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증지과 노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관련 새로운 기금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설이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 단일화를 기하고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하여 세분화, 전문화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사회복지관련 기금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며, 안 부칙 제3조에 기존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하동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하동군노인복지기금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금년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7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본 조례제정은 기존 하동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하동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하동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하동군 노인복지 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통합하되, 기금조성 재원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기금의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통합근거 등 법적적합성 검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설치의 존속기한(5년)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본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기금사업의 종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을 통합·폐지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 의하여 통합되는 기금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지만, 의무적 설치기금이 아니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경상남도의 의견 회시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기금을 통합하려는 것이므로 법령상 저촉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상정 조례 제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취지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금을 포함하여 하동군 전체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여 계정별로 관리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특별히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부서에서 심의할 안건은 4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서로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맨 먼저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편의상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 성격이 유사한 재정부문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없애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 적용조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수를 당초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금년도 저희군 자체 위원회 관리 및 정비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이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지방”이라는 용어를 빼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되겠습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은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정부문의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법 적용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적용조항을 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 제5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도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항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4조는 제17조로, 시행령 제24조는 제29조로 각각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에 ⑤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위원회에서 겸해서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고 지방재정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하동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 제4항에는 위원회의 임기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 1항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안 제3조 제2항에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사항,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정기회, 임시회 회의구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하동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조(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민간 전문가, 군 소속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의견의 청취)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간사)에 대한 규정, 제8조(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부칙에 하동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항도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 성격이 유사한 재정부문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없애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소속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 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 5항에는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본 조례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에 10인 이내의 위원인데 15인 이내로 요건을 변경시키고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미래환경과장이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회 의원과 군소속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4항은 2년 임기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사항을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내용중에 “1차에 한하여”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항에 신설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계되는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안번호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7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도록 되어 있는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 설치 운영중인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이의 운용에 필요한 재정공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2006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바, 규범으로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2조제4항에서 동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 설치 운영중인 하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기능상 중복성이 내재되어 표준조례안 제4조 근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위원회 조례 통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는 존치시키되, 본 조례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능대행 근거를 규정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조례 개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제출자, 회부, 상정일자가 같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 설치·운영중인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다른 위원회 조례와 통일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유사 중복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동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0∼ 1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다른 위원회 조례와 통일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하동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관리조례도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제1조 ⑤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2조 ④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3조 5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 보조금관리조례와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데 이 3개의 조례를 전부 합해 버리면 “대행”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이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3개, 4개의 조례를 살려 놓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변화와 개혁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생각한다면 단순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는 법령상 설치근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령상 설치근거에 의해서 개별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중심되는 한 위원회가 전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한가지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설치근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무리라고 봅니다. 중심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한 위원회에서 다른 심의위원회 업무까지 겸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줄여라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설치근거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대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하나에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4개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모든 심의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한다는 뜻입니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데 각 법령상 개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개별위원회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열리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한 위원회가 대행한다면 여러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고, 한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근거를 두고 위원회는 재정계획 위원회 한 위원회만 위촉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4가지 안건을 전부 다 심의하고 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다 만료가 되면 다시 위원을 선출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동군 보조금관리조례,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가 지금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하지 않고 업무를 전체 대행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4개의 위원회가 한 개의 위원회로 줄어듭니다.

