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550번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우리구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를 개정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써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포괄적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할 주민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규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를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써 제명을 포괄적인 내용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주민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에서 지금 주민감사청구건이 몇 건이나 들어 와 있습니까? 청구 들어 온 것 있었습니까?

한 건 들어 왔었습니다.

내용입니까?

구로5동에 통장선임에 관한 건이 한 건이 들어 와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선거 연령하고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죠?

지방자치법이 그에 따라 선거 관련하고 맞추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 께요? 그냥 넘어 가도 될 법한데 의정생활 마감하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잘 하고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로5동에 새솔아파트 통장선임 문제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통장선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에 황규복 위원님이 물어 보았을 때 그 사건 말씀드렸던 거죠?

그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와서 조사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통장도 19세 이상이면 통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를 바꾸는 거지 통장연령을 바꾸는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51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구 조직을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기능이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이외는 타 국으로 이동하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에 따라서 본청에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과 일부 개편 및 업무를 조정하며 동사무소의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기능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재산회계과, 재난관리과를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두며 환경경제국에 청소행정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두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종전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했는데 이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이 명칭까지 내려왔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팀이 둘로 신설됩니까?

예. 동사무소는 현재 사무팀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하고 민원행정팀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예.

과장님은 1년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해야 이것이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 보면 기 배부해 드린 추계서가 있는데요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뽑아 보니까 7억 이상이 들어 가던데. 1년 예산이.

줄어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4억 6,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던데. 6급이 몇 명이나 늘어 납니까?

13명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원조례개정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9급을 14명을 줄여 가지고요, 5급 1명과 행정6급을 13명을 늘리기 때문에 다음에 정원조례개정안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앙정부가 지금 자치행정 예산이 엄청나게 쪼달리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중앙정부가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구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몇 %됩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조직개편해 가지고 연 7억원 이상 소비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제대로 따져 가지고 상부에 보고 해서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상급 정부에서 자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고 하라고 하면 또 몰라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에서 올바르게 간파해 가지고 지역살림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덮어 놓고 하고 하는 것은 나는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게 동행정도 팀을 늘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원 팍 줄여 가지고 주민들 불편 주었죠? 팀을 또 두 개로 증설하게 되면 그 옛날보다 더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 가고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주려고 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요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증대되는데 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 가는 것 중앙정부에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개편해 가지고 돈을 더 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돈을 주고 하라고 하면 또 몰라요. 이상입니다.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예산이 4억 6,000만원이라고 추가되는 금액 말씀을 드렸는데 4억 7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지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편의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

예를 들자면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늘어 나고 그러면 뭐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과가 분산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합서비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과 저 과를 가지 않고 그 과에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복지지원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국을 통합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같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행정관리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에 있는 그런 본연의 업무를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입니다. 큰 국으로 다 과를 모아 놓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비롯되어서 이런 개편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근거나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민들로서는 어떤 점이 이로워지고 행정은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도가 별로 전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그 지침서를 주세요. 그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주민의 행정복지수요 외에 주민생활편익제공을 위한 수요가 다양화 되고 종합적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무슨 필요한 사항을 주택과에 가게 되면 주택과 업무, 사회복지업무가 되면 사회복지과 또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에 모아 놓으면 주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민원이면 주택과로 찾아 가고 건축과 민원이면 건축과로 찾아 가야 맞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 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복지수요와 관련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건축민원 뭐 주택민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 조직개편이 한 과 신설이 아니란 말이죠. 동사무소 조직 개편, 그 다음에 구청으로 보면 국이 바뀌고 국별 분장업무를 좀 다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납득이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납득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더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국에 모아 놓는 것입니다.

