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6일부터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3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안 제4조에 관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 기관 및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로 하되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제9조에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 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토록 입법화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지역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지만 시의 재정상황과 지원대책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심영창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30만원이하 소액현금 수납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를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4조의 2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을 지방세법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함을 안 제28조의 3 및 제92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신·증축, 멸실,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의무 규정을 둠을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함을 안 제37조 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 공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 안 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건설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149㎡인 경우와 매입임대공둥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50%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주택을 포함 합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에 포함을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법인등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 2005. 12. 31까지 재산세 감면 취득시한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연면적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인하 안 제3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및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횟수 조정등은 납세자 불편해소 및 경비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과세 불균형 으로 문제 되어오던 실제 매수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무 부여는 올바른 세정규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시세감면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던 법조항의 변경사항을 정비하는등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등에관한조례안

회계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안 제2조와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15인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격은 대학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사, 시민단체 추천자,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자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대상사업은 3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 계약에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과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당 및 여비에관한 조례는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비과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관해서는 1일 2만원으로 하되 공사 1건당 최고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물품구입, 용역등에 대하여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사항 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주거곤란 및 질병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긴급지원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안 제2조6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능은 위급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 결정하는 내용과,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른 소득, 재산 사후조사결과의 적정성 심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하는 내용과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계·주거곤란 및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긴급지원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체험공원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역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태백 체험공원은 폐광지를 원형대로 개발한 독특한 관광자원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입장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마련한 것은 안 제5조, 입장료 면제기준은 안 제6조, 입장 및 행위제한에 기준을 정한 것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정하고,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이용자가 관람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 배상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10조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했는데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체험공원관리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지역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태백체험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입장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입장료 면제사항은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유족, 공무수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등을 면제토록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7조의 관람질서 및 시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이하 어린이등은 관람을 제한토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관람시설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어 시설의 보호와 관람자의 원활한 관람을 도모하였고 그 밖에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관람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 배상조치 할 수 있는 사항등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체험공원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