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예정인 200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6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6월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과 교육감권한대행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고, 6월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1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예정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8건, 일반안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예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은 됐고요. 처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보통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정하고 다시 위임해서 조례에 새로 정하는 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정부가 조례에 위임을 했으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하고 맞아져야 됩니다. 그 맞추는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 옴부즈만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의원발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한사코 또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계속 기다렸는데 전혀 할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의원발의도 안되고 집행부도 안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이런 법률안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게 시행이 되어서 혜택이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행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것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촉구하는, 물론 집행부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해도 상관없겠죠?

안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관련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