백해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의 취지배경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저소득층의 생계형 위주의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되는 사회 구조를 보면 노령화가 되고 저출산 문제, 또는 사회복지문제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계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어차피 일선기관 구 단위에서는 필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의 서비스가 결국 집행하는 것 보니까 직접은 한 20%밖에 집행을 못하고 전부 지방정부로 가서 집행이 되더라 하는 전달체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 단위의 어떤 종합조사하고 연계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생계보장형 그런 복지 외에 지금 주 5일제라든지 웰빙 이런 문화 때문에 사회복지가 조금 기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이런 복지삶 질도 필요하지 않느냐? 두 기능을 묶은 그러한 사업을 구청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국 별로 쪼개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통합해서 구청단위의 기획조사하고 연계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겠다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직접 접촉해서 그 기능을 맡아 가지고 주민한테 직접 서비스할 수도 있고 동에서 했던 일을 갖다가 구에서 다시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추진배경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밑에는 과하고 동 가면 생활지원팀 이런 식으로 연계조정해서 조직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 인력 문제는 현 인력 가지고 해 달라. 다만 직급이 팀이 필요한 것 이런 것 상위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류근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다가 1년 인건비 비교하다 보니까 4억 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자부 지침 내용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것이 명시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명시되고 주민서비스 1과, 2과 했는데 그게 대상별인데 저희 노인복지나 아동이나 이런 분야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그냥 가지고 가고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통합복지 이런 조사, 연계, 조정 이런 기능을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서비스 1과, 2과로 예시가 내려 왔는데 우리는 종전에 있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 1과, 2과, 3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 가정복지 그냥 이름 놓아 두고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를 신설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알겠어요. 변화하는 추세에 분명히 삶의 질에 적합한 뭐랄까 사회복지가 보호대상에서 보편적인 삶의 질과 관련한 그런 것으로 확대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대비 정도 제가 볼 때는 지원생활지원과가 신설된다면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직접적인 전달보다도 복지행정이나 복지기획이나 정책수립이나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업무에 하나의 팀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복지계획수립하고 있는 것 있죠. 수요조사하고 그런 팀을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에 한 팀을 신설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자부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라고 내려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소프트기능 종류별로 4,000 몇 가지를 조사해 보고 기능이 어떻게 흘러 내려 가느냐 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 오는 것은 그것은 똑 같은 타입의 어떤 복지 이런 계획이다. 그래서 구청단위의 어떤 조사, 기획 이런 연계 조정하는 그 기능이 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지침을 내려 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접적인 주민지원이라기보다는 기획, 수요조사, 정책수립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조금 더 레벨업 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 계획도 수립하면서 체크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과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백해영 위원님하고 국장님 얘기하는 소리 다 들었죠? 이것을 지금 약 15분간 이상 서로 대화가 됐는데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두는 것도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질문이 되고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게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보아서 이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가부로 결정해 주세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둘이 얘기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이 다르니까 ······

감정적 발언하지 마시고요 김종구 위원님······

사회복지나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 의견개진하시면 되고요, 김종구 위원님은 거기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옆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실 거면. 15분을 연장했건 20분을 연장했건 무슨 상관 있어요.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 조금 자중해 주시고 지금 보면 아까 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개정이 되는 안이죠? 조례개정안이. 아닙니까?

9개 구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4억 700만원 예산증액문제가 나왔고 지금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이 다음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안 해 주면 또 뒷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것이. 그래서 9급이 14명 줄고 6급이 13명이 증감이 되고 또 5급이 한 명이 증가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개정전에는 5개 국, 1개 기획단, 24개 과, 3개 담당관 그 다음에 개정후에는 5개 구, 1개 기획단, 25개 과, 3개 담당관 이렇게 한 개 과가 증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과가 증설이 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급 6급이 조정이 되면서 4억 700만원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공무원이 들어 오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조정이 되는 거예요?

현 정원 중에서 1,291명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행정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백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더라도 주민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안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경제국에 가가지고 세무과를 찾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아도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관심있게 지켜 보시면서 나중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 주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환경경제국 와 가지고 세무과를 찾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가 안 해주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안 통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뒷 것 밀려놓으니까 앞에 것은 자동차 밀고 가는 형식으로 가는 것도 조금 모양새는 안 좋네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동기능전환이 된 지가 몇 년 째인지 아세요?

2000년 초 같습니다.

