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및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 주민감사 청구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4월 14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자로 집행부로 부터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5월 9일자로 『청송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자로 전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청송군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정확성과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69조2항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신설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방세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개여부결정을 위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서 명단공개의 심의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나. 재산세 주택분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1차 매년 7월 및 2차 매년 9월에 각각 2분의1로 나누어서 부과․고지토록 하고 있었으나 연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차분과 2차분 합쳐서 부과․고지 시기에 일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다.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사항으로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안이며, 라. 재산세 과세표준 삭제 안은 지방세법령에 정함으로서 별도의 조례규정 불필요함으로써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 공매차량의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입니다. 공매로 인도받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 과세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바.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변경으로 재산세의 종세로 병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령 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청송군세감면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승합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 소유하는 자동차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토록 하는 안이며, 나. 지방의료원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안과, 다. 임대주택법령을 인용하는 청송군세감면조례의 조문수정안과, 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동 조례의 불필요한 감면규정 삭제하는 안과, 마. 사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에 있어 규정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동 조례의 조문수정 안입니다. 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창고용 토지에 한하도록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안과, 사.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감면의 한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기한 폐지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화재발생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위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규정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기간 연장가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협의체 기능을 추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0인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함(안 제2조, 안 제4조), 나. 검토위원회는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개최를 하도록 함(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현지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마. 위원의 공정한 검토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바. 간사와 회의록 작성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제14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청송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도세조례의 개정에 따른 군세조례의 개정인 바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세감면 규정의 개정 및 지방의료원의 군세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