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결정(변경)안이 2006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결정(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와 광장시설에 대해서 결정변경하게 된 겁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일만항의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결정내용입니다. 도로의 등급은 광로2류7호선이 되겠고 폭은 50m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주간선 도로로서 전체 연장이 9,543m입니다. 기점은 흥해읍 성곡리 산39-1번지이고 종점은 흥해읍 용한리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영일만항 진입도로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장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입니다. 11호 광장에 대해서는 교통광장으로서 위치가 흥해읍 성곡리 산39-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기정된 것이 26,700㎡입니다만 금번에 125,928㎡를 증가해서 152,628㎡로 되겠습니다. 다음 29호 광장으로서 맨 기능은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송리 6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로서 85,105㎡가 되겠습니다. 30호 광장은 맨 교통광장으로서 흥해읍 곡강리 산5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0,254㎡입니다. 31호 광장은 맨 교통광장으로서 흥해읍 용한리 75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4,1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에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또 제30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내용입니다.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흥해읍 성곡리 184번지 성곡농장대표 이석진 씨 외 192명이 제출한 내용으로서 성곡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청 검토의견은 성곡마을 진출입로 개설은 인근 의현IC와 약 1.5km 이격됨으로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 의하면 거리가 너무 짧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이고 흥해읍 남송리 697번지 김범수 외 36명이 제출한 남송리 노선변경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앞 지나가는 광로에 대해서 좀 더 농지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옮겼을 때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전용이 어려운, 협의결과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지질이 연약지반으로서 옮겼을 때 공사비가 과다하게 약 17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므로써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입안요청 도면입니다. 큰 도면으로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광장이 11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내용은 점선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불안전한 현재 IC부분을 완전 입체화할 수 있도록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당초에 26,700을 125,928㎡를 증가해서 152,628㎡가 되겠고 또 다음 29호 광장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성곡1리 민원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광장은 85,105㎡이고 현재 장성˜흥해 간 도로 거기 연결되는 IC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 옆에 진입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면 1.5km 떨어졌다 하는데......

이제 이 전용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지은 도로 마을 내에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도로는 그냥 다 도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 돼죠.

교량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IC부분만 만들어 주면 다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해양지방수산청에서 약 한 1,393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2009년까지 이 도로를 완료코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0m 폭 중에서 20m를 우선적으로 4차선으로 해서 개설하고 장래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또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한 2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배후도로공사 조금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현IC에서 영일만항까지의 영일만항 진입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추후 추진될 동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내륙지방 및 동해안지방으로 영일만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고 환동해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그 앞에 도면 한번 볼까요? 지금 계획된 도로하고 국도7호선은 어디로 지나갑니까?

국도7호선은 이 선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끝은 어디로 가요? 위로. 그래 쭉 올라갑니까?

28호선하고 연결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덕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국도7호선이 위로 올라갑니까? 계속.

예,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의현인터체인지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마지막에 용한입니까? 거기는 무슨 인터체인지에요?

우목.

그런데 표기상으로는......

표기는 의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의현IC가 2개로 나왔는데........

이것은 우목IC입니다.

우목, 이것 잘못된 거에요, 이게.

예.

우목인터체인지요. 틀리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말한 성곡입니까? 거기에 주민들 노선변경해 달라는 부분, 남송, 남송주민들 얘기 신중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이 앞에 막힌다면 상당히 큰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36명이 진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6세대정도 됩니까?

그런데 30몇 세대를 보고 IC를 새로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이 노선을 옮겨달라는 얘긴데 그런 게 잘못하면 큰 민원으로 발전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장성˜흥해 간 도로에는 접속이 되도록금 되어 있고 전용도로에 바로 하는 것은 여기서 어렵습니다.

그 밑으로 지하통로가 있고 위로 이렇게 고가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그게 마을이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마을 앞에 이렇게 막히니까 그 주민들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만합니다. 하고 저게 더 큰 민원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게 순서라 보이는데 한 뒤에 이것 민원이 불거져 가지고 중단되면 상당히 더 큰 애로에 부딪힌다고요. 아니면 남송리 마을 주민들이죠.

여깁니다. 이것을 이 마을들인데 이것을 바깥으로 밀어달라는, 논 쪽으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이렇게 갔을 때는 선형자체가 전부 농업진흥지역에 다 속해 버립니다.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풀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도 풀리면 좋은데 농림부하고 실지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에서는 전용협의가 불가하다, 현 상태의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 상태의 노선이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그 농업진흥지역하고 경계가 어디인데요?

이쪽에 논들이 있는 부분은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위로,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없나요? 진흥지역을 침범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북상하는 방법.

현재 이 선이 농업진흥지역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현재대로 할려고 그래도 그 남송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좀 조정해서 타협하고 하십시오.

철로 아닙니까? 옛날에 철로부지 아닙니까?

하여튼 남송리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협의해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지 또 우리 지역위원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잘 타협해 보십시오. 그걸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보상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까?

새로 노선결정하는 전 부분에 보상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 보상, 현재 얼마했습니까?

폭 20m로 해 가지고 전체 길이가 연장이 9,543m, 약 9.5km정도에 대해서 20m 폭으로 전부 보상을.......

전체 보상액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 이 부분이 결정되면 바로 보상통지가 아마 될 걸로......

가능합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는 그러면 접도구역이라 해 가지고 묶어놓는 겁니까?

이제 도시계획선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다른 시설이라든가 못 들어오도록.......

보상도 안 들어오고 남의 사유재산 묶어 버리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몇 년만에 될지 몇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유재산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갖고 바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또 시가지 전 구간이 50m선으로 해서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50m 나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선을 못 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같은 폭으로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폭은 50m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토지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금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좋긴 좋은데 보상은 20m밖에 보상 안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결국에 사유재산 묶어놓고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남의 재산을 매각도 못하고 그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m, 도로 폭이 위에 순수하게 도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20m고 절․성토되는 부분은 비탈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부분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전 필지 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많은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의현IC에서 영일만항까지의 영일만항 진입도로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장래 추진될 동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내륙지방과 동해안지방으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영일만항의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안병권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안병권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의회 제4대 의원으로 구성된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포항시 건설도시분야 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도와 위원장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포항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서 제1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