약 6년 된 것으로 보고 동기능전환을 왜 했는지는 잘 아시겠죠?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맞아요. 다 맞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도 고려는 다 했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동기능전환 이후에 많은 편차들이 있었고 불편한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원도 절감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 때문에 했는데 불과 10년 가기 전에 꿰어 맞추기식 지금 현재까지도 동사무소로 내려 갔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시에 생각하고 틀린 바가 있고 또 주민이 불편하니까 간 것은 누가 뭐라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 없앨 용의 , 생각은 있었는지? 아니면 동기능이 과거와 같이 구청에 모든 행정이 비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6년 전에 있었던 동기능전환을 원안 대로 다시금 바꿀 수 있는 생각은 한번쯤 해 보셨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국가가 구청이 무엇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라고 혹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이 뒤에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할 수도 없다라는 의견이 깔려 있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박식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이 계셨다면 계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유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기능전환을 한 것이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행과정에서 우리 김호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한테 생활에 지원되었던 청소기능 같은 것, 이런 것이 구 본청으로 오니까 서비스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기존에 서비스센터가 19군데 있던 것이 하나로 되어 버리니까 청소서비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의 취지에 안 맞지만 청소는 동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대신 동기능전환 이후에 주민들한테 더욱 서비스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여가를 증설하는 생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호응이 많이 되고 주민의 어떤 만남의 장도 되고 공동체 의식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장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돌아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 주민자체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써 어떤 기능점을 더 보강해 나가야지 다시 옛날 식으로 없애 버리고 우리 동행정 위주로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가기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복지사업소 개념으로 도입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서초구 같은 데는 복지사업소를 두고 있는 식으로 복지센터 체결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동단위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더 두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무슨 동 주민복지사업소가 될지도 모르고 명칭은 동사무소 명칭을 또 개편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는 주민복지 쪽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현실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주민들이 각 동에 인구가 2~3만 명 정도라고 볼 때 동기능 자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구가 약 한 200명 남짓 되거든요. 그 200명 남짓 되는 지역주민이 2~3만 명을 대표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발생으로 된다면 아까 복지 말씀으로는 복지 참 누구한테 국민 골고루를 주민 골고루를 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파고 들어 가면 어떠한 개인의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의 저변확대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라도 판단되는 것인데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본다면 하루종일 365일을 말을 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적어도 골고루 갈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 같이 분배해서 먹고 살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도가 틀리니까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인기위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무얼 좀 해 달라 이런 것 말고 골고루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더 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개 구를 전체 다 조사해서 엇비슷한 말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많은 세월을 겪었으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아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약 5~6년동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누렸어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고 생각을 해 본다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의원 생활한다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라고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제는 8년 생활을 뒤로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수년간을 겪은 바를 통틀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인 정리와 더불어 구청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호승 위원님 말씀을 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를 파악할 때 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혜를 받는 계층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를 하면서 노인정을 해 봐야 노인인구 9% 인구 중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할 때는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노인정을 없애 버리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도 수요자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평생교육차원에서 여러 공급처를 만들어 가지고 천천히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갈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은 복지관, 또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는 어떤 이런 수요처를 개발해서 전주민이 고루게 자기가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직제에도 평생교육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런 공급체계에 대한 다변화 또 이런 차별화식으로 이것을 실천 계획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이용객은 지금 한정된 것은 틀림없습니마는 그렇다고 그것마저 없으면 한정수요마저 교육을 받는 데가 프로그램운영 수혜를 받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김호승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동 자치센터 자체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말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서로간에 나누다 보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정에 빗대면 안 되요. 사람은 늙거든요. 노인정에 빗대면 안 되고 다만 동기능 전환에 관한 사안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지막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도 하시고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 입장도 생각하셔 가지고 간략하게 의견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번 안건을 처리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대적으로 국까지 조직개편한 것이 언제 정도 있었죠? 제가 4년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옛날 총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바뀔 때 국 단위 개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인 개편이라서 저도 이것을 이해하고 흐름을 쫓아 가기 굉장히 급급한데 제가 주민생활지원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요. 정말로 계속 숙고가 되는 것은 사실은 환경정책이거든요. 너무나도 이질적인 이 과를 어떻게 한 국으로 묶어 놓아서야 일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제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9개 구청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시범으로. 그러면 9개 구청이 똑 같이 일률적인가요?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드는 것은 현재 있는 재정경제국과 생활복지국의 기능을 뺀 나머지 가지고 묶다 보니까 환경경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 진 것인데 환경과 경제는 너무 이질적 아니냐 하시는 지적은 지당하십니다.

환경경제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만 환경경제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 조직을 다시 개편한 거죠?

