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6년 5월 8일 하선국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김중환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5월 9일 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과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 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관리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5월 10일 중도9리 주차장 조성 사업 편입(사유)토지와 군유재산간 교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김용환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환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9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중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시 지급받는 보상금을 그간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회기수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4조의 2와 2006년 3월 23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설치목적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산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 금산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조례안 금산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바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기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년도 12월 3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및 화물용 토지가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자동차 세율은 2010년부터 승용차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건축주의 개념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5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여 감면토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5조는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객터미널용 토지의 재산세를 분리 과세로 50% 감면하던 것을 별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분류되어 부과됨에 따라 토지 및 토지·지상건축물에 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21조에는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만 감면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의 반영입니다.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7년간 전액 감년하고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제25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던 기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법적근거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2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근거자료는 충청남도에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된바 있습니다.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 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 관계법령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보안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도록 안 제2조와 3조에 내용을 실었습니다.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 위임사항과 귀중품 취득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영 제61조와 안 제2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요 물품의 범위 조항 및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발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참고로 했고요. 입법예고는 2006년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례안 7페이지부터 되는 신규조문대비표 14페이지부터 연관되는 관련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5인 금산군 공유재산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하여 그간 1963년 입법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독자적인 법령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2006년도 1월 1일 시행으로 분법· 제정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추가 또는 심의 생략 가능 금액을 상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잡종재산 용도변경의 경우 심의할 사항으로 추가를 했고 기존 심의회 생략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취득처분시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 미달 및 대장가격 1만원이하 용도변경 또는 폐지 990㎡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개선은 심의회 생략 가능사항 취득처분시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 미달 또는 대장가격이 2,000만원 이하, 용도변경 또는 폐지시에 990㎡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근거마련, 신설은 업무의 체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의 개선입니다. 기존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 조례 제31조(대부재산) 제18조(잡종재산) 제44조(기부채납중 무상사용 허가재산)에 규정된 것을 모든 재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재산매각대의 활용은 대체재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신설을 했고 행정보존재산의 1회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이내의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에 한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를 했고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등 산출기준도입을 해서 시대적 여건에 반영했습니다. 공유재산 위에 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 상업용 사유건물의 경우 별도의 대부료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업용 재산 대부시 전세금 제도에서 전세보증금+월세제도를 추가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율을 단순화 했습니다.기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이상 증가시 10%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증가율에 따라서 6단계의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액하던 것을 10%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대부목적에 따라서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토록 개선했습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방법을 선납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밑에 삭제된 부분이 교육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삭제를 했고 공공사업 철거 주민 주거용 수의매각과 농경지 실경작 ·폐천의 수의계약 매각도 분할 납부조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개발방식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매각 가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 바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일부 정비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조건 정비입니다.81년 이전 사유건물에 있는 토지 즉, 1천㎡ 이하, 집단화된 경우 2천㎡이하를 확대하고 폐도 등 산업시설 부지안에 경계선 2분의1 이상 동일인 사유 토지안의 토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존치를 시켰고 신설은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삭제는 농업진흥구역내 5년이상 실경작은 1만㎡이하까지, 또는 폐천부지 6,600㎡이하까지의 경우는 삭제를 해서 이 삭제된 부분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임야의 처분시 공익목적에만 가능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존의 50억 이상의 청사 등 신축시에만 규정하던 것을 모든 청사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사를 지을 때는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또한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건축시 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사사용·수익허가 면제대상을 조례 준칙에 따라 당초 1급관사에서 2급관사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사 운영지원에 관하여 조례 준칙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를 했습니다. 축소는 모든 관사에서 1급 및 2급관사로 조정을 했고 확대는 확대는 1급관사에서 1급 2급관사까지로 확대를 하면서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부료 연체 요율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를 했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이상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의 보상금을 상한선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규 입법예고는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였습니다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2월 2일날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페이지부터 나오는 전부 개정조례안과 별첨으로 붙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발췌서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바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물품관리조례일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05년 4월 26일 제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금산인삼 헬스케어 특구등을 지정 고시하였고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삼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 차양막하고 간판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변경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차양시설, 비가림시설로 군보에 공고한 재래시장 및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구역안의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이 개정 공포되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도지사의 권한이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등을 규정했고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애드벌룬의 표시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새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간 실시하였으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부조례개정안은 충청남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바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방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게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물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제설, 제방작업의 책임 범위를 안 제5조에 정하여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제설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기준시간을 정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 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정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하여 주간에 내린 눈에 대해서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토록 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등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법적인 근거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용 편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인근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충청남도 전국에 반해서 조례 제정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조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바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도9리 주차장조성사업 편입 사유토지와 군유(잡종)재산간교환동의안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중도9리 주차장조성사업 편입사유토지와 군유(잡종)재산간 교환 동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도9리 주차장 조성사업 일명 신틀바위 광장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2003년도 5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004년도 4월부터 지속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가 우리군 소유 토지와 교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소유 토지는 상리 주공2단지 앞 소방도로개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2000년도에 매수한 토지로서 현재로서는 당해 소방도로 확장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삼약초시장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토지의 내용은 군유재산은 금산읍 상리 8-29번지 190.7㎡로서 교환감정가격은 1억 600만원, 사유토지인 김종대 토지는 중도리 92-5, 93번지를 포함 2필지에 193㎡로서 교환 감정가격이 1억 1,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와 45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아침 간담회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9리 주차장조성사업 편입사유토지와 군유(잡종)재산간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중도9리 주차장조성사업 편입사유토지와 군유(잡종)재산간 교환 동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금산군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관리 동의안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기 한번 설명말씀을 올린 내용으로 주요 내용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불신과 관로의 누수 및 파손으로 인한 급수 중단 유수율 저하 지역적, 시간적 수량 부족민 수압 불량 녹물, 탁도를 비롯한 수질의 악화등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상수도 투자재원 부족 및 시설투자의 한계로 운영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산군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 상수원 확보와 관로의 개선, 자동검침을 통한 관리방법의 혁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로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고자 금산군에서 전문기관 즉,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을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수탁 관련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본 결과 총 투자비는 735억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금산군은 기존 및 추가시설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수공은 시설 운영관리권을 가지는 그런 위수탁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범위입니다. 위수탁 범위는 시설관리 운영관리 수질 관리까지 다 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 대가 산정 및 지급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불변가격으로 매월 검침량에 따라 운영대가가 지급이 되고 사업초기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2년간은 현요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수공의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군의 결정에 따르게 되므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주민 물값 부담이 결정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 값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서 물 값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수탁시 직간접 효과입니다. 재정적 측면은 재정부족으로 시설투자가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 735억원을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상수도 보급률은 55.6%에서 80.2% 즉, 2011년도까지 예상을 해서 80.2%가 되겠고 유수율은 49.9%에서 80.1%까지 상향 조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55개 항목으로 조사하는 현재에서 25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겠고 시설은 현대화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망 누수 검침 등 전근대적으로 저희가 직접 사람이 수동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자동 검침을 하도록 돼 있고 IT 기술에는 통합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군의 의견입니다. 수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의 1에 의거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와 2005년 4월 22일 운영관리 위·수탁 기본 협약 체결후 수자원공사의 시설 진단 및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 협의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시설개선 공급의 안정성 등이 경제적으로 타당함에 따라 상수도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 또한 광역상수도 사업시행 주체 즉, 용담댐 광역상수도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입니다.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관리하게 됨으로서 원·정수 공급의 안정성과 수질의 질적 우위 확보가 가능하고 시설물 및 관망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하여 상수도 경영의 효율을 해결하고 주민에 대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위·수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관리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관리 동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