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내가 기억하기로는 3대 의회가 개원되고 기구 개편이 네 번째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7년도에 북구가 탄생되면서 행정기구들을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중복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기구개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지금 행정기구개정안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개인 의원들도 청원같이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되어 왔습니다. 실？과라는 것은 정책이 입안되고 그 속에서 질 높은 행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도 인원 배분에 따라서 또 업무역량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가 많다면 줄여주고 또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개편인지, 나름대로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보니까 이래저래 실？과를 통합해 보자는 취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행정기구 일부를 바꾸자고 했을 때 ‘이 기구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떼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일을 하다보면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왜 굳이 낭비하면서 했는지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두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청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만 청소가 아니잖아요. 음식물도 있을 수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도 있을 것이고 …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치우는 것을 통상적으로 청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치우는 것은 건축주택과로 가고 재활용이나 음식물 처리는 이 과에서 하고, 청소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주택과의 경우 건축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주택 등,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건축이라고 안합니까?

그런데 주택과는 뭡니까?

상업시설물이라고 표기가 되든지 건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과를 과거에는 민원허가과로 하다가 건축과로 바뀌면서 건설과에 있는 몇 개 계를 옮기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명칭만 바꾸고 계 간에 이동만 한다고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농림수산의 경우 저도 학교를 농？공고를 졸업했는데, 생명과학고로 바뀌었던데, 생명산업과 같이 첨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업과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소외를 느끼는 것이 윤임지의원 이야기 하듯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행정과,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청소를 행정한다고 하지, 청소하는 부서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 명칭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환경과장, 미화과장이라고 하지 환경미화과장이라고 잘 안하잖아요. 그렇듯이 청소과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생명산업과로 바꾸는 취지에는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는 의회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의회에 보내놓고 별도로 집행부 법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분리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복지서비스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복지는 근본적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과, 서비스만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직진단이나 기구개편을 할 때는 노동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 왔지요?

지금까지 조직진단도 그렇고 노사공동으로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구개편을 하면서 집행부 나름대로 했는지, 아니면 노동조합과 같이 한 것인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제안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정부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직위를 해제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하고 연관된 것은 있습니까?

윤임지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 관리하는 것이 도시녹지과 명칭에 맞다면 맞습니다. 도시관리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고 도시녹지과에 맞게끔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녹지과 명칭답게 정책도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에 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경제협력기업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을 다 넣어 놨는데, 경제와 도시교통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개편 됐을 경우에 실？과별로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충 알 수 있어요?

계가 수평이동 되는 것인데, 인원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이견 들어온 자료를 한번 봅시다.

과거 울시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하고 울산광역시북구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를 통합운영한다는 것이죠?

운용상황공개조례는 공개를 의무화 하게 되는 것이 주 내용일 것이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하게 되면 공개하는데 불편한 사유가 없습니까?

