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동원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5월 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1억 4,746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42억 8,487만 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88억 6,2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재정보전금 관련 사업 등 필수불가결의 경비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상당액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세출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종합 복지관 위탁운영비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예산편성이 선행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절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반환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예산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6억 9,666만 9,000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62억 9,4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24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386억 9,6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224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더 노력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5억 3,563만 3,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4억 4,9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436억 4,84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께 몇 가지 당부할 사항입니다. 먼저, 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하수도 공기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겠으며, 특히 우리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