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6,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운영이 400만원, 수련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2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2,500만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사업이 2,500만원, 세계청ㆍ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 1억원, 청소년 장학센터건립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06 레저스포츠문화대상 수상 홍보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가 1,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세계 청ㆍ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가 1억원이 계상 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초등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2개 학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는 고원체육관 주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펜싱대회 연습구장 정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태백시 체육회 복사기 1대를 4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강원도 연합회장기 테니스 대회 개최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함태중학교 우레탄 설치지원이 1억원, 황지정보산업고 체육관바닥 및 전광판보수 지원이 6,000만원, 중ㆍ고 웨이트 트레이닝장 설치 2개소 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1,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소년의 축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에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조사업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운영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33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북카페 운영에 400만원,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 400만원, 아카데미 운영이 6,400만원, 청소년 문화존사업이 5,000만원, 시설비로는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이 31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감리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립부대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학센터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 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장학센터라고 지금 국도비가 30억원이 내려 왔는데 대상지는 황지하고 철암하고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황지쪽하고 철암쪽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황지쪽은 부지 물색이 가능한데 철암은 철암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밖에 없는데 철암초등학교에서 난색을 표해서 철암초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소는 황지권 하나 철암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펜싱대회 관계 때문에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혹시 지원한 것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강원랜드에서 저희들한테 2억원을 협찬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원 지원금은 어디로 지원을 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대한펜싱협회에다가 강원랜드에서 바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저희가 얘기가 안되는 것이 결국은 시도비가 3억원 이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랜드 2억원 지원까지 하면 그들하고 계약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애초에.......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랜드 비용은 우리 태백시가 받아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원랜드가 펜싱대회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대한펜싱협회에 총 6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강원랜드에서 주는 2억원으로 태백시가 받으면 기부금 모집 관련 적용이 저촉 돼서 우리가 받지않고 강원랜드로 하여금 펜싱협회에 바로 주는 것으로 하되 거기에서 2억원을 주고 우리가 4억원을 주고 대한펜싱협회에서 받는 것으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계약이 6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아요? 2억 4,000만원인가 아닌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처음에 줄 때 1차 2차 나누어 주었는데 1차 줄 때 2억 4,000만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약은 6억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강원랜드 2억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약 12억원 정도 그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새로 가건물 식으로 지었다고 그러던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에어돔은 우리가.....
경섭
최경섭위원
6억원 한도 내에서 한 것 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별도로 한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1억 3,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많은 태백 시민들이 끝나고 난 얘기고 애초에 하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만큼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KBS방송국을 이용할 수 있는데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돔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펜싱대회 끝나고도 행정 나름대로 반성한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에어돔을 설치하게 주 동기는 고원체육관 주 경기장 옆에 바로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대회가 안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서 이동도 사실 월드컵을 한다면 대전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옮긴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이야기가 없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도 펜싱대회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펜싱대회 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이 대한펜싱협회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국제 방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데로 해 주었는데 실제 세계연맹에서 와 보니깐 대한펜싱협회에서 알던 방식이 60%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제펜싱연맹에서 들어와서 경기장에 뒤집을려고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곤역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애초에 펜싱대회 보조구장은 지금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공터를 활용이 안되면 거기에 할려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에어돔 설치 했던 자리를 당초에 보조구장으로 하자고 애초에 제가 오기전에 그런 부분이 이미 구두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우리가 예산 관계 할 때에는 에어돔 관계는 없었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1억 3,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KBS방송국 보다 더 크게 에어돔을 더 크게 지었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세계펜싱대회를 해서 태백시라는 지명도는 높였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기여한 것은 사실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더라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계청ㆍ유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가 행사운영비가 1억원 했다가 2억원 이란 말입니다. 99페이지에? 행사운영비를 1억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돈이 더 와서 2억원이 되었는데 2억원을 다 썼습니까? 앞으로 행사 운영비가 행사가 끝났는데 돈을 지불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펜싱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스포츠산업과 가지고 있던 운영비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좋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세계펜싱대회를 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1억원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3,000만원이 모자라던지 5,000만원이 모자라던지 한다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100% 모자라서 100%를 더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아무리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었다 그러면 10억원짜리 집을 지었다 짓다 보면 내장을 더 해야되고 하다보면 더 늘어날수도 있는데 1억원을 세웠다가 1억원을 더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펜싱선수권 대회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가장 고생했던 부분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펜싱협회하고 대화도 어떤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13일부터 중ㆍ고 펜싱연맹 대회를 여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펜싱대회 이후에 7월 13일날 대회 하는 것도 대화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이 어떤 면이냐 하면 거의 대한펜싱협회에서 태백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 장사꾼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장사 논리에 안된다고 하는데 진짜 펜싱대회 개막식 3～4일을 앞두고 이 예산 지원을 안해주면 대회를 안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한 방향이 서서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깐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우리 당초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것까지 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6억원 들어가고 운영비 부족한 부분.....
경섭
최경섭위원
이것은 운영비 잖습니까? 운영비도 우리가 태백시에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죠?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소모성 예산이 세계대회를 하면서 어느정도는 맞추어서 예상했던 돈이 1억원인데 그 1억원에 다시 1억원이 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2002년도 월드컵 하면서 4강에 올라 갔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다시 4강신화 재연 이렇게 해서 메스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02년도 의회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민간인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거리응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산에는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 계상을 할 때......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2개 단체에서 건설과 도로사용 허가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한적은 있고, 현재 보조금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 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스포츠산업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 온다면.....
