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정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마산시 제1선거구 한동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1선거구 이갑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85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당초 근거가 되었던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법 되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리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여 기금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리하고, 보조금 심의 시 형평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사 50억, 물품‧용역 10억 이상의 계약과 계약체결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58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사항 중 종전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 재산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항에서 행정·보존재산 수탁자는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경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및 물품과 사용관리 등을 상위법령 제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589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18조의3 제2항을 보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지방의료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에 일조하고 지방의료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안번호 제591호,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당초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실비수수료 규정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중개대상물 전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부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제정되어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차봉 위원의 수정동의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63조 에 의거 적용·시행하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도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2006년도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농촌의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젊은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총각의 결혼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내 거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지원대상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만 35세 이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로서 3년 이상 계속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4조의 지원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한 후 지원기준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 지원토록 하고, 제5조의 사업의 시행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및 절차 등을 시·군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한 조례로써,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6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만을 담당하던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도민교통질서 및 안전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교육 등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려는 것이고, 연수기관의 명칭을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에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연수기관의 기존 사업에 도민교통질서 및 안전교육 사업과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및 수정안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 원안의 수정사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편제를 고려할 때 원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순서배치가 부적절하여, 제4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제4조 제3항을 동조 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산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동진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비법정 전입금, 지방채 발행, 주민부담수입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부족분,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와 학생수용시설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와 합목적성 등에 부합되는지 등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4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3,758억4,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2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내역입니다. 국가부담 수입이 908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14억원, 자체수입이 141억원, 지방교육채가 148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16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기본경비 지원 66억9,700만원,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77억5,500만원,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지원 432억3,300만원,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 105억 3,500만원, 학생수용 시설 및 일반시설확충 633억6,7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발행 감소로 인해 37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예산이 1조3,134억500만원, 물건비가 769억 7,500만원, 경상이전 8,141억4,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이 1,355억9,7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2%인 56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보고서 3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7대 도의회 마지막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남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번 임시회에서 200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발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예산임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