타구의 조직도 역시 우리와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니까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직은 조직대로 따로 놀 수가 없고요 정말로 주민의 삶을 어떻게 행정이 담아내느냐 하는 의지의 표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15~20분, 한 시간을 끌든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이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중에 결정을 하죠.

구청장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행사할 때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같은 데는 남자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노래를 잘하는 남자를 뽑아서 여자와 같이 남여합창단을 만들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우리 구로구가 문화·체육 방면에서 다른 구보다 지원이 넉넉치 않아요. 우리가 "점프구로" 여기 하나만 목을 메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적어지는 것도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우리도 그쪽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래가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오지말라고 그래도 많이 온단말이에요. 저도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을 데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오라는 데는 많지만 팀이 많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태권도 협회라든가 국기원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 해줘도 각 대학에서 서로 학교 차원에서 간단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세계 만방에 서로 가려다 보니까 지원이 잘 안 되고 특별하게 성인들만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갈 수 있는 길이 적으니까 팀 관리가 어려워요. 사실 2~3년 전만해도 시범단을 서로가 들어오려고 전국에서 체육관에 입관할 수 있는 문의도 왔고 이사까지 왔던 실정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합창단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외순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도 숫자 어마어마할 거예요. 안 하려면 모르지만 지원 파트서 서로가 교류도 하고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야지 맨날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운영하려고 그러면 예산 충분히 지원받아 가지고 따라가서 외국도 한번 가보고 그래야 경쟁심도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만들어 놓은 팀이니까 예산 좀 내년부터는 다음에 신경 써가지고 문화·체육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구보다 우리가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1인하고 서기 1인을 조례에 둔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합창단 뽑을 때 면접 봅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면 다 시켜줍니까?

오디션을 봅니다.

상한을 만 60세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오디션 할 것이면 굳이 만 60세라는 것을 안 잡아놔도 연세 드신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하한제는 묶을 수 있어도 상한은 어떻게······

서초구만 제외하고 24개 구청에 상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한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노령화되면······

제한이 되다 보면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길래 인원이 자꾸만 주는 것 같아서 요새는 노래 교실 같은 것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노래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합창단들하고 같이 논의가 된 것인데요. 60세로 하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애면 해당 되는 분이 61세가 되면 계속 안 나가고 있다면 굳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제도적으로 통제가 되니까요.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뭐든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창단이 문화원에 들어가나요? 장영실 이사장님 있는 곳이 문화원 아니예요?

구립입니다.

정부 예산만 가지고 하지말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활동기회를 넓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유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4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서 우리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조례 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는 지방재정법령 속에 일부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에 따라가지고 두 개의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합치는 내용입니다. 형식은 제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개정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특별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시 허가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행정 및 보존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지의 대부·매각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토지의 지하·시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토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당초 전년도의 구유재산 사용·대부료보다 10/100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이 증가율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영 제34조에서 규정한 사용·대부료의 조정범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당초 구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으나 사용·수익 계약 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수익 시작전으로 하고 1년 이상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30일 전까지로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기준을 당초 1981년 12월 31일에서 1989년 1월 23일 이전으로 완화했습니다.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변상금 분할 납부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분납의 세부기간 및 회수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정·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됨과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과 서울특별시 제정안이 서울특별시로 시달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으로 법령체계를 갖추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양분되어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조문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조항 신설은 안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규정은 매각대금을 재산 조성 및 재산관리 목적으로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규정은 행정 및 보존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사용·대부료의 조정범위를 단순화 하였으며 안 제34조 대부료의 납기에 있어 사용·대부료 분납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수의매각 면적 확대, 생산시설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9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분납의 세부기간 및 회수를 명문화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통합에 따른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 조례제정방침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불합리한 극소의 조문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재산회계과에서 깔아준 주요 개정 내용 3페이지에 보면 제41조 "무상사용기간에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7조 "무상사용기간의 기부채납 등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이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현행에는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이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지금 체납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고 구청장이 승인을 얻은 날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용이 개정이 되더라도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만일에 기부채납일이 됐더라도 구청장이 승인 안 해주면 한없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것 아니예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기부채납 하기 이전에 기부채납을 할 것인데 등기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기간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이전이라도 기간을 구청장이 승인했을 때······

기부채납 이전이라도 사용했을 때 그 기간을 구청장이 승인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만원 이상일 때는 분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2년치를 분할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구청 재량으로 해준 것입니까?