경섭
최경섭위원
몇 번 찾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챙겨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산요구는 들어온 것은 없고 도로사용점용문제 때문에 들어 왔는데 일단 도로사용 점용 문제는 건설과에서 접수를 할 때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가 쉽게 조치를 해 주겠다 이것 까지만 했고 정식으로 문서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1회 추경이 사실 재원이 없어서 잉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하다 남은 공사 잔여분을 갖고 하는데 특이 한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남은 돈을 넘기지 않고 도단위나 전국단위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1,500만원, 3,000만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국단위나 도단위 한 것 아직도 없잖습니까? 그죠? 1,500만원과 3,000만원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2억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200만원을 추가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2,200만원중에서 1,500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1,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도민체전 올라 갔을 때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2,200만원을 올렸는데 1,500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7억 3,000만원 기준은 우리가 작년에도 각종 대회 유치를 해서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금년에 7억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 보다 예산이 높게 계상은 안 되더라도 작년수준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더 세운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최경섭의원님이 말씀하신 월드컵이 4년마다 한번씩 있는 어떤 축제 분위기로가기 위해서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죠?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능하다고 보잖습니까? 늘 이런부분을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초등학교 체육활성화 지원 2개소 1,000만원은 뭡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초등학교 체육중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2개소 인데 지금 황지초등학교 핸드볼하고 철암초등학교 인라인 스케이트 2학교 정도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학교를 확정을 해서 1,000만원을 준다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2학교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되 다른 학교에 체육부분이 우수하다 그러면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작은 예산을 관내 초등학교이든지 중학교이든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가 올수도 있고 우리가 미쳐 다가오는 경기에 한군데라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런것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될 요인이 많을 것 같고 황지초등학교 골프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요청 온 것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작년인가 금년초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황지초등학교 교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서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깐 흔히 칠공소에 가서 파이프 몇 개 세우고 철물점에 가서 망을 몇 개 사서 깔고 그다음에 공치는 박스 몇 개 들어가면 5,000만원 들어간다 어떤 주먹굽이식의 안을 가지고 5,000만원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현재 황지초등학교 테니스장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제가 한 번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아동들 스포츠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서 5,000만원이면 된다 5,000만원 시비를 받아라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면적에 대한 가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황지초등학교에서 자체 부담을 얼마를 할 테니깐 시에서 얼마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메모지에 적어서 5,000만원 하면 안된다 그 얘기 까지만 하고 그 이상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장학센터라 그러면 여기는 건물을 짓는 것 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건물을 짓는데 2층내지 3층 규모로 해서 내용은 주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공부방 그다음에 조금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계획 입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에 사용 용도 및 이름이 틀려서 그렇지 장학센터 하는 것과 황지고등학교나 장성여고에 기숙사를 지어서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기숙사 문제는 아마.....
김동해위원
장학센터 따로 하고 기숙사 따로 하고....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기숙사 문제는 제 판단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은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의 방과후에 삐뚤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장학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나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기숙사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장학센터라 그러면 초중고 다 갈 수 있게끔 장성, 황지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면학의 분위기를 다져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에 어떤 이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숙사 문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순수한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국도비가 그런 항목으로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민선자치 10년을 뒤돌아 보면 각종 사회단체, 관변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 많이 들어 갔잖아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많은데 한군데로 모여서 못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인데 다 그런 단체들이 한군데 있으면 또 이런 새롭게 지역에 어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한군데로 예산을 뭉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펜싱대회를 마치고 나서 운영비 정도라도 정산서를 놓고 어디에 1억원을 더 썻다는 것을 놓고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잖습니까? 당초에는 1억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1억원이 늘어난 것은 정산서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인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펜싱대회 끝나고도 그러한 종합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펜싱대회 끝난 시기하고 의원님들 활동하고 하는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깐 사실 보고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했고 그다음 펜싱대회를 관련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부분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성공리에는 끝났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깐 사실 머리를 떴떴하게 나타나기도 그렇고 내적으로 직원들이 힘 들었던 부분에 비하면 예산은 좀 투자는 되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보고 드리기도 그렇고 여건도 안 좋아서 보고를 못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작년 6월달에 레저스포츠 어느초등학교, 어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생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레져스포츠 특구 지정을 받았으니깐 기초체육 기반 시설을 위해서 총 예산의 몇% 정도는 순수하게 세워서 거기에서 각 학교에서 받아서 배분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이 있고 각급 학교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이완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는 태백시 스포츠 미래에 대해서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중고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간담회를 갖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태백시 체육 미래를 어떤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받고 그리고 학교별로 체육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에 비해서 몇%가 증가된지 모르지만 학교별로 체육관련 예산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8,0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어떤 선수들 성적과 연간이 된다면 대폭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청에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특위 구성을 했을 때 교육청 직접 지원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약속 받은 사항들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8,000만원이 어떤 돈이냐면 말이죠 매년 소년체전 나가 잖습니까? 소년체전 나가는데 소년대회 체전 출전비 5,000만원, 동계훈련비 3,0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출전비도 그당시에 남아서 우리한테 반납을 했었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도 지원을 직접 학교 지원으로 가자고 했던 사항인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시에서 교육청을 지원을 해주던 학교로 지원을 해주던 가능합니다만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보내면 교육청이 상당히.....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 장학사들 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지원비가 결국은 교육장 이름으로 금일봉으로 나가는 지원비를 왜 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는 것 보다 태백시장 명의로 격려금 주는 것이 낫지 우리돈을 가지고 교육장 명의로 격려금을 주어야 됩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약속했던 부분 이었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보조금을 직접 줄수가 있는데 학교에 직접 주게되면 교육청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당시 장학사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했던 부분 이었단 말입니다. 장학사들도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자세히 알아서 의원님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의아한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의회에서 계속 애기를 한 들 이런식 자료가 올라와서는 사유를 달아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했던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늘 얘기를 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한 것 중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펜싱대회 같은 경우도 미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되풀이 한다면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은 약속 이행을 해 주셔야지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0페이지 강원도 연합회장기 테니스 대회개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우리 태백시 각종 스포츠 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들이 전국대회나 그다음에 도단위 대회를 유치를 할 때 체육가맹 단체나 장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력은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 없이는 유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가맹단체에서 대회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강원도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태백시가 지원을 하고 태백시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의미도 없이?