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협의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및 월정수당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기별로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이며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 24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129만원으로 결정 통보하였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자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은 강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속 재량 사항이므로 상한액을 초과하지않는 결정기준은 적법하며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한것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3월 13일날 구성을 했죠? 1차에는 2006년 3월 20일날 위촉장 수여를 했고 2차 4월 27일날 했고 3차에 와서는 5월 24일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임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추진하지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과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5명을 각각 추천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진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촉한 시점이나 첫번 위원회를 여는 시점은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전례로 볼적에 다른 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세번째 늦게 책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에는 3,800이라는 의정비 활동비가 책정되리라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최상한가 2,868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선 의정 월정수당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고 단지 저희들은 보조적 수단으로 각종 자료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3,800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첫번째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위촉을 하고 심의위원회 임무나 요령, 두번째 회의에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때 이미 저희들이 회의자료에 있는 것과 같은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울시에 있는 각 구에서 결정된 구가 그리 많지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차 회의때 타구 결정 추이를 감안해서 결정하자고 그랬고 또 참고 자료 수집 월정수당이나 연구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자고 했는데 과연 타구 결정 추이를 결정하는데 어떤 자료를 활용했으며 참고 자료, 월정수당에 대한 연구검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분의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셨고 저희들은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두번째 회의때 결정을 할려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한데 막상 회의를 열고...

, 두번째 회의때 결정할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위원장님이 변호사이었거든요.

아, 거기 심의위원장.

예. 위원장을 모시고 강서라든가 이런 곳도 속속 결정이 나니까 바쁘시고 하니까 자주 나오시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셨는데 막상 회의를 오픈하고 의견개진 과정에서 강남권이 하나도 결정을 하지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불쑥 결정하는게 부담스럽다, 강남권에서 어느정도 추진하는 건지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의회추천 위원중에 한분이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한분 한분 위원장님께서 의견개진을 하니까 그런 의견이 더 우세해 가지고 그럼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하자 해서 미루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었는데 강남 하고 서초가 우리 예상을 뒤엎고 금액을 낮게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3차 회의때 다 결정하고 우리하고 송파정도만 결정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날도 난상토론을 하셨는데 일단 강남권의 일원으로 우리가 있는 마당에 그쪽보다 더 많이 결정하기가 위원님들로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된 안을 못내시고 위원님들 각자 열분이 금액을 써내서 평균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 2,868만원이 된 것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회의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차 회의때 미결사유가 참고자료 수집 월정수당을 연구검토한 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했는데 소관 과에서 자료를 줬는지.

저희들이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각 구에 의원비 결정과정과 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청회도 여러번 열고 했습니다만 기준이라는게 다른 구에서 결정 추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어느 수준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구에서 통일된 안이 안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써낸 금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월정 수당에 대한 연구검토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되었다고 봅니까?

연구검토라는 게 말이 연구검토이지 사실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자료를 드렸기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었고 다만 타 구의 결정 금액 이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말씀중에 타 구의 결정 금액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여기 보면 최고 수준이 서대문구 입니다. 서대문구는 여기 자료상에 재정자립도가 16위고 최고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1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52% 정도 됩니다.

그것이 52%로 지금까지 통용이 된 자료입니까?

매년 조금씩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 였습니까?

우리가 42% 정도.

42%인데 어떻게 1년만에 10%가 껑충 오를 수 있겠습니까?

추경을 집어 넣으면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 갑니다.

수치는 지금 53.1%로 해서 전체 25개 구에서 9위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을 2,002억 7,500만원으로 놓고 지금 금년도 아직 추경 편성을 안 했는데 결산이 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금년 통과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53.1%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금액으로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각 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이 낮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타 구의 결정 금액이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간담회에서는 234개 자치구 중에 끝에서 세번째로 결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말인지 좀 의문스럽고, 그 기준 적용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유급화로서 거론되면서 구민들이 보는 수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의회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액이 좀 모호한 수준이고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미리 금액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고 아마 분위기상 그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액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고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지고...

심의위원들이 그 금액을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그 금액을 평균 합산해 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낸 것입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열 분이 금액을 써내가지고 평균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10명 이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주신 위원은 왜 5명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다섯 분 해 주셨고 구청 집행부에서 다섯 분 해서 열 분이 결정하셨고 총무과장은 사실 발언권도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드렸을 뿐이지 열 분께서 위원장 호선해서 회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총무과장 입장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법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시는 말씀과 이 금액 기준 적용과 이것이 애매모호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치구별 의원유급제 결정 현황을 보면 타 자치구는 결정 됐습니까?

전국 자치구가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치구만 보면?

100% 다 됐습니다.

강동구가 제일 늦게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끝에서 한 세번째 정도입니다.

결정 안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1,2,3차에 걸쳐서 심의위원들께서 회의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1차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이 자료 검토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원래 유급제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그 이후에 각 234개 자치단체에 지침을 줬습니다.

1차 회의자료 추진경위에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워크샵 한 적은 없지요?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워크샵을 가진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워크샵 개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 열 분의 심의위원들한테 이 회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됐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급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나열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자세한 내용없이 단지 며칠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했다라고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이 심의위원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지 못 했고 우리가 받은 자료내용이 다입니다. 정부에서 유급제 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급제를 도입했다는 취지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준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받지 못 했습니다.

. 3회에 걸친 회의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께서 타 구에서 결정된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맞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워크샵을 가져서 심의위원들한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구의회 의장협의회 그쪽에서도 워크샵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프레스센터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도 있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준안이 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각 구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위원들 위촉대상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 명단만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천한 명단을 고의로 숨기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본위원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크게 무게를 두고 싶지 않고 문제는 인구와 예산규모를 좀 잘 살펴보고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없이 여러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합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많이 책정이 됐는지 또한 적게 책정이 됐는지 저도 찾을 길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업무에 좀 소홀함이 없었는지 아니면 해태한 것이 아닌지 그런 게 의문시 가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의원유급제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책정됐든 적게 책정됐든 기준없이 책정됐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가 제안을 하고 이 안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은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 요건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까지 공문을 보내서 구성을 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얘기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 하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필요한 물가상승률, 여러가지 재정에 관한 자료 또 다른 자치단체 지방까지 망라해서 자료는 충분히 드렸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미치지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결정 선례 이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은 강동구의 행정이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살림을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 지방세감면조례도 타 구에 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눈치보는 행정에 대해 떠나는 마당에 참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위원님들이 기준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자세한 조사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정말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손실 안 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 결정을 보면 우리보다 많이 결정된 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의정비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고 2007년 말까지만 유효하고 2007년 10월에 다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좀 평균을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우지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2,868만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아마 8급 13호봉 정도인데 정확하게 봉급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봉으로 따지면 5급 30호봉입니다.

수당을 포함하면?

수당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계산해야 나옵니까?

예. 4급 19호봉, 본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