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개의하는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긴급히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3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13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일을 하다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시관리과장한테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운영위원장, 부의장, 한면우 의원한테 회의에 앞서서 상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모두 상의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상의한 것은 없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무과장한테 지금 예민할 때이고, 관련 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상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상의도 안 했네요.

지금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해 관계가 양쪽에 얽혀서 저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양쪽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돼서 환경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의 민원 관계가 있고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의원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설명을 해봐요.

그런데 재개발에 관한 이 사항은 의회로서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지 이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심의도 열릴 것이고 건축심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단순히 의견을 묻는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절차를, 어떤 안건이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딱 이런 의견청취안 하나 때문에 의회를 계속 하루씩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요새 의원님들 선거한다고 바쁜데 하루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이면 진작했어야 됐는데 진작 하지도 않고, 어제그제, 금요일에 공람이 끝났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 이것을 속을 들여다보면 재개발조합원보다 아파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회의를 17일에 한다면 그런 것도 따져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다음 분들이 의회를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무원칙으로 이 의견청취안 하나 때문에 의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하는 문제는 좀 부당하다, 안 좋다, 그럼 내일부터 등록을 하고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들도, 재개발은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쪽은 반대하는 쪽이 있고, 또 찬성하는 쪽이 있어서 나눠져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여기서 지금 세 분의 의원님들이 출마를 하셨는데 찬성하는 쪽은 이것 해주면 좋다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그 바쁜 시기에 왜 그런 것을 했느냐고 여러분들을 원망을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거를 지나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이것 해놓으면, 세 분은, 찬성하는 사람은 좋다고 할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첨예한 대립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공람공고가 끝난 지 오래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금요일에 공람공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건으로 오늘 제출됐지요? 이게 오늘 제출됐는데 의장이 선람도 안 하고, 이렇게 원칙이 없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의원이신 한면우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현재 얘기하다시피 우리 의회도 상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 안 하고 했느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저는 그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조합원 숫자보다도 집 지을 숫자가 적어요.

그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임시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정을 정하는 것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에 다른 안건도 오면 다음 회기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겁니다. 날짜 잡아서 의회는 열되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겁니다. 이것은 재공람이거든요. 지역 문화재 지정된 것 때문에 재공람이니까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까 일정은 잡되 통과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