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최남석의원입니다. 조금전 신재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알기로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이 보수를 받는 의원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당시 지방의원의 보수가 적어도 6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는 될 것으로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기준은 부단체장급 수준이 될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이 연봉액을 놓고 각 언론사에서는 지방의원의 보수를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줄 것이냐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중앙정치권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의원정수를 줄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방의원의 보수를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는 일원도 가감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조례로 제정해 주었다고 봅니다. 6천만원내지 8천만원의 정도의 연봉 예상에서 지금현재 약 2,540만원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돈 1천원도 보수는 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부족 사유로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인구가 적은 4개내지 5개면에서는 군의원을 배출할 수 없게 되고, 또 인구가 많은 면은 1명은 굳혀진 당상이고, 심지어 2명, 3명까지도 배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인구가 적은 면은 주민대표가 없게 됨으로써 정치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왕 개정된 자치법인만큼 한번 시행해보고 이번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거와 같이 의원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의원정수도 각 읍면마다 1명씩 하고, 또 의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수를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더 늘려서 하는 방안으로 전국의 의원이 건의해서 다시 중앙정치권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4대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의원이 동조를 해서 건의서를 올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촉박합니다만, 5대 의회가 구성되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꼭 관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바람이 있다고 하면 지방의원을 정당공천제로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 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기초의원을 정당공천제로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차제에 정당공천까지 폐지하는 작업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와 정치권에서는 의원들 보수라고 정해진 금액이 상용잡급 인건비수준입니다. 지방의원 보수 때문에 선거구 읍면간, 또 주민들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심지어 인구가 적은 면에서는 주민들이 비애에 차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4개내지 5개 읍면의 서러움을 풀어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눈과 귀가 있고 나라와 국민의 통합을 걱정하는 행정자치부나 정치권이라고 하면 이 지방자치법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보수제에 대해 배아파하는 언론사나 저명층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뜻에서 우리의원 보수를 전국의원의 이름으로 반납운동을 벌이거나 언론사에 돈이 없다면 언론사 운영비로 보태 쓰도록 우리 전국의 의원이 희사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너무 보수가 적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옳다고 봅니다. 군의원이 생활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선봉자인데 4개내지 5개면의 주민대표인 군의원이 없어서야 해당 면민들이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꼭 관철이 되도록 적어도 5대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국의 의원이 동조해서 중앙정치권에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는 이의가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최남석의원입니다. 2006년 5월9일 제1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정, 개정이유와 회부된 일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조례 제정과 개정의 상세한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약 보고드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전통문화 축제와 문화 예술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과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근거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이외의 시설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혁신업무 기능강화등 유사업무 통폐합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른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세업무 환원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상해 보험가입과 상품권 등의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제·개정안 11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