조례는 있지만, 심의만 통합한다면 2년 임기만료가 되면 재 선임하지 않고 한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4담당/정원 14명)과 함께 유사기능 담당 통폐합을 통하여 조직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 설치의 일반요건 12인 이상의 정원과 6급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갖추고 있으며, 읍면의 생활보호 세대수를 감안한 8개 읍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을 통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능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조직개편안이 편성되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관련하여 군 전체의 정원과 읍면의 정원 증감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읍면의 담당신설 인력을 본청의 6급 무보직으로 대체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직급 5급 정원책정, 9급 1명을 감축하여 상계처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분포비율상 5급 1명이 초과되나 2006년 5월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1단계 조직개편 지침과 지역여건 및 업무의 성질·양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읍면의 면세가 큰데는 직원 수가 많고 작은 데는 직원 수가 작은데 직원 수가 14인 이내는 담당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구수 비례해서 직원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구수나 면세가 작은 읍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세에 소외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깁니다. 인구가 작은 면이 지금 소외를 당하는 마당에 담당까지 없다면 그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제가 진교면을 들먹여서 뭐하지만 진교면의 경우는 인구가 8천명이넘고, 이학희과장님이 진교면장을 할 때 재무계를 하지말고 건설계로 하자고 했는데 하동읍과 진교면이 도시계 2개가 생겨서 도시계획업무가 아주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학희과장이 면장할 때 인구도 많아 체납세가 많아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재무계를 없애고 사회복지담당을 두었다는 것은 앞에 김옥미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숫자에 의해서 적당이 맞췄다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지역과 인구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14명이상 되는 읍면에 주민지원담당을 두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역민들이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충을 겪을 것입니다. 앞에 김옥미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이 있으면 현직 의원에게 사전에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경사유는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5년 12월2일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17일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금번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변경재산 현황은 취득으로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 폐교를 활용한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 섬진강문화박물관 및 지리산생태관학관 건립, 횡천면 체육공원 조성 궁도정 부지매입, 차문환센터 광장 확장사업 부지매입, 사유림과 군유림 교환 등 8개사업으로 토지에 60필지에 72,943㎡와 건물 2동에 1,775.52㎡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에 군유림과 사유림 교환과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으로 토지에 13필지 3,702㎡, 건물 2동에 593.34㎡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유와 3페이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으로 토지는 기정에 9필지에 12,556㎡를 받아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60필지에 72,943㎡ 그래서 총 69건에 85,49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기정 1동에 1,421.77㎡,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 2동에 1,775.52㎡ 합해서 3동에 3,197.29㎡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는 기정이 7필지에 771㎡, 이번에 13필지에 3,702㎡로 총 20필지에 4,47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408㎡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2동에 593.34㎡로 총 3동에 1,001.34㎡가 처분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 취득재산 목록은 1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건입니다. 먼저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앞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분이 송림공원 주차장이 되겠고,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하동공원 쪽으로 수변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11페이지, 재산의 표시는 하동읍 광평리 443-5외 11필지로 635㎡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하동송림은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된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인근에 하동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두 시설물 사이에 국도 (2, 19호선)2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어 서로 연계되지 못해 관광객 및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금회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두 시설물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산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송림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동읍 광평리 443-5번지 외 11필지를 매입하여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하동, 웰빙휴양시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 건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지적도에 의하면 위치는 악양 못가서 흥룡주유소가 있고 흥룡주유소 못가서 황룡사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으로 올라가는 흥룡주유소와 황룡사 중간에 우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재지는 하동읍 흥룡리 산8-1외 19필지로 면적은 22,990㎡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하동군의 경관은 전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고장으로 주5일제 근무의 정착으로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나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시설 및 민박시설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가에 위치한 하동읍 흥룡리 산 8-1번지외 19필지를 매입하여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인촌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민박시설과 차별화된 자연친화적인 전원농가 민박단지를 조성하여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머무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으로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교를 활용한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 건입니다. 16페이지, 지적도에 의하면 명품센터는 폐교된 흥룡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가공시설 부지는 하동읍에서 악양쪽으로 가면 신지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회관이 지적도에 보시면 860-1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지마을회관 건너쪽에 농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하동읍 화심리 1,681외 16필지 25,460㎡, 건물은 하동읍 화심리 1,681외 1필지로 1,288.11㎡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하동읍 화심리 1,681번지 외 3필지상에 위치한 흥룡초등학교는 '99년 9월1일자 폐교된 경상남도 재산으로써 인근에는 이 지역의 주소득원인 하동 배의 집단재배지역으로 폐교된 지 6년이 경과된 학교건물은 섬진강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지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폐교된 학교시설은 군에서 매입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한 하동배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여 특화작물과 연계한 농촌 소득창출을 위한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부지로 활용하고, 하동읍 화심리 839-1외 9필지는 하동배 영농조합 맞은편에 있는 토지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또한 도시민의 견학코스로 개발하여 하동 농산물 판매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적도에 의하면 하단에 1337-58번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금성면 파출소입니다. 