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선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용
서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혁입니다. 제12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6년5월10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채선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선필 의원입니다. 4대 의회를 개원해가지고 제가 4년 간 의정활동을 마치지 못하고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을 위해 먼저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22만 구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사퇴를 한 배경은 먼저 제가 1차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전국 최초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의원이라는 자체 명분이 실효됐다 이렇게 판단해서입니다. 1991년도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목표를 가지고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6월달에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93%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공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자체의 의미는 주민을 속박시키고 정당과 지방의원을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민과 또한 대의기관, 또 대응기관에게 엄중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지 않는 그런 역할과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것이며 또한 주민과 대의기관과 대응기관에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의원의 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먼저 마땅하고 보람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음지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저의 주민에 대한 본분이고 제가 의원을 한번 했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그동안 4년 간 정치적인 대안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한 점도 있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엄숙히 또 정중하게 관계공무원, 그리고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 제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의장
채선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보류안건) 4.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으로 추진중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부응하고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도록 구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기존 3국, 1실, 1추진단, 15과, 1보건소, 1사업소, 1의회사무국, 16개 동을 3국, 2실, 15과, 1보건소, 1사업소, 1의회사무국, 16개 동으로 구청 기구를 조정하고 기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을 환경도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도록 국별 명칭 및 직제순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2004. 7. 1부터 2006. 6.30일까지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9명을 원활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현직급 ㆍ직렬대로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동 이관 사회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의 정원을 421명에서 403명으로, 18명(사회복지직)을 감축하고 동사무소 정원을 130명에서 18명 증원하여 14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본청 기능직 정원을 101명에서 2명이 증원된 103명으로 조정하고 행정직 9급 정원을 39명에서 2명 감축한 37명으로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건은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사 요구한 심사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전임계약직 다급 (7급 상당) 구보 편집위원을 타 구청의 구보편집위원 직급 나급(6급 상당)과 동등하게 조정해 줌으로써 구보 편집위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현 구보 발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과 업무를 일치시켜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학습 조례 중 추진협의회 구성, 전문가 확보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안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3일 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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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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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