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외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결) 3. 함평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결) 4.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5.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군 의원, 민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군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공시 선정 등에 대해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주민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 및 다른 기금의 출연과 기금운용·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노인의료지원 및 노인 활용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제정 조례안은 군 재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적인 일비가 각종위원회 수당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각종위원회 수당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각종위원회 수당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개념을 도입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채광물 채취의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채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대상을 토석채취에서 광석&;#65381;토석 등의 채취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전문가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받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