1337-59번지가 잡종지 금성면 보건지소가 되겠고 옆에 있는 것이 꿈나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금성면 궁항리 531-13 외 3필지로 토지는 1,228㎡, 건물은 487.41㎡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핵가족화로 자녀양육 환경이 열악하여 여성경제활동 위축과 저출산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민간인이 운영중인 금성면 궁항리 531-13번지 꿈나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해결하면서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토지 4필지 1,228㎡,와 1,2층 보육시설 및 3층 단독주택 82.89㎡를 매입하여 보육 취약지에 대한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본 건은 섬진강문화박물관 및 지리산 생태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야도를 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섬진강변에 고소성 순환도로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20페이지, 재산의 표시는 악양면 평사리 산 80-14번지 외 2필지로써 면적은 12,590㎡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하동의 역사, 민속, 향토산업등과 섬진강 권역인 강을 배경으로 한 하동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풍부한 관광자원과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의 수많은 자연생태를 과학적으로 연구·규명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과학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섬진강 경관이 조망되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섬진강문화박물관 및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22페이지, 횡천면 체육공원 조성 궁도정 부지 매입입니다. 23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횡천강 횡강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횡천면 횡천리 1019-145번지로 잡종지 4,725㎡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하는 횡천면 체육공원에 궁도정 부지를 매입하여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궁도정 운영에 필요한 건물신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조경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하동을 홍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4페이지,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25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655-1번지와 897-1번지가 현재 차문화센터와 차 체험관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화개면 운수리 661번지 외 1필지로 답 3,001㎡입니다. 매입사유는 2000년 밀레니엄 광장으로 조성된 차문화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 부지를 매입하여 하동녹차 문화체험을 위해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행사인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장소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유림과 군유림의 교환입니다. 27페이지 임야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산34-1번지 길게 되어 있는 부지가 개인부지이고, 산 77번지 조그마하게 교환대상지로 표되어 있는 부분이 산 77번지 전체가 군유림입니다. 그 중에 교환대상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산 34-1번지 개인부지와 서로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은 적량면 우계리 산34-1번지 임야 2,314㎡, 교환대상자는 이한경씨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적량면 우계리 산 77번지 983㎡로 하동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 77번지에 거주하는 이한경이 적량면 우계리 산77번지의 군유림 118,562㎡분 983㎡를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전·답으로 경작하고 있어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무임목지로 군유림지정 목적인 임산물 생산·환경·보존·수원함양 등 공익기능을 상실한 재산으로써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계리 산77번지와 임목이 집단 식재된 이한경 소유 적량면 산34-1번지의 임야 2,314㎡와 상호교환하여 산림보호 및 임목생산등의 공익목적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8페이지, 이건은 대송 환치마을 이주마을 조성부지입니다. 지적도에 보시면 진하에 표되어 있는 부분이 환치마을 이주단지 안에 있는 평면도입니다. 그 안에 도색되어 있는 부분 군유림으로 이 건을 매각처분을 해주어야 만이 이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622-1번지 외 9필지로 대지 1,770㎡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매각대상 토지는 환치마을 이주단지 내에 포함된 재산으로 기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6년 4월21일 용도폐지된 활용도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환치마을 이주민 택지내에 위치하여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재산으로 토지의 위치, 형태로 보아 보존보다는 매각이 바람직하고, 특히 환치마을 이주민 29명의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 부인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적도에 보시면 주차장 바로 옆에 구 부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하동읍 읍내리 298-17번지로 대지 면적은 277㎡, 건물은 271.14㎡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매각대상 재산은 1978년에 건립된 하동군 구 부인회관 건물 및 토지로 2005년 12월22일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이전되어 2006년 5월4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현재 유휴 상태로 건물의 관리가 극히 어려우며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감소와 보수에 따른 비용증가로 보존보다는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건은 옥종면 구 위태출장소 처분계획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위태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옥종면 위태리 1127-3번지에 대지는 672㎡, 건물은 322.2㎡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 매각대상 재산은 1991년에 건립된 구 위태출장소로 사용하던 재산으로 1998년 위태출장소 폐지로 행정목적 기능이 상실되어 2006년 5월4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현재 유휴상태로 있어 건물의 관리가 극히 어려우며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대체청사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계획안의 필요성은 취득 재산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 재산에 대한 필지별 변경사유 검토결과 관광하동 및 웰빙 휴양시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민의 소득창출, 보육여건 개선 역사문화와 생태과학공간 조성 등을 통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 재산의 경우 효율적인 군유림과 교환을 통한 산림보호 및 관계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용도 폐지된 재산처분으로 대체재산 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임야교환은 향후 인근지의 개발가능성과 추가비용 소요여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동군의 산림보존 가치를 높이면서 토지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게 되므로 교환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여부 적정성 검토로는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펜션단지, 명품센터 생태과학관 조성 등을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필지별 적성성 여부와 하동명품센터 조성을 위하여 취득 계획으로 되어 있는 하동읍 화심리 1,681번지 외 3필지(14,047㎡)는 학교부지로서 도 교육감 소유인 바 취득을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만약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거나 소관청 사전협의 결과 취득이 어려운 토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공유재산 취득사유나 처분사유에 대한 검토결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변경절차나 농지전용 여부, 그리고 국유재산 소관청 협의매수등에 문제가 없다면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옥종면 위태출장소 관리계획의 개요는 당초 위태출장소를 지을 때 하동군청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위태출장소 주변 삼계리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했지요?