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한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은 2006년도 지방세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세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시의 시세조례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 신설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세 징수 및 억제 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현재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서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매취득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납세의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한해 자동차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 차량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세를 과세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 수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로 이는 변경 시점에서 자동차세를 신속히 부과,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의 혼돈과 세액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 화성시 시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차고 사유 추가,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영세 규정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통해 지방세 체납의 억제효과가 기대되고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 일괄 부과, 징수로 인해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약 2,800여만원이 절감, 또 행정 간소화와 함께 납세자의 불편해소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공평과세를 통한 세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노영래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 2에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사항은 이미 국세기본법에 의해 기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세 체납이 지방세 담당조직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출범한 지방세 체납 징수팀도 성과분석 등이 수반되어야만 체납개선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9조에 재산세 과세표준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를 보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과세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과세권의 주체인 시 조례에 과세표준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모양으로 비춰지며, 현재 시세 세목의 과세표준 사항은 시세조례에 대부분 표기되는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만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개정안 제65조는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과 저가담배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사항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려고 하는 취지이나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으며, 저가담배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는 저소득층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이긴 하나 저가담배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과 현재 200원 이하인 국산담배는 생산이 중단되어 특례규정의 삭제는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개정안 부칙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은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강화로 승용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향후 4년간 과세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별 세율을 인상하고 있어 종전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자동차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4년간의 과세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별 세율인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개정안은 완충장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1억 이상 공개토록 한다는 조례안 같은데 지방세 1억 이상이라고 하면 화성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8명 정도 되는데 화성시에만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함을 해서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 것만 가지고 할 때는 8명 정도 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전국적으로 합쳐가지고 1억이 넘었을 경우 공개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도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8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8명 정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액수를 하향해서 한 5천만원 정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천만원 이상이 445명이고요.

1천만원 이상이 445명이요?

네.

글쎄, 8명이라는 사람이 거의 주소만 화성시에 되어 있지 화성시에 거주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다 외부 사람입니다. 법인을 빼 놓고는.

큰 실효성이 있을 까요? 이런 것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금액을 더 낮추면 모를까.

우리 화성시에 체납된 세액만 1억원 이상이지, 우리 화성시에 5천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서울시에 또 5천만원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전국 체납전산을 돌릴 수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지방세에 보면 소득할 주민세,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많지요?

네, 취득세, 부도나서 납세능력을 상실한 법인....

법인일 경우는 그 법인 대표자 재산에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개인 재산에는 압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가지고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씩 체납할 정도면 일개 개인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났다, 그 사람이 파산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죽고 또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변칙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로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파산이 되고 또 체납에 대해서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명단공개 여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무조건 100%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완전히 파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제외시킨다?

네,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공개토록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돼서 송부하면 바로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결된 다음부터 보통 10일내지 15일내에는 공포가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세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개정 표준화에 따라 시달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의료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이는 의료 시설이 열악한 지방에 의료시설 확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내의 법인이 수도권외 지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에 있어 현행 취득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시는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우리시 이전 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정비하기 위한 사권제한 토지 등의 감면대상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명백히 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 및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노영래 세장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부정책의 변화와 감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에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1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에 재정 압박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여 타당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1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터미널이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가벼워진 만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내 기업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이 되겠지만 지방세법에 이미 명문화 되었기에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보면 봉사차량들이 등록이 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봉사단체 차량.

그것은 없습니다. 감면조례상이나 비과세 사항에 일부 봉사단체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봉사단체, 어떤 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감면대상이 안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도 안 되는 겁니까?

감면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지방세는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는 국가 대통령차도 다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지적인 측면이 아닌 이상은 감면이나, 이런 국가기관도 자동차세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인데 화성시에는 지방의료원이 현재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화물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물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로 변경되는 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입니까?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입니다. 인쇄가 좀 잘 못 됐습니다. 승용인데 벤 같은 것, 벤 같은 것이 화물로 분류되었다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벤이 승용으로 전환되면 그것도 감면을 해 줘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차량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