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의원 발언

김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5·31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 비용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금회 예산안 총 규모는 2,435억 4,920만 5,000원으로서 당초보다 196억 4,3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8.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95억 3,150만 6,000원으로서 당초보다 99억 1,5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2%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740억 1,769만 9,000원으로서 당초보다 97억 2,7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5.1%가 늘어났습니다. 나항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가 456억 4,000만원으로 26.9%, 세외수입이 254억 9,800만원 15%로 자체수입이 41.9%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20억 6,700만원으로 24.8%, 재정보전금이 184억 7,300만원으로 10.9%, 국도비 보조금이 378억 8,300만원으로 22.3%가 되며 따라서 의존재원이 58.1%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문예회관부지 임대료 7억 7,100만원, 수택동 847-2번지 일원 3필지 매각대금 75억 4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4,0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60억 8,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32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억 1,600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 9,8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 서울시계 녹지경관 조성 사업비에 5억 5,000만원, 수택동 밀알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에 6억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에 4억원 등 총 16억 4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에 15억 7,800만원, 직업재활시설로 근로작업장 신축 공사에 11억 9,800만원, 위스타트(We Start)마을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7,5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1억 200만원 등 당초보다 34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31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과 시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의정비 등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시비 부담분, 조직 확충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등에 따른 제반 필요경비 등을 계상한 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444억 3,100만원으로 26.2%, 사회개발비에 759억 3,500만원으로 44.8%, 경제개발비에 435억 1,400만원으로 25.6%, 민방위비가 6억 1,000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억 4,100만원으로 3%이며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497억 9,200만원으로 29.4%, 사업예산이 1,124억 7,200만원으로 66.3%, 채무상환이 17억 1,400만원으로 1%, 예비비 등이 55억 5,300만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의 모든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23억 8,100만원이 늘어난 177억 5,800만원을 계상한 바 예비비를 제외한 주요 경상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주요도로 이면도로 시설 개선에 1억 6,3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설치공사 및 보수에 1억원, 옥밭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에 3,8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에 1,8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73억 4,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각종 시설물 수선교체비로 1억 8,800만원, 환특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1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500만원, 슬러지 소각처리비에 1억 4,100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방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7.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인창동)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인창동 정비구역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김경희 외 281명이 인창동 현충탑 앞 인창 320-2번지간 3만 1,650제곱미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현재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 경관녹지 등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신설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은 현충탑 앞 인창동 320-2번지 일원 3만 1,650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건물 및 토지 소유자 281명 중 199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은 70.8%입니다. 현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면서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6층 내지 25층으로 6개 동에 560세대 연면적 8만 97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기존의 폭 6미터 내지 10미터 6개소를 확장 또는 변경하고 4개소는 폐지하면서 경관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창동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