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짤라서 주는 돈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묶어서 한번 대단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다 돈만 지원을 해주고 생색은 협회장들이 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서 태백 체육에 이바지를 많이 한 것처럼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부담을 어느정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지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장소만 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시장님이나 의장은 축사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다른 종목은 몰라도 테니스는 대회 전부터 테니스장 관리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소한 것 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테니스는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루사, 매미 때에 수해복구를 하는데 야간에 나이트를 켜놓고 하고 신사들이 스포츠인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여성회관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았는데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는 안했지만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한 그런일이 있다면 조치는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중ㆍ고 웨이트 트레이닝장 2개소 설치인데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황지여중하고 정보산업고 이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전광판하고 바닥을 보수 하는 것을 트레이닝장 예산하고 묶어서 정보산업고 지금 보면 애들이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타우렉스를 깔아야지 층이 앏은데다가 훈련기관에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내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애초에 접수를 받을 때 정보산업고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교육청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6,000만원을 올린 것이 저희들이 감독보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50%를 주어야 우리가 50%를 주지 당신들이 30%를 주고 우리한테 60%를 달라고 하면 주지 못한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워주면 3,000만원을 더 가져올 수 있느냐 감독이 도 교육위원회하고 연락을 했는데 시비 50% 예산을 세워 준다 그러면 3,000만원 추가로 내려 보내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트레이닝장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여중도 어차피 정보산업고에 와서 훈련을 하니깐 바닥 타우렉스까지 깔아주고 나중에 트레이닝장을 오히려 한 학교에 만들던지 훈련을 정보산업고에 와서 하니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정보산업고를 해주고 트레이닝장을 2차적으로 해주고.....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에는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황지여중하고 정보산업고하고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양 학교가 정보산업고에서 훈련을 한다면 바닥을 깔고 트레이닝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다칩니다. 애들이 재활기관도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타우렉스를 깔아주면 초,중,고가 다 거기에서 하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선수 숫자는 7명이 하는데 8명, 9명이 있는데 다친 애들이 있다 보니깐 재활기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이 좋은 애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도중하차 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트레이닝장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시설을 해주고 2차적으로 트레이닝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학교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양이면 3개 학교가 같이 하니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도 교육청에서 6,000만원 내려 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1억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 사업예산에 예를들어서 도 교육청이라든가 태백교육청에서 지원금액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해서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산업고 3,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해 주었다 3,000만원을 더해서 50:50으로 간다 그러면 함태중학교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1억원을 해준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 이런부분을 앞으로 이런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총 사업예산에 도 교육청 이라든기 태백교육청에서 지원예산 규모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규모 이런 것이 어느정도 기본 틀을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이 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트레이닝장 같은 경우는 실제 한푼도 교육청 지원이 없잖아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없는데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던가 다른 타 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우리 학교에 이런시설을 자치단체에 해 달라고 하면 마냥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는 것이.....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시비 부담이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을 때 시비 부담이 안되면 국도비를 안 주듯이 우리 관내에 교육기관에 보조금도 그런 규칙을 정하면 좋긴 좋은데 금액의 편차가 심한 것도 많습니다. 사실 함태중학교 설치비 문제도 신청 들어온 것이 2억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추경재원에 2억 3,000만원 지원하면 사실 힘이 들고 1억원만 지원을 해 줄테니깐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더 해라 이런식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기준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300만원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2억원이 들어오고 편차가 심하니깐 거기에 대한 300만원에 대해서 50%, 4억원에 대해서 50%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큰 욕심을 갖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만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에 비율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태백시하고 태백시교육청, 도 교육청 같이 갈 수 있는 태백시 체육발전 전략 장기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태백시 체육발전 장기전략이나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지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한번 머릿속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이 신규로 보조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분야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로 3,95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용연동굴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었고 연탄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면서 연탄재 용기를 50개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및 결과 신문 공고료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4억 7,708만 3,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액 전환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법면 흙제방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창고 증축공사 감리비로 220만 3,000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분야 일반운영비로 수질관리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으로 글짓기 대회 시상품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연탄용기 구입은 아는데 음식물 용기는 예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러니깐 한번 걷어 가고 다시 놓을 수 있는 용기가 가능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교체를 하고 세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음식물 용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는 하는데 여름철 음식물 용기는 예비로 구해서 1일 한번씩은 교체를 하고 세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위생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분기별 아니면 여름에는 특히 월1회 이상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월 1회가 아니라 사실 월 1회면 도저히 안되고 솔직한 얘기로 3～4일에 한번은 교체를 해서 세척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여름에는 음식물 버리는 것이 곤욕 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시는 분이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용역을 주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위생적인 세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용기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용연동굴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현재는 방송 같은 것 화장실 내 음악같은 것 틀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시설이?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차제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청 같은 곳에 가니깐 음악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관광지 이니깐 용연동굴이라든지 도립공원 같은 곳에 이양 화장실을 정비를 한다고 하니깐 음악을 틀어 주던지 태백에 관광 같은 것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송 멘트를 해 주던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주차장내 별도 시설을 해서 방송 음악도 틀어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00만원 이하 증감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죽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83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후 국도비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500만원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상 받아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독감예방 접종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 18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만클리닉은 저희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검진사업 국비 감액으로 25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이 2,500만원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도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할동비가 10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이 1,1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에서 1인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인부임이 2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월에서 3개월간 기간이 단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사업비중 보조인력 인부임 6개월 신규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이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1명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4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보건의료 