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2.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무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송열
유송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70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목을 무주군의회 의원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월정수당을 매월 66만7,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여비지급기준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 의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그리고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대로 5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김무식 의원과 민간인으로서 강대선, 최연황, 장준재, 김종인 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에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김무식 의원과 강대선, 최연황, 장준재, 김종인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무주반디별 천문과학관건립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2006-801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무주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6-811호로 제안된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환경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태권도공원 조망대 설치사업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6-813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태권도공원 조망대 설치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06-814호로 제안된 무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06-815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06-816호로 제안된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06-817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시회복지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006-8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무주군 아동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06-819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무주군 자유수호 안보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006-820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유수호 안보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006-821호로 제안된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006-822호로 제안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교통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무주군 주거권내 가축사육 제한 및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006-823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거권내 가축사육 제한 및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대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부지분양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2006-824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대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부지분양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2006-825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시설 신축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2006-826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시설 신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2006-827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2006-828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2006-829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2006-830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무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2006-70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2006-831호로 제안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정곤 의원으로부터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42억5,656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87억6,69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8,962만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06%인 15억8,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김정곤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무주군의회 제15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6월 초로 계획되어 있는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54회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폐회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