아니지요. 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일 때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횟수는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8,000만원 되는 돈을 2년인가로 분할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할을 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재량으로 한 것인지요?

재량은 아닙니다.

관리규정을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 분할은 50만원 이상일 때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2년인가 3년을 분할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준 것인지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하지 그냥은 못합니다. 관련된 법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년 내에 4회로 분할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직원들이 그 규정을 어기고 불리하게 민원인들한테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의를 주었으면 주었지 구태여······

말씀대로 3년에 4회로 분할해서 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24개월로 해주었다든가 했을 때는 구청 재량권으로 해준 거냐고요?

그 문제는 법 조항을 갖다드리고 불리하게 민원인한테는 할 이유는 없지요.

24회를 해주었으면 민원인들한테는 잘해 준 거예요. 그런데 법이 3년에 4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4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고 한 것은······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은닉재산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어때요?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9번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의 법적 근거가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또 일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사무를 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연차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국가계약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그중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실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로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될 위원들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계약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해서 재직중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임무 및 임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서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지정하였고 공사내역은 도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표준안은 행자부 및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시행됨과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발생되는 계약 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방특성에 적합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물품·용역 등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을,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하여 계약이행시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를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안대로 제정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인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구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 중에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2조 제6항에 보시면 "국가기관 및 다른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기관 및 다른"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기관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꼭 넣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무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해당 분야의 계약이나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른"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 "단체의 공무원으로" 를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자구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도 여기 보면 "국가기관"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넣을 이유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 바꾸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말만 빼라 이 말씀이시지요?

"다른" 빼고 "공무원으로서" 빼고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을 넣은 취지는 우리구청에서 공무원은 빼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이것은 여기서 해석하기 나름이지, 제가 바꾼 것을 보세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으면 해당 분야에 계약이나 기술 등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되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로구청에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도 있는데 구로구청에 근무했더라도 안 다니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이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제6항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이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정도 하고······

그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른"하고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뺀다는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이렇게 되면 범위도 넓고 "다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구로구청에서 근무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그 뜻인데 이것을 넣든 안 넣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구로구청에 근무했다가도 그만 두었을 때는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해석할 때는 "다른"를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빼도 포괄적으로 더 넓은 범위가 된다는 얘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을 말합니다. 퇴직한 사람이 아니고 현직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을 안 넣으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심사위원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구태여 공무원을 집어 넣으려면 양천구나 관악구에 있는 공무원을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범위를 더 크게 잡자는 얘기지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 하면 국가기관이니까 공무원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사람도 되고 해당 분야에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는 다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빼자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시행령에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약을 하는데 공무원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위원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수당이고 간에 문제가 공무원들이 자꾸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지방자치란 뜻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할 바에는 지자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옛날 중앙집권으로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상위법이 그렇다 어디서 내려와서 그렇다 자꾸 강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처사예요. 이런 법이 내려왔더라도 얼마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를 해야 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구수정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이 우리한테 위원회 수당만 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이고 일부는 조례에서 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란 말이예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이 그냥 다른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의 대상도 하고 구성 운영 모든 것이 굉장히 큰 것인데 제일 액수도 큰 것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냥 한다면 우리한테 그 사람들 수당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구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된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통과 되고 일부 구청도 통과 되고 나머지 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지 내려준 그대로 한다는 것이······

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기술자가 찾기가 힘들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뽑아다가······

시민연대는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조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시·도지사가 작성한 전문가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이런 내용이잖아요.

구청장이 볼 때 구로구에서도 자격 가진 사람이 많고 하면 임명하면 끝나요.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자료를 활용하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문구를 고쳐봐야······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정도 구체적인 안을 주어서 우리가 이해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안 물어 보면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구수정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다 세부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만 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면 자료를 좀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여비 수당은 얼마이고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고 기술검토수당은 얼마짜리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10만원, 그러면 다른 데랑 안 맞지요. 다른 데는 7만원씩 하는데 거기만 10만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시면 돼요.