계획조사 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용역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임산부 산정 기영아 검사가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신성 당뇨검사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이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이 1,145만원입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치매노인 간호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었으나 2006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무료독감예방잡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경정해서 영유아 분유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약품 지원이 1,1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약품지원이 1,1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이 1,409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전문요양요원 양성 위탁교육비 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실 운영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은 2,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실천사업으로 2,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영양도시락 지원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및 기반구축이 2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실천사업이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이 1,00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지원보건의료계획 지역진단 용역이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정신보건센터 증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층 증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백중앙병원 의사연구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3년간 2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원중단 안내를 했고 중단 통보를 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향후 5년간 계속 지원 요청을 하여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내방 수차례 지원요구가 있어서 지휘부 지휘로 금회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 1억원을 반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 부족액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도 부족분 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삭제된 부분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2개사업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 일용인부임이 3명이 추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 5명을 반영을 하였으나 일용인부임 2명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인부임 2명으로서는 태백시 전 지역을 방역하기에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4개월분 3인으로 해서 1,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SMS문자 서비스 안내는 이 사업은 혁신과제로 채택된 사업중 연계사업으로 특수역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버 및 운영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 원인자 부담이 400만원입니까? 4,400만원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4,4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440만원인지? 4,400만원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4,4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강보험공사에서 하는 암검진 사업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보건소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 져서 하는 것 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서 건강보험 차량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주로 하고 그리고 그 외 일반 중앙병원하고 고려의원하고 3군데에서 분산해서 검진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아니고 건강보험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백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 입니까?
보조로? 그러면 우리 예산을 태백시민들의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방의약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단 시간내에 하다 보니깐 수백 사람이 왔다가 나중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가십니다. 어떤면에서 예산 낭비가 됩니다. 효율성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제가 한번 아침일찍 그 분들하고 나가 보니깐 아침 8시에 와서 줄을 섰다가 기다리지 못하니깐 갑니다. 그것도 평일날? 이러한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몇사람을 할 것이며 또 과연 이러한 부분을 활용성이 있나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일만에 황연, 삼수면 황연 삼수, 나중에 황지, 상장이면 황지, 상장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검진을 하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진을 할 때에는 보통 3～4일씩 기한을 잡아서 검진을 하는데 보통 오후 2시쯤 되면 거의 끝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부터라도 안가겠습니다. 어디 한자리 앉아서 기다릴 장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다 보니깐 그리고 생활이 하루살기 바쁜 사람들이 세워놓을 수는 없고 이런 곳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나 사실 이러한 부분은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같고 저소득층 영양도시락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왜 없어지는 예산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소득층 영양도시락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사회복지과가 영양도시락 공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깐 이중으로 영양도시락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대상자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 전체를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보건소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라 보면 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름철 방역 인부임을 추경때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 의원님들 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예산계장님! 작년에도 보건소에 질타성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벌레에서부터 방역관계 되는 부분 철두철미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보건소 방역계는 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하고 예산은 안 세워주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 추경에 인부임 만큼은 태백시 전역을 하고 여름철 방역같은 경우는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할 부분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장성중앙병원하고 자치단체 관계를 위해서 우수한 의사 의료진이 안온다고 해서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데도 보조를 해 주었다 복지시가 되던 복지 자치단체가 되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 중앙병원에 어떠한 절차를 주던지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노동부 산하에 산재관리원이라 그러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보조를 하라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없는데 시가 계속 보조를 해 주어서는 안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 지역에 일꾼들을 활용을 해서 국회의원에게 예산을 내려 달라고 해서 만들어 가야지 재정이 약한데 줄 것도 아닙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중앙병원밖에 없다 그러면 의료, 고용문제 이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해서 뭔가 확보를 해야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지금 본사에서는 태백시만 어떤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주면 전체 산하 기관들에 대한 분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태백시만 급등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중앙이나 다른쪽에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폐광지역에 의료실정이 괜찮으면 다른 곳은 강릉이나 동해는 괜찮고 종합병원이 있는데 인구도 줄고 그러니깐 어떤 인구가 늘어나기 힘들지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줄고 재정도 낮고 정부에서 폐특법 연장도 되고 그러니깐 4개 시군 만큼은 4개 시군 인근에 종합병원에 영월에 있습니까? 산재관리원이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없습니다. 정선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선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서를 잘 만들어서 정부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
천수
김천수위원
1억원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이 당초에 병원측에서 기획감사실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3년치 지원을 해서 끝났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원사항에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향후 5년간 지원을 좀더 해 달라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자치단체의장 하고 관련되는 중앙부처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3자가 힘을 모아서 장성중앙병원이 태백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는 의사들이 확보를 하고 의료서비스를 높힌다 그러면 뭔들 못해 드리겠습니까? 달랑 논문하나 복사한 것 식으로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원되었던 이유가 의사수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구비로 해서 나중에 우리도 이쪽 자료도 있어야 되니깐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사들이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런식으로 실지 운영이 되었던 것인데 실제 원래계획은 2005년도 까지만 지원이 되면 원래는 당초에 3억원 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 햇던것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3억원 이었으면 2억원씩 3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3년간만 지원이 되면 의사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향후에 의대졸업생들 하고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현실 이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5년을 더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나마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하던 못하던 밤에가서 엑스레이 하나라도 찍을 수 있는곳이 그나마 장성중앙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대안도 모색을 해보고 말씀하신 폐특법이 발효되는 지역이 지역안에서는 실지 정선에 병원하고 중앙병원인데 정선병원은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이 아니고 진규폐 환자들 전문병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부지원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중앙병원이 유일하게 전국 산하기관 거의 적자인데 어떤 태백중앙병원은 흑자를 내고 있으니깐 본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태백에 어떤 사항들을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 본사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가서 잘 안되면 시장님이 가고 시장님이 가서 안되면 지역 국회 의원을 만나서 해보고......