질의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지켜보기에는 북구 자원봉사는 나름대로 체계도 갖추었고 잘 활성화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북구 자원봉사단체와 별개로 개인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보니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분별 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의외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1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조 3항, 4항, 12항, 14항 정도만 사실상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지면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 물론 이렇게 되면 인원이나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폭넓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질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자원봉사의 범위가 규정하는 바대로 다양하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들이 오셔서 저한테 압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재경 부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의 필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뿐만 아니라 더 생겨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인데,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만 의안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이전계획은 2004년 2월부터 준비가 되어왔습니다. 부지를 물색 하던 중에 매곡공단 진입로 사업비가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반납이 돼버렸습니다. 준비를 안 해 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시비가 30억원 확보되는 바람에, 도로확장 계획이 서는 바람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사회복지과장하고 저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급적 우리 아이들을 친환경 속에서 교육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부지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결정들에 고마워했고, 또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지를 선정해 본 결과 집행부의 이유입니다만, 하나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조금 어려워졌고, 하나는 난개발방지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계획을 변경해서 이곳에 위치가 선정된 것입니다. 되고 난 이후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역의원으로서 물론 어디에 가더라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매곡지역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고 가까운 곳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해 왔는데, 위치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학부모나 원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침 계획부지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지인과 언성도 높였던 사항인데, 결국 제가 소신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집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제대로 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면 어린이집의 차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고, 또 지역에 대한 병행발전 계획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끌려온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달랑 어린이집만 그 위치에 된다면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약속을 하고 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난 월요일 만나서 점심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당장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무산될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서는 적합한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주위의 복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선다면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히 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지역도 더불어서 병행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정이품’의 주인이 원하는 것도 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폐천부지를 경작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잡종지와 별종지가 다 있는데 하필 자기 땅에 시설을 설치하겠다는데 서운함이 있고, 자기가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비용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청과 계약을 맺을 때의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금의 동정의 의미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그 주변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 어린이집과 본인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배면도로를 타고 다니려면 농소2동의 딱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의원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국가적 사업이라서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이 자원재활용시설을 없애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대부계약은 1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31일이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또 대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 달 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하고 있는 고철장 폐지수집장이 다시 대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해 오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어요. 달랑 어린이집만 짓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무릅쓰고 동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부계약 기간이 12월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최소한 더 이상 고철업에 대해서는 대부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는 어느 누구든 약속을 해 본들 실행할 수 없고 또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나와 계시지만 국？시비 1억3,000만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때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기보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나야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도 왜 하필이면 21개 필지를 두고 내 가게 옆에, 자기가 20년 동안 대부해서 경작해 온 땅에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행정이 민원인들에게 신뢰도 얻게 되고, 또 저나 어린이집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퇴임을 얼마 안 남기셨지만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오는 단체들을 봐서라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만 해 놓고 재원이 부족한 북구에서 하기는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도 드렸어요. 작년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넣었던 매곡지역 소규모체육공원비 8억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어쩔 수없이 5억원을 확보해야 될 지경입니다. 다음 대에 추경에서 확보를 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매곡지역에는 마땅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설립 취지와도 맞고 민원인의 뜻에도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확보 되는대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어린이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잡종지를 비롯한 전답에 대해서 내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도 소규모체육공원 설치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부분을 돌릴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의지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폐천부지 쪽의 잡종지를 모두 매입하든지, 사용허가를 받든지, 무상임대를 받든지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어린이집다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부분만이라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만 다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도 오셨는데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아까 류재건의원 질의한 것처럼 왜 지지부진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을 가타부타 다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착오도 있었고,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현재로써는 긴박하게 처리되어야 될 시일이 오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달랑 지을 것 같으면 이 자리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고철장 속에 있는 것을 저 역시도 원치 않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도 또 원생을 보내고 있는 운영위원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워 준다면 그래서 지역이 병행 발전한다면 그 자리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도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야만 심의의결을 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되고 한시라도 빨리 지역균형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시간이 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중요한 것은 재원이 있다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주변여건입니다. 고철장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난해 확보했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뜻이 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애당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협의를 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협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태세고, 또 집행부로서는 오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시비라든지 시민단체 지원도 어려워지는 입장이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빨리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더부살이 교육을 안 시키고 제대로 된 조건 속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겠다는 뜻을 가진다면 제가 소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저는 민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잠이 벌떡 깨는 입장이 돼서 …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정이품이라는 식당 주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그 부지가 어린이집으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자기로서는 여러 가지 손실이 좀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손실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고물상이 없어지고 지역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자기는 그것을 감수할 의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당선자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만 밝혀준다면 내 소신을 피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주인도 물론 민원인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역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발전되고 친환경적으로 변모한다면 동의 안할 일도 없고, 동의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은 빨리좋은 환경 속에서 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원인은 자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과 총무과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실？과에 의견을 조회한 사항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지어 놓고 바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만들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고, 시 회계과에서 온 것을 보면 제가 섭섭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확인을 하는 이유가 시 녹지과로 재산을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 공개입찰을 계획해서 관계규정에 의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해지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농림수산과는 재정형편상 공원 등 녹지조성은 어려움으로 향후 검토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관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총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이 문제를 받아 안고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향후 어린이집 운영이나 지역발전에 병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과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재정이 어려워서 공원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쓰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오늘 이 순간 지나기 위해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만큼 또 배면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농소2동 입구 관문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계획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북구청에서만 또 어린이집에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나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돼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승인 절차가 끝나고 사업추진을 해서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도 큰 걱정 안하겠습니다. 7월1월이면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류인목의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도 논의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주변위치나 환경적으로 가는 것만큼 내부자재도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6억9,000만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다음 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음대 의원인 류인목, 류재건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공유재산취득과정 속에서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2004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변동률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아마 이 돈으로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시설물을 짓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립 어린이집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모범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없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적 사업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집행부가 신의만 보여준다면 그 민원인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단언 드리지만 그분이 고민하는 것도 일순간의 재산상 손실은 있지만, 더불어 지역이 병행 발전한다면 자기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민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의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주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 갑작스레 경작지로 바꿔져 있지만 경작물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그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약속만 지켜지면 그 민원은 충분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불신들은 씻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