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0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주흥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중복설치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2006년 1월 1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른 정원 13명과 교육전담인력 1명 등 총 14명의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 승인된 광주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업소 직제를 편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의 지원 적정성 심사와 지원연장 결정 및 중단,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노인의 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복지회관 운영의 위탁 근거와 관리 규정을 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의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자연채 상표 사용 가능 품목이 공산품 및 서비스 품목 등이 포함된 것은 자연채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자연채 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복원·정비 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