천수
김천수위원
혹 협조공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5년이 아니라 당해년도 식으로 협조공문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5년이라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주면 5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당해연도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짜 의사수급 문제를 원활히 한다 그러면 다음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5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의원들 적자운영 되는 곳이 많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그런추세입니다. 의사들이 이상하게 태백은 잘 어느정도 시일이 가고 의사들이 많으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난감 했습니다. 전에 의사가 가고 공고도 안하고 했는데 어떻게 공고를 했더니 다행이 의사가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쯤 의사가 많이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과 전문의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저번에 정신과하고 내과, 더 수급을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종합병원이 될려면 10개과에 의사들 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111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혹시 장성에 맘모스회관 위에 있는 목욕탕 아시죠?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목욕탕은 안되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곳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왜냐하면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황지권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장애인들 목욕을 시켜주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곳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분들에게도 표창장이나 주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수도료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유류값을 지원을 해 준다던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 업소에서는 상당히 소멸을 감소하고 위험을 감안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거든요 이런것도 나중에 소장님 께서 검토를 해서 수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매년 수도료 감면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바가지 요금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선수들이나 관광객이 왔다가서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대폭 지원을 하더라도 업소가 양심 것 하고 친절하게 관광객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육같은 것은 안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교육은 저희들이 하기전에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보건소 진입 교량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계획을 당초에 작년 제작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집 증측 공사 관계로 그것을 활용할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다시.....
문근
이문근위원
우선 당장이 그렇다 그러면 반사경이라도 보건소쪽에서 보면 건너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생겨 항시 불안합니다. 건강증진센터도 준공이 되고 그러면 보건소 찾을 분들이 많은데 우선 반사경이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반사경을 말입니다까?
문근
이문근위원
예.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소장 최승복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립공원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눈축제 제설용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썰매장에 눈만드는데 들어가는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단군성전 화장실정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군성전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서 악취가 발생하고 비 위생적이어서 화장실을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당초예산이 1억 1,640만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할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시영상프로젝터 교체구입 700만원, 시청각실 진동스크린 교체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영상 프로젝터 교체구입은 박물관 2층 3전시실 석탄이용가정 빔프로젝트로 97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년한이 7년인데 7년이 지나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시청각실 진동스크린 교체구입은 개관당시 97년 5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영상이 변형되어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진동스크린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민박촌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객실관리시스템 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3개실 키체크 보수인데 최초 97년 7월에 설치를 하였는데 전 객실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당초예산 반영때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는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다라는 것 입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때 등등 얘기를 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확보를 못한다면 교체구입을 늦추어도 되잖습니까? 시설장비유지는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지금현재 까지는 고장이 안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의회에 와서는 미리 예산확보만 하고 쓸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월입니다. 6월 초인데......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만일 사태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할려고 예산확보는 했지만 현재 그것을 삭감하고 시설유지비가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은 늘 여유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십니까? 왜냐하면 올 당초 예산때 2007년도 당초예산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깐?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는 30% 40% 올려서 세워놓는 것이 낮다라는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혹시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되면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안나니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00만원을 어디에서 삭감을 한 것 입니까? 어느부분에서?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박물관에 영상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당초 2,611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200만원 삭감을 해도 1,1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영상관리.....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영상시설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벌써부터 늦은감이 있는데 도립공원내에 물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몇 년전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깐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다고 하는데 하천에 물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태백에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루라도 빨리해야 됩니다. 여름하면 물인데 태백하면 물의 고장 아닙니까?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인데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형 물레방아라도 몇군데씩 돌게끔 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요금이 1,2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눈꽃축제라든지 눈썰매장을 위해서 지하 관장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하 관장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고생하고....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하고도 눈축제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저수 물탱크를 만들면 좋겠다 지하 관장보다도 지하관장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한꺼번에 물을 많이 쓰니깐 쓸 때 다 공급이 안된다 지하실에 저장을 했다가 물을 필요할 때 마다 수인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하는 얘기인데 5억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데 눈축제때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이런곳에서 빼면 되잖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등등 포함해서 이런 곳에서 보태면 금방 되잖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에서도 추경예산에서나 물 사용하는 작은 시설만 하고 물탱크 이런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탱크만드는데 5억원 들어 갑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눈썰매장 바로 밑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장을 방수처리를 해서 탱크 만들면 그 공간이 충분하잖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간은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서 다음 추경때에는 해 주어야지요 그런것은?