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제14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5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택 위원님.

손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택 위원께서 손동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2,931억 4,746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42억 8,487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488억 6,2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442억 8,487만 원 중에 자체수입은 1,348억 4,088만 원으로, 의존수입은 1,094억 4,3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442억 8,487만 원 중에 경상예산은 657억 9,425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547억 9,021만 4,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액은 70억 9,185만 원으로, 예비비 등은 166억 8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9%가 증가한 4억 8,064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2%가 증가한 5억 9,348만 5,000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한 24억 4,541만 3,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한 3억 551만 9,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가 증가한 370억 2,426만 2,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한 16억 6,70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억 2,927만 8,000원이 감소한 386억 9,6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62억 9,4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24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386억 9,6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24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억 2,103만 9,000원이 줄어든 1,175억 3,56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204억 4,9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436억 4,84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앞으로 질문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41쪽 보시면 국외여비에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대상은 누구이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업무별로 상생협력·갈등관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광역자원화회수시설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관련 사항으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1억 6,000만 원이 내시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까지인 3,200만 원까지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반영시킨 것이고, 기본적으로 계획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갈 계획입니다.

49쪽에 보면 2005년도 국유재산 위임관리 등 보조금 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회계과인데 왜 반환했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 5,5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3,600만 원인데요.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실태조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량비 예산은 쓰지 말라는 도의 지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 쓰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급양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고요, 5,500 중에서 3,60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워크숍 1,000만 원 섰는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70쪽, 산출기초 맨 위 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500만 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 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민간이전에다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 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워크숍 정도,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위탁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부분의 혁신분야와 고객만족 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40명 정도 엄선해서 실질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탁기관에 용역을 줘서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다?

5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때 질문한 사항과 맞물려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7월말에 준공되면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우리 시의회의 사전에 심의 내지는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절차상에는 우리가 동의를 시의회에 절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만약의 경우 우리가 세부추진 운영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예산을 제2회 추경에 세웠을 경우에 저희 하반기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1회 추경에 이것을 세우고 현재 위탁으로 가는 안이 결정만 됐지 세부추진안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그것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고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 절차상 의회에 동의를 밟아서 하실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일하시고 나중에 질책 받고 하면 우리 의회나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쪽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122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이양사무가 있는데 난방은, 지금은 하절기로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난방비는 연 60만 원을 동절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경로당.

경로당에 주는데 어느 곳에 주시냐고요.

추가한 곳의 명단은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은데요. 그것을 물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노인정이 있으면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법적으로 경로당에 등록된 숫자에 한해서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내용은 익히 아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을 하절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변칙이라고 하면 여기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이것은 좋은 데, 특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정을 지원해 주는 데 따른 융통성이라 할까요 표현하기 좋게, 그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예산으로 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어려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은 여기서 제가.

과장께서 가정복지 분야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런 실무에는 본 위원보다도 더 밝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번듯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넘쳐날 정도이고 운영이 안 되고 열악한 환경은 요새 들리는 얘기로는 벽지도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에 우리 시 예산을 쓰는 것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가로 편성한 1억 4,980만 원은 제가 알기로 신규 아파트나 새로 짓는 데에 지원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파트는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곳.

거기에 대해서 없는 데 열악한 환경에, 등록은 안 됐지만, 그런 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질타할 의원은 없다고 보는데요. 좀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다음 기회에 이런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217쪽에 보면 산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 예정지는 퇴촌면 영동리 거먹골 마을이 대상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특산자원 발굴해 가지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산촌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작년도 9월 5일부터 산촌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저촉여부, 설치시설 및 타당성, 시설부지 확보 등으로 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야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쓰는 검토하는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뜻은 좋습니다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용역비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20쪽에 청석공원관리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300만 원을 세웠다가 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청석공원에 대한 주민이용도가 상당히 많고 그러므로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거운동차 나갔더니 그 지역에 그늘 내지는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물론 청석공원의 특수성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울 때는 언제고 전액 삭감한 것은 왜 그랬어요?

당초예산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두려고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돼 가지고 IC 두 군데에 기존에 설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했어요?

예, 대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농정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육아비용 보조) 국고보조금인데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유아원에 안 가고 집에서 못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0에서 5세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50%씩에 대한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2억 80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조사한 사항은 상당히 적은데 도에서 일괄 내시를 많이 해서 금액이 많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읍·면에 조사한 수요인원은 약 50명밖에 안 됩니다.

유아원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아원에 안 보내지만 집에 있는 것으로 해서 5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나이에 따라 틀리는데 6만 원부터 8만 3,000원까지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1년에 4번.

8만 3,000원이 최고 금액입니까?

예, 최고금액입니다. 50%밖에 안 줍니다.

기준은 나이에 따라서 두는 것입니까?

예, 나이에 따라서 줍니다.

많을수록 더 주는 거예요, 적을수록 더 주는 거예요?

많을수록 더 주는 것은 5세가 많은데 그것은 입학하는 것에 대한 입학금 식으로 해서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은 더 주거든요? 그래서 5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100억 예산이 섰는데 1회 추경 예산이 292억의 34%를 유가보조금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주행세 배분액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이만큼 됐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미리 투자하다 보니까 추경에 100억이 성립됐습니다.

먼저 줄 돈을 못 줘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 게 누락돼서.

이번에 세웠다?

예.

1년에 지급될 수 있는 돈은 매년 얼마씩이에요?

작년도 금액이 181억이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신고포상금이 203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과장께 묻겠습니다. 여태 거래위반신고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 법의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등록 중개업자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자,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시행령 제37조에 건당 5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1월 30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내용이시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 내지는 허가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만 포상을 해주는 것이고 스스로 적발은 안 하는 것입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이니까요.

하단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위의 것이나 밑의 것이나 50만 원씩 액수가 같아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 당 50만 원씩.

액수가 몇 백 억이다, 몇 십 억이다, 몇 억, 몇 천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이?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50만 원씩 10건.

예.

이것도 아직 위반되어서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도 1월 30일날 개정됐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7일자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 진우저수지 상류부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비로 세웠던 것인데 정주권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좀 아끼고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이 매스컴에서 불량방독면이 나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2,941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5일날 샘플링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반납되는 사유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57쪽 지월리 도시계획도로, 58쪽, 47쪽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리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 도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도비 받아서 2005년도 명시이월이 4억 6,3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집행액이 원인행위가 완료되고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확보예산 중에서 시설공사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고, 지월리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부구간은 완료했습니다만 보상 협의를 불응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것만 반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삭감됐는데.

이것은 감하는 예산으로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만 원 삭감됐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6만 원이 섰던 것이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272페이지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에 보면 증감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전년도보다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5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오포상수도 증설공사, 배수관로 증설공사 등에 자금이 지출이 됐고요. 2005년도 결산을 하니까 169억 3,121만 5,000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6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