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 대상시설 부지 중 매수청구된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장기 미집행된,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시설 중 특별히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수청구를 행사하면 2년 동안 검토하고, 2년 후에 예산이 책정되면 반영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하동읍과 진교가 해당됩니다마는 현재 4건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2조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 제3조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안 제5조에는 금고의 설치, 안 제6조에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이 안 된 관계로 우리 경남에는 다 15～30% 해당액으로 이 조례가 기 제정되었고 현재 조례를 제정중인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15～30% 해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용도에 대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2004년 12월31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그대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준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시·군하고 조율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없고 또 준칙에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우리가 그대로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8개 시·군과 저희군과 조례안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자금출납명령관은 통상개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회계공무원의 책임, 안 제5조는 금고의 설치, 안 제6조 세입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 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2.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제8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5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입법예고사항, 5번 참고사항은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 후 10년이 지난 시설부지, 만약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이의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확보하여 지자체별 재원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계획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순세계잉여금 중 15～30% 적립의무화 지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자의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이 옥종은 예외입니까?

예, 제1종 지구단위 지정계획은 하동읍과 진교면 일부입니다.

옥종 같은데는 소재지가 인도나 하수구까지는 개인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군에서는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 없어서 주민들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검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주민들은 도로 확·포장한 지가 15년 이상 됐는데 평수가 많은 지역은 많습니다. 인도가 1m50, 하수구까지도 개인 부지인데 인도나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가 많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단위계획이 세부사업이 시행되면 세부사업 시행에 따라서 용지를 보상하고 등기부상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부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재원이 마련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하동, 진교를 제외한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하동읍도 읍내리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교면도 진교리 일부 지역입니다. 그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북천이나 청암 같은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를 확·포장한 지가 15년 됐는데 사유지를 보상 안하고 군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빨리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련 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 내에 사유지가 들어 있으면 그것은 매수를 하고 농로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게 농림부 소관이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그 부분을 매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어떤 제기되었거나 사업이 시행될 때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옥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용역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것은 1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하동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가 신규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검토위원회의 구성, 위촉에 관한 사항, 제4조에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지정에 관한 사항, 제5조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에 검토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7조에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12조, 13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간사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5항은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자원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하동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곧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제1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2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결국 이것은 위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정하고 이것은 그 중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1항 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 검토의견 제출이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실무 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페이지 제9조 현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협의의견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복구지원담당주사가 된다. 제3항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음 각호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6년 5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기타 표준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기 집행부에서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본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 2005년 10월6일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바, 규범으로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