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펜싱대회 12억원 들었어요? 5억만 짜르면 태백시 관광을 위해서 함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번에 1차추경때 올라온 예산서 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펜싱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이 박물관이나 도립공원에 관람을 한 사람이 어느정도 됩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 관광객수는 없는데 민박촌에 와서 숙식한 인원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한번 뒤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73개국 인가 72개국 인가 펜싱대회에 왔다 갔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뭔가를 태백시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야 될 것이 시원하고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려면 안내를 해서 박물관도 가야된다.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계 소관 이겠지만 음식업 지부하고 여기에서 나는 토속음식의 맛을 보이고 그래야 그들이 돌아갔을 때 태백에 대한 이미지가 남을텐데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갔느냐 행운시장 사진을 찍어서 갔습니다. 고원휴양도시이고 레저스포츠 도시에 관광을 와 보니깐 행운시장을 찍어가고 얼마나 망신 입니까? 내가 볼때에는 세계에서 왔다가고 그러면 뭔가 다녀갔던 외국인들이 태백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뭔가 도립공원도 관람을 시켜서 제가 볼때에는 앞으로 2015년까지 갈 수 있는 도립공원을 새로 개발을 하자 뭔가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레저단계도 넣어 주어야지 아니면 감사때 동료의원들 보니깐 관광객들이 도립공원 입장객이 줄어들잖아요?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를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고 즐기고 2015년까지 갈 수 있는 금년내에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도립공원소장 뿐만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정식
김정식위원
도립공원에게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관광문화과 담당 과에서 해야지?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김동해의원 말씀이 맞거든요? 소장님이 이번에 계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5만평 기구체납을 하겠다고 도립공원 인근에 하는데도 그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식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강력하게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것도 과감하게 수용도 하고 해서 체험을 통한 관광을 많이 하니깐 놀이시설 이라든지 볼거리 같은 것 많이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단군에 대한 유래라든가 단군상이라든가 보고 가고 해서 도립공원을 고쳐서 안되면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재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야됩니다. 어차피 2015년까지 가야 되니깐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깐 4개 분야에 56개 사업에 6조 3,500만원인가 관광레저에 얼마이고 대체산업에 241억원이고 인프렉트 사업에 얼마라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소신을 가지고 도립공원 만큼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처럼 새로 정책을 한번 욕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계장님! 도립공원에 도비 얼마가 내려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도비 지원되는 것 말입니까?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없어?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도립공원 도에다 반납을 하지뭐?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장님! 단군성전이 태백시 자산으로 잡혀 있지요?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관리는 위탁을 주고?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위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쪽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받는 것도 없지요?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민박촌 관리 시스템은 키체크 시설을 하는 것 입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입니까? 체크아웃이 될 수 있게끔?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혁신 혁신 하는데 기본 틀을 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틀을 깨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엉뚱한 발상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의원 처음되고 그런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철쭉제 행사의 문제점, 그다음에 눈축제에도 당골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제3의 지역을 태백산 인근 지역을 다른 지역을 어떻게 4계절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아야 된다. 당골이라는 자체가 장소 자체가 아주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유일사 앞쪽이나 그쪽이 정말 국유림인데 산림청 부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전도 마찬가지 이고 실지 배추농사를 주로 짓고 그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분들도 배추농사 및 대체산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부지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실지 야생화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사람들이 외지에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어떤 수입을 올 릴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겨울은 눈축제를 그런 장소에서 하여 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골이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지역에서 대관령에서 하는 축제는 상당히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경쟁력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아 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울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봄, 여름, 가을은 그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그런식으로 다시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 한테 다시 먹거리를 장만 한다던가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입을 창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사람들 다 땅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국유림하고 내부 관계만 정리가 되면 큰 문제가 안되고 오히려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 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안력을 갖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셔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지역경제에 오히려 발전하지 않느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복
최승복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과 소관
11시 56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영창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징수금에 대한 예산교부금 배정액이 4월 5일날 10억 8,861만 7,000원이 내려 왔는데 3억원은 3억원은 2005년도 말에 왔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4,884만 9,000원인데 689만 6,000원이 증가되어 5,574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이 2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건축물 조사 운영비 내역이 2,7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별주택 특성건축물 조사에서 당초예산 보다 431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현장조사 PDA 2대 구입비가 8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검증 전산도면 1식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공무원 포상금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20억원 가까이 감액 되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지방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합해서 15억원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억원 정도?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3억원 하고 18억원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억원하고 잔류 금액하면 19억원 정도입니다. 20억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으면 어느정도의 사업을 못합니까? 어느부분에서 못합니까? 어딘가에 삭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으니깐?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것은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여유돈이 잉여금으로 넘어 간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수질환경사업소에 7억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크게 보면.....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수질환경 특별회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활동을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교부세는 산정방식이 인구, 면적 다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 20억원 정도라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자투리 예산 끌어 모아서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지 필요한 국비 확보 얘기는 하는데 국비가 20억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교부세를 특별교부세 내지는 이런 부분을 더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공무원들도 감축이 되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같은 경우 20억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세외수입증대 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인데 어떤 의미인지?
영창
심영창세무과장
이것은 징수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김동해위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것......
영창
심영창세무과장
2억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김동해위원
100분의 2라는 기준에 의해서.........
영창
심영창세무과장
신규 세외수입을 받던 체납을 받던 거기에 대한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세외수입 400억원 정도 되지요?