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여 하동군 재산인 것을 이번에 밑에 보건소 증축으로 돈이 드니까 그걸 팔아서 이용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목적이 행정편의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을 그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담당자는 삼계리 발전협의회 조학래회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발전협의회 회장 단독으로 승인을 한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잘못되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91년도 증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유재산이 위태출장소 뿐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 소유지로 만든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 조건을 달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삼계리 주민들의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처음에 보건진료소를 거기로 지을려고 했는데 밑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못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음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태출장소로 올라가면 터가 넓으니까 1층에 한방을 넣고 하면 충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계리 밑의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가 차가 거기까지 못가니 불편하다. 두번째 농협에 일보러 와서 바로 보건진료소에 가면 되는데 위에 지으면 거기까지 걸어올라 가야 된다고 반발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 그러면 매각을 해도 좋다는 의사전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삼계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동의서가 직인과 사인이 같이 찍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계리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실은 반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장이 종용을 하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 주었는데 어제 반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강행을 할 것입니까?

저도 반발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일단 의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는 조건을 달지 않고 받는 것이 당연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매각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 혼자만 동의한 것을 주민들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감당치 못할 사태가 올지 모르니까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위태출장소를 '91년도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 지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십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놓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놀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도 있고 이 위태출장소가 지금 아무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고 군과 면, 그리고 주민들과 합의를 하여 빨리 매각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마당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해 놓고 주민들 설득을 한 후에 다시 변경안을 내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관리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입장이 난처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반대의견인데 행정이나 의회가 난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만약에 그 건물을 방치했다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에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91년도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 건물을 짓는다니까 기부채납을 하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는데 지금 이시기에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발을 하는데 조그마한 이해관계보다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될게 있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선 관리계획 승인 후에 충분하게 군과 읍면장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오늘 해가지고 내일 매각공고 낸다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계획은 1년간 유효합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후에 관리계획을 승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옥미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622-1번지외 9에 1,770㎡가 도면에 보면 기존 도로로써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신설 도로가 났다, 그래서 4월20일날 용도폐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도면에 보면 폐지된 게 6개가 대지로 되어 있고,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산 94-3이 산으로서 지목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1,770㎡를 622-1번지 외 10필지를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기존 지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로였습니다.

그럼 관리청이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하동군입니다.

사궁에서 환치로 내려가는 도로의 소유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동군입니다.

나머지 산 94-1번지와 614-1번지, 621, 473-1번지가 이것은 도로가 되어 있어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장 임도섭 외 20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당시 하동군이 도로를 내면서 하동군으로 된 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대지로 바꿔서 했는데 사실상 도로를 내면서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지목은 사실상 도로지만 하동군으로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주단지 범위입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환치 가는데 신설도로가 나고 기존 도로에 택지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기존 도로에 하동군으로 된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동군 옆에도 도로가 있고 같이 붙어 있는 도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건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용도폐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관리청이 건교부와 재경부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순수하게 하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하동군이 용도폐지를 해서 이미 대지로 했고 옆에 도로가 붙어 있는 것은 관리청이 건교부나 재경부냐, 사유지입니까?

그건 국 건설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국 재경부로 넘어와서 그건 국 재경부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도로에 하동군과 건교부로 되고 도로에 있는 밭은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밭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당시에 건교부로 되어 있든지, 하동군으로 되어 있든지 도로를 매입을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대 때 건설과 등기관계 때문에 엄청스럽게 질의를 했는데 군에서 빠른 시일내 도로가 재무과소관이 아니지만 관리청이 하동군이든 개인이든 건교부든 보상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