준공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주 총 대상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총 17가구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평당 건축비용은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지원금액은 대상 면적은 2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당 35만 원 지원되고 총 건축비는 최고 7,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 같은 것은 없어요? 이주 대상 17가구 중에.

17가구 중에서 총 이주단지 지정을 2개소에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17가구 중에서 3가구는 이주단지 내로 이축을 안 하고 타 지역 개인 사유지로 이축할 계획이고요. 14가구에 대해서만 이주단지로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 됐어요?

지금은 이주단지 내에 들어와서 이축 공사중에 있는 것은 2가구가 60% 정도 건축중에 있고 1가구는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는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철거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주대상지 조성은 철거는 했고 대상지도 다 됐습니까?

행궁터 부지 내에 있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주대상 건물은 다 철거를 했고요. 이주대상에 들어갈 1단지, 2단지 지역에 대해서 2단지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기이 완료돼 있어 가지고 건축중에 있고요. 1단지도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돼요?

사업추진을 올 12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토목공사와 건축물은 병행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건축주들이 예산관계라든가 건축설계, 인·허가 관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완료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겠네요? 이주 시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도 이주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요, 건축중에 있는 가구수가 2가구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해주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연채의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죠?

예.

우리 자연채랑 유사한 상표가 같이 등록돼 있는 것은 없던가요?

예, 있습니다.

어떤 상표예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웅진식품의 '자연은' 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조인(주)에서 '자연채' 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채란 명칭은 같습니다만 글자 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청의 심사위원회에서 몇 번씩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어서 등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보류결정 신청을 했어요, 요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00여만 원 들여서 다시 심판청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소송이나 뭐로 해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판청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은 완료돼 있지만 심판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자가 보시기에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1차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등록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법리사무소에서도 2차 현 상태에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낙관은 하시지만 상표에 관한, 앞으로는 무형의 큰 재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올려놨을 때 상표권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더 유의를 하시고요. 내용에 보면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생산품" 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가공식품, 공예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상치하게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면 진짜 자연채, 그 말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함을 시민이 받아들이는 게 되어야 되는데 공산품, 공예품, 가공식품, 서비스업 이런 것을 거기다가 등록한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채는 당초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개발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광주에 계신 제조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상품에도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자연채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인데요.

실무자가 생각하시기에 자연채란 이미지를 갖고 자연채 하면 공산품에 자연채가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자연채란 고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느끼려면 거기에 따른 품질관리 아니면 희소성, 거기에 자연채란 마크를 붙이기에는 까다로운 조건, 거기를 충족해야 자연채란 마크를 붙일 수 있고 자연채를 붙인 상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우리가 자연채로서의 상표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공산품에다가 자연채가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 공산품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이 자연채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들 이미지 마크를, 예를 들어 박스 하나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채라는 마크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신중할 거예요,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채라는 광주시 브랜드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의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주관은 어떻습니까? 자연채 브랜드를 가지고 봤을 때 공산품에다 자연채란 상표의 사용권을 줘야 맞느냐,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맞지 않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성맞춤'이란 브랜드를 보면 거기도 공산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은 유기나 쌀이나 이런 것하고 어감이 맞아요. 하지만 자연채하고는, 자연채에 도자기를 붙일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다 자연채를 붙일 거예요? 이것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고 자연채란 상표를 득하려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줘야, 어떤 적당한 품질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자연채 사용권한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권한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채 했을 때 농약을 안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정한 기준이 안 됐을 때 보상해 준다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게 부족하지 않느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하겠는데, 자연채 사용 품목에 대한 적절한 아니면 엄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6년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