영창
심영창세무과장
300억원 정도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12시 03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7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장 이취임식 관계에 필요한 경비로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434만원을 추가 계사하였는데 매월 6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회의실 냉난방기 1대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장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으로 우수학생 국제교류도시연수입니다. 7월달에 필리핀에 고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30명을 대상으로 보내는데 당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 어학학원 판단하고 차이가 있어서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빈초청 경비로서 국제교류도시 어학연수단 초청여비가 당초에는 필리핀과 서로 맞 교환을 할려고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통반장 및 선행시민 포상에 18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포상시 부상등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우수교사 시상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유로 인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카드 적립금 향토장학회 출연에 820만원인데 이것은 법인 사용액의 1%, 개인사용액의 0.1%씩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특별전형 입학생 지원에 대한 금액을 4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이 현재 1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세대학교 하고 협약식을 갖추었는데 시는 2년간 학비를 지원해주고 대학은 기숙사비를 4년간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명을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직업교육박람회 지원에서 8,000만원을 했는데 강원도내 실업고등학교가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각급 학교 부수를 만들고 홍보도 하는 것인데 실지로 지금까지 해 왔습 니다. 춘천, 원주, 동해 쪽은 계속해 왔는데 금년에 태백에서 유치를 합니다.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월달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우수학생 수업지도가 5,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2개 학과에 야간수업 지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2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 3대시민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우수 방범대 시상금,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금 모두가 공지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보상을 수여하지 않아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가내시하고 정내시때 변경된 금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업지원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원을 넣고 시비는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원동마을 회관 96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막상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하니깐 옥상 누수라든지 수도문제, 심야 보일러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삼수동 조탄리가 금년도 4월달에 강원지방검찰청에서 지정하는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혁신워크샵 개최를 당초 과장들 대상으로만 했던 것을 담당까지 확대를 하여 4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랭지채소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은 1억 2,700만원 추가를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신활력화사업 지원단에서 감액을 1,200만원을 했고, 신활력화 사업 육성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을 추가하고, 신활력사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3,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철암에 있는 향마을 고원향음개발 사업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신청을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취소하여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고랭지채소 클러스터 구축 운영과 지원단 운영에 각각 1억 2,7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년에 한번씩 지난 5월달에 갔다왔습니다만 년에 한번씩 지난해에 사업분석 보고를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도 다시한번 새로 검토받는 과정에서 태백시는 사실 농민이 직접 수급하는 수해를 받는 사업계획에 넣고 싶었습니다만 그 비율이 조금 많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고 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보다는 어떤 기술, 지식, 훈련을 통한 마인드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러스터 구축 및 홍보마케팅 쪽에다가 1억 2,000 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방금 클러스터 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산채 관련되어서 오신 분들을 서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친환경사업 자부담 50만원을 내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깐 상지대학인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상지대학교도 있고 강원관광대학교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학에 살찌우기 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인드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농민들이 직접 수해를 입는 것 보다 연구용역비에 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알 수 없고 전체 농민들 내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도 위원회 거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정을 굳이 연구용역비에다가 많은 비율을 해야 되는지?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연구용역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물론 농민들 하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식을 전파해주는 교육활동에도 쓰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부분 속에서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가는 것은 토질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토질개선사업도 전자에 계셨던 심영창 과장님 계셨을 때 토질개선 사업에 퇴비화 사업을 집어 넣었는데도 모한 교수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아시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억원중에서 15억원 정도가 농민이 직접 수해받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오히려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김천수의원님이나 우리 생각은 그래도 농민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최초의 부서인 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사업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농민들의 마인드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저희들도 1차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번에 가보니깐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 투망 만드는 사람이랑 투망을 치는 사람하고 가보니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잡느냐 하면 투망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잡습니다. 투망 만드는 사람들은 기계에서 나오니깐 투망이라는 것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론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경험적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교육부분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실지로 뭔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요소요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마인드에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들 교체 필요성을 전체 농민들이라든지 등등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에도....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우리에 위원회가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1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에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2차 까지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첫째는 농민들이 직접 수해되는 항목이 너무 많다? 둘째 시비부담이 너무 적다 이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면 26억원중에서 16억원 정도가 농민사업이고 나머지 10억원 정도가 학교로 나가는데 그것을 자꾸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차까지 승인을 못 받으면 돌려 보내겠다라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상급기관하고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혹 산채작목반 아시잖아요?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친환경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한가구당 50만원 배정된 것 아십니까? 신활력 사업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가구수 프러스 하니깐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 보내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자부담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에 예산을 빼서 1인당 50만원씩 주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계약서에 보니깐 극비에 붙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라면 안됩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을 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이한 것이 민간보상비 삭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보상비 삭감의 전체적으로 다 되었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몇가지는 선거때와 관련된 부분이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뒷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입니다. 그냥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섰지만 전체 시상금에 따른 포상금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거 끝나고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시상이라도 해 주어야지 봉산단체들 올해는 없다라는 것 입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없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인데 이미 시행을 했으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삭감을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삭감은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쓰지 않은 부분을 삭감을 했고, 또 공무원 견학여비는 여비기준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보낼려면 기준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시장님 취임식 초청대상 인원이 얼마 됩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아직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기념품도 줍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기념품도 줍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취임식에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취임식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2,500만원?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취임식 뿐만 아니고 지금 나가시는 시장님이임식 까지 같이 한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같이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같이 합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같이 묶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500～600명 정도 되겠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3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당선자 하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동해위원
날짜는 며칟날 합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7월 3일날 취임식 이고 6월 28일날 퇴임식을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황지고등학교 기숙사건에 관해서는 예를들어서 고등학교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제가 4월달에 황지고등학교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안했고 몇몇 분들이 황지고등학교 기숙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을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간다고 하셔서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숙사를 중앙초등학교 이을용 기념관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전부 잘 수 있는데 그것이 리모델링 한 것인데 황지고등학교 측도 교실이 현재로서는 옛날 보다는 학생이 줄어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후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황지고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라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백기계공고에 보면 학생들이 운영하는 쥬얼리라는 상품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들어서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손님들이나 아니면 각종 뺏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쥬얼리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든다던지 행정기관 태백에도 여러 행정기관이 있으니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품을 강원도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 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우수학생 수업지도는 대상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 입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인문계 2개 고등학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업지도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수업지도는 야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한달에 선생님들 인건비 명목으로 한달에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학교에 300만원씩?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한달에 300만원입니다. 한 학교가 9개월로 보면 300만원 하면 2,700만원인데 2개 학교 이니깐 5,400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충수업비를 다 받습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성적 우수자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학습 말고?
