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13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73번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리동2가 176-1호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결정과 변경결정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요. 2005년 9월 8일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06년 4월 29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만리동2가 176-1호 일대 66,85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만리재길을 따라 띠 모양으로 결정되어 있는 노선상업지역과 현재 법면으로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구역 내 대부분 제2종 7층 이하와 간선도로인 만리재 주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2종 일반주거 12층 이하로 용도지구를 변경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정비기반 시설은 녹지와 도로입니다. 경관 녹지는 4,244.7㎡가 증가한 7,653㎡이며, 도로는 346.7㎡가 감소한 3,523.3㎡입니다. 따라서 정비기반 시설은 총 3898㎡가 증가한 11,176.3㎡로서 구역 면적 전체의 16.72%입니다. 택지는 총 5개의 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면적의 82.71%인 55,294㎡입니다. 택지1은 조합 및 분양아파트 부지이고, 택지2는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택지3은 근린생활부지이고, 택지4는 동사무소, 택지5는 파출소 부지입니다. 존치부지는 2006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부지 제32호로 지정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세대수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택지1, 조합 및 분양아파트 부지는 24평형 330세대, 33평형 455세대, 42평형 227세대, 총 1,012세대를 건립을 합니다. 택지 임대 아파트 부지에는 15평형 135세대, 22평형 82세대, 총 217세대를 건립하여 구역 전체의 아파트 건립 세대수는 총 1229세대입니다. 공람에 대한 의견입니다. 만리동2가 193-1호 김정안 외 152명이 176번지와 40번지 일대를 분리하여 사업진행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택지4에 계획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하여 만리동2가 194-2호 외 1필지 상에 825㎡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위 쪽하고 아래 쪽분리해달라는 내용이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긴 하는데 나눠서 하느냐, 통합해서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분리해달라는 의견만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도 없고요?

민원은 크게 보면 분리하려다 보니까 대의원수를 맞게끔 해달라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수하고 이쪽 수하고 균등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합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1월에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서로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주인 세대가 몇 세대가 되고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세입자 세대 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수는 어차피 조합에서 이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 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 수하고 관계되거든요. 이것을 조합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임차인들은 나중에 별도로 보상 줘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그러면 주인하고 분쟁할 소지가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조합원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민원은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옛날에는 합동재개발이라고 해서 건물이 거의 다 4층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좀, 이쪽은 땅이 정형화 돼 있고, 땅이 넓은데, 이쪽은 부정형화되어 있고, 세대 수가 많은 상태여서, 서로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까 제일 앞에 것 좀 보여주세요. 밑에 부분이 도로요 뭐요?

이것이 만리재길입니다.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나눠서 하자는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주민들끼리 서로 생활권 자체가 틀리니까,

그게 아니고, 재개발 당시 지분에 의한 재개발이 아니고 평가제에 의한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평가제에 의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같이 지분에 의한 재건축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가가 저 위에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땅 열 평 가진 사람의 평가가 가령 1000만 원이 나온다면 밑에 가진 사람은 세 평만 가져도 평가가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분들이 주도를 해서 일하고 있는데 밑에 분들이 상응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조정을 잘 해야 재개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임원이 구성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을 잘 하려면 유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열 평 가진 사람이나 밑에 세 평 가진 사람이나 나중에 평가가 같이 나와야 될 텐데, 밑에 사람은 땅 값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임원이 저 쪽으로만 구성이 되면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조합원 주민 중에 미준공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을 보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7년 2월 8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미준공 세대, 아까 4층짜리 그런 것이 확실하게 등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령상에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건축 심의를 받고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절차에 따라서 여건에 맞는 것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공산주의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반대민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100% 다 찬성을 하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서, 우리 구민 아닙니까, 미준공 세대가 조금 법을 더 위반했더라도 우리 구민, 덜 위반했더라도 우리 구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등기를 못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안에 있는 건물 토지를 가진 사람, 토지는 공유지분이 될 것이고 건물은 단독 등기를 하다보면 자기 건물일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안 돼요. 다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좀 도와줘서라도 꼭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인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한다면 이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의견청취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전체 100%가 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작성할 때는 그 조건을 붙여서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민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민원을 낸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조합을 잘 운영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안 외 152명으로부터 의견이 나왔는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서 불채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분리하자는 남쪽의 사람들이 민원을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 분리해서 하지 않네요?

예.

그럼 봉래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있는데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봉래초등학교고요, 이게 손기정 공원입니다.

이쪽은요?

이쪽은 환일중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먼 거리는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초등학교와 붙어있고요. 여기 소의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번 건하고 관련이 조금 멀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단지를 개발할 때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재개발을 했겠지요?

예.

그럼 그때 의원들이 그 큰 단지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의견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 여긴 없었고요.

여기 말고, 만일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학교에 대한 의견이 나왔더라면 학교를 세웠을 텐데 지금도 우리들이 고통 받는 현안이,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까?

지금 이쪽 지역은 학교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딴 지역 같은 데는 기본계획 상에 재건축, 재개발을 함으로써 세대 수가 늘어난 데는 학교를 확보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