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3월 분뇨 및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그동안의 차량유류비 등 다른 물가상승에 따라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안 별표1입니다. 18ℓ당 277원을 255원으로 하고 나.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안 별표1입니다. 기본 750ℓ 11,497원을 12,955원으로, 초과 100ℓ당 1,353원을 1,523원으로,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띄어쓰기로 개정되었습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용량은 18ℓ당 수수료 237원, 사용료 18 해서 계 255원으로 하고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읍면동, 기본은 용량 0.75㎥당 수수료 12,205원, 사용료 750원 해서 계 12,955원으로 하고, 초과 0.1㎥당 수수료는 1,423원 사용료 100원 해서 1,523원으로 한다.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별표 정화조 오니 수거량이 0.75㎥ 미만일 때는 기본요금 12,955원을 징수한다.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3항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수수료 209원을 237원 해서 계 227원을 255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됩니다. 두 번째,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기본 수수료가 10,747원을 12,205원으로 해서 계 11,497원을 12,955원으로, 초과 용량 매 0.1㎥당을 "매"자를 빼고 0.1㎥당으로 하고 수수료 1,253원을 1,423원으로 해서 계를 1,353원을 1,523원으로 별표 중에 11,497원을 12,955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3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이후 8년 간 추가 인상 없이 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13.57% 인상은 포항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사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