정식
김정식위원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보충수업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다 받는 단 말입니다. 10시까지? 받는데 특별히 지원을 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특수반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학생들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황지고등학교는 특수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학부모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학교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지만 일단은 수익자 부담으로 다 합니다. 학교예산을 처음 다룰 때 보면 1년치가 다 나옵니다.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수학생을 외지에 유출안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상위 몇%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상위 5%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잖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중학생도 외지 고등학교를 안 가도록 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정식
김정식위원
중학교 졸업해서 지금 내신이 중요한데 원주, 춘천, 강릉으로 나가 버리면 지역인재 양성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강릉에서 나왔으면 강릉고등학교 나갔다고 그러지 여기에 나왔다고 안합니다. 중학교도 수해의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방과후 수업, 사교육비 절감차원 이라든지 여러모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점들만 해소시키고 접목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계과 소관
12시 3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3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5억 7,799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부분에서 1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2개월인데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공통개발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위원회 기본이 7만원 15인으로 해서 2회 21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수당은 1인 2만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여 10건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손해보상 공제회비가 1,573만 4,000원 이고 재해복구비가 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사건축 및 소방설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저희들이 7억 6,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추경에 3억 8,700만원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청사 보수는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유건물 개보수에서 1억원으로 편성을 하고 시청사 전력설비 고조파 저감공사에 2,000만원, 청사환경정비 3,700만원, 수로원대기실 3,700만원, 수로원대기실 정비 900만원, 2민원실 2,900만원, 시청사 전력설비 고조파는 지금 해야할 사업이고 환경정비 1식, 수로원대기실 정비 1식, 2민원실 정비 1식은 기 예산을 땡겨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청사건축 및 소방설비 개보수 감리비가 21만 5,000원, 부대비는 4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매각대금은 어디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매각대금은 스카이 어드벤처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도 체험공원 끝에 있는 것 입니다.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도립공원 앞에 있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땅?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땅하고 건물이 되어 있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해서 10억 7,700만원 환매조건 위반시에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8월 30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를 다룰 때 조례 승인을 안해 주었는데?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환매특약으로 해서 결정이 된 후에 공사 사업이 흐지부지 하니깐 우리가 환매소송을 해서 8월 30일까지 공사진행을 하는 것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이지만 안되었을 경우에는 환매특약조건에서 환매하여 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10억 7,700만원중에 계상을 5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건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부지 형질변경 해서 그거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그 안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당골에서 나오면서 물 건너가서 좌측에 있는 스카이 어드벤처라고 있는데 그것이 실지는 다른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한진수 계장님이 그 당시에 관재계장을 할 때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 입니다. 그때 소송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환매특약으로 매각을 한 것인데 계약을 위반해서 다시 환수해서 다시 팔았다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이 나서 시유부지가 들어 가니깐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그땅을 매매를 했는데 사업기간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깐 소송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 사업을 하지 않으니깐 그래서 그쪽 기관에도 투자한 것이 있으니깐....
김동해위원
환매특약은 바로 승인으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실지로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돈은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기간이 2006년도.....
김동해위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재소송을 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업자체도 안되어 있으니깐....
김동해위원
결국은 지금 돈을 받았다는 것이네 결국은....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화해견고 결정 난 것이 2006년도 8월 30일까지 12억 7,700만원을 태백시에다가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정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니깐 금년 1월 23일까지 였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을 할려고 했던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대표가 유춘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조금전에 김천수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도시과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줄 때 하천부지를 패천시킨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같이 환매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패천이 안된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우리는 환매특약만 해 주니깐 그래서 언성이 있어서 해달라는 민원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할 때부터 패천시킨 다음에 이것과 같이 묶어서 환매특약 조건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약간 미쓰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 패천은 안하고 지금 그것도 매각을 했다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전체 배기량 숫자에서 그 부분을 패천을 하고 패천된 면적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패천을 안시킨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그것 빼고 환매특약을 해 주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번에?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도시과에서 패천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 주었으면 프러스 알파해서 같이 환매특약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사업승인 부서에서 약간....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부지 포함해서 매각이 된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빼고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사업승인은 섹터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그러니깐 그 사람들은 땅을 빨리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중인데 풀어갈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패천이 되면 다시 우리가 손을 대어서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패천이 되어야만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깐?
상보
심상보회계과장
우리 입장은 도시과에서 판매를 하면 더 좋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봉사과 소관
13시 44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금액 인상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어 3,5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제안에 의해서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과 민원부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등으로 친절공무원상 시상금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제2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으로 인해 여유공간에 실내조경 설치를 하여 민원인 휴식공간 및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실내조경 물품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지원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정부구현을 위하여 태백시 전 지역에 걸친 도시기반시설물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정도를 디지털화된수치 지도에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이 예산은 당초 건설방재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저희과 지리정보계 신설로 정정되는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6개월분 73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9억 7,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감리비 1,577만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8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어디 입니까?
영수
박영수민원봉사과장
건설방재과 당초예산에 있던 사항인데 지리정보계가 승인이 되어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예산을 민원봉사과로 넘겨 받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영수
박영수민원봉사과장
태백시 전체 도로명 주소사업을 마쳤잖습니까? GPS, GIS가 다 끝났기 때문에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을 점차적으로 지리수치 지도로 표시를 하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지하시설물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민원봉사과장
상하수도사업, 케이블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영수
박영수민원봉사과장
지리정보계가 생겼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보계 때문에?
영수
박영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스포츠산업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4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