.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구로구가 일관적으로 가야지 이 조례만 특별히 10만원 주나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당 여비 같은 것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것이 다른 구에서 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다만 위원회의 수당 여비를 못을 박아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에서 구에서는 일반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깔아주면 여기서 우리가 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비 및 수당 같은 것은 일반위원회랑 똑같이 7만원 주는 것이고 기술검토수당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만 구의 실정에 맞춰 준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모르고 앉아서 내용대로 자구수정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통과만 시켜주라고 하면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행자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끝나고나서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부터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180-31 외 3필지 구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현장사진 및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척동 건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12월 15일자로 사업계획 승인된 부지 내 토지로서 면적은 687.7㎡이며 땅은 구로구땅입니다. 매각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 근거의 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고척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지 내 우리구 행정재산인 도로이나 사실상 아파트 건설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목인 도로를 용도페지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원래 도로였나요?

아파트 재건축하는 바람에 폐쇄되고 새로 도로가 된 것이지요.

. 반대이지요. 지목이 도로였다가 대지로 용도폐지하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것인가요?

했지요.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심의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고요. 위원회 수당으로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위원회를 만들면 수당을 주든지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예산 활용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다 하게 됩니까?

보통 구보에 합니다.

1년에 심의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립니까?

한 번 정도 열립니다. 보통 연도폐쇄가 2월쯤인데 3월 1일 정도해서 다음날 공개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 안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보공개하는 것은 징수를 목표를 하는 것이지 공개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어떤 모욕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독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공개한다고 세금이 들어온다고 보겠습니까? 공개 안 해서 여태까지 고액체납자들한테 세금을 징수를 못 했나요? 5억원 이상 체납됐는데도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여기다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부분은 처음 시행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예.

징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워낙에 안 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해 보는 것이지요.

이 안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실적이 없고 이것을 만들어놔서 위원회에서 수당 갖다주고 "공개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해서 별것도 아닌데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한마디로 구청이 일을 안 하겠다는 징표입니다. 이렇게 핑계 대고 저렇게 핑계 되고 하는 그런 징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4대에서 다루지 말고 5대 위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법에 제한되어 있는 체납 처분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은 국세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세 공개는 명문화 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이 설명을 할 적에 "조례가 통과되면 꼭 공개가 됩니다."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6개월간 예고통지를 보냅니다.

팀장 보세요. 절차는 다 좋은데 이 안이 지금 국세청 주관해서 하는 것은 이 공개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도 이바지 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정해 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왜 제정하느냐 이것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자에 대한 인격적인 망신을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있음에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자나 파산자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징수할 실익이 전혀 없으면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보다는 "명단공개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팀장님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솔직히 얘기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공개 안 하고 왜 징수 못 하느냐고 추궁하면 위원회에서 공개 못 하게 결정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것을 개정을 해 주면 낼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막론하고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불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면 "그 사람 받을 것이 없으니까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계속 체납관리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시나 체납자 관계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꿩 잡는 것이 매라고 말이지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 이 사무 저 사무 보다 바꾸게 되면 나가서 징수를 못 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부터 얘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체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이면 얼마를 준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받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해야지 그 사람이 없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산조사까지 해서 전부다 알 수 있잖아요. 은행에 통장 있는 것도 알고 어느 곳에 토지 있는 것도 알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용역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1억원 짜리를 받으면 10만원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항상 남겨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업체를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게끔 잘 좀 해보세요.

위원님들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행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실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런 관계도 사실 팀장이 얘기했지만 국가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법 체납자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세법을 바꾸었습니다. 지방세법을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우선 공개의 목적은 개인의 인권침해가 목적이 아니고 체납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전 예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사람 아무리 파헤쳐도 낼 것이 없는데 받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망신시키느냐 그러면 공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사회의 전반적인 형편 그 주변에 서울이나 다른 여론 이런 향방이 공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고를 할 때 이 안을 보면 "1억원 이상인 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차피 공포한다고 그러면 "명단 공개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좀 강하게 보일 수 있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 여부를 못을 박아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지방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운영할 때 세부사항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개를 해야 된다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비밀보호법과 상충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과 법이 상충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가셨을 줄 알고 법적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시행령에 있어서 강하게 시행하면 되니까요. 조용히 하십시오. 다 이해가 가셨을 줄 알고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전문 및 제16조 중 화물터미널 용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 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는 해당 토지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로서 이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문 변경으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조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감면대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법 제181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 대상이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규정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2005년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비와 2005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신설 및 2005년 12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조문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안 제9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같은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6월 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