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녹음이 더욱 짙어지는 계절 6월입니다. 더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넓혔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시설 변상 시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세번째는 중선거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며 각종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위원의 적극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의한 개정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구의원은허운회위원
상임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고문을 3인 이하로 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나, 왜 그랬어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허운회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거구에 3인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대개의 선거구는 2인을 뽑는 중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에 동마다 3인의 고문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허운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인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심사나마나 예를 들어서 당연직 상임고문은 구의원으로 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3인으로 둔다 하면 예를 들어서 구의동은 구의원이 3명이니까 그걸 의식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 개정하는 것도 상임고문 하나면 하나고 그렇지,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선임……,
곽근수위원
허 위원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 의회 의원이 그 전의 명예직일 때하고 지금 유급제가 되면서 상임고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삭제되는 가운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임고문은 아예 없는 거예요. 당연직 상임고문이라는 건 없고 전부 일반 고문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문 숫자가 의원이 셋인 데도 있고 넷인 데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문직을 늘리는 거고 상임고문은 이제 아예 유급화되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네. 의원 유급제가 되면서,
연직
당연직김광일위원
고문이지, 당연직 고문. 상임 자 빼고.
그냥
그냥곽근수위원
고문인데,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당연직이 아니라 그냥 고문으로.
바로
바로김광일위원
고문이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네.
하면
왜냐하면곽근수위원
해촉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은 아니라도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된다니까 당연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나
당연이나김광일위원
마찬가지예요.
장이
동장이곽근수위원
해촉을 할 수 있거나 임명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의원은. 고문이긴 고문인데 당연고문과 일반고문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조문에는 상임이니 당연직이니 하는 고문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의원을, 의원직이 해촉이 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의원이나 구의원을 못 하시게 됐다고 그러면 그래도 고문직은 서류상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분이 해촉이 되어야 고문직을, 고문직에서 별도의 해촉절차를 밟아야 해촉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곽근수위원
그게 그렇지 않은 내용이 고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고문을, 일반 회원 중에서도 고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의원들이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위촉된 거라고. 그건 회의에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고문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역시 상임이라는 건 빠졌어도 고문으로 된 자체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당연으로 고문이 된 게 아니냐? 그걸 어떻게, 일반고문하고는 사실은 해촉이라든지 위촉관계에 차별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허운회위원
이제 내일이라도 그만 두니까 위상이 --청취불능- 추락되거나 하는 상당히 구의원에 대한 위상이……,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의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우대를 해드리는 사항이고 실제로 조문에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당연직이라든지 앞으로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고문으로 임용이 될 테지만 이게 서류상으로나 형식상으로는 구의원님을 전체로 해서 고문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못된
잘못된김광일위원
거예요. 왜 잘 못 됐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한 분씩 있는 데는 자기가 당연직으로 고문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뺄 수는 없잖아, 동에서. 동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 내에서 구의원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고문으로 추대 못 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당연직이지.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운영상으로는 당연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직이니 상임이니 하는 고문 제도는 이제는 해체가 되고 그 조문을 삭제를 해가지고 일반 고문과 똑같은 절차로 고문이 되시는 걸로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각 동마다 한 분씩은 어차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동은 당연직 고문이 있고 어느 동은 당연직 고문이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문은 운영상으로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가 될 수 있어도 일반고문하고 똑같이 해촉도 되고 절차는,
나만
하나만김광일위원
더 물어봅시다. 이건 조금 다른 점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상임고문을 당연히 했죠? 우리 구의원으로 해서 예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 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구의원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우리가 임기가 있는데 당연직 임기를 없앴잖아요. 그것을 포함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냐 그거에요. 그런 어떻게 돼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의원이 없는 동에서도 고문은 일반고문으로 고문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그 동안 임기를?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조문상으로 그때는 당연직 고문이었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새로 다른 분이 되신다고 그러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연히 해촉이 되고 위촉도 됐는데 지금은 일반고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해촉하고 위촉 절차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고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예를김광일위원
들어서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없는데 그전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상임고문이 했는데 그러면 임기가 없잖아요? 지금은 고문은,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있다고.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다시,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게
이게곽근수위원
제가 볼 때 그냥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또 만들어야 하는데 타구에서 이런 걸 일부 개정조례안을 한 구가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10군데,
곽근수위원
10군데가 저희하고 똑같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이게 행자부에서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3인이라는 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것만 저희가 좀 고치는 겁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구의원을 4개 동에서 세 명 뽑는 지역이 거의 없었을 걸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곽근수위원
없고, 우리만 구의원을 이렇게 4개 동씩 묶어서 셋을 뽑다 보니까 한 동에서 둘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아까 뭐 넷도 나오는데 다른 구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구는 셋도 나오고 넷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다른 구는 분리가 됩니다. 둘이 됐더라도 둘이 동이 같은 데서 나올 경우가 없어. 그렇게 둘만 뽑기 때문에 표의 성향상.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연이든 안 당연이든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말꼬리가 잡히면 위원 중에도 말 잘하는 사람은 구의원도 우리랑 똑같은 고문이니까 표결권이 없다. 뭐 발언은 어떻다. 또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동네마다 마찰이 안 생길 수가, 동네에 따라서 마찰이 안 생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쉽게 3인이다, 4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별도의 조항이 구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중 거주 내지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당연히, 뭘 할 수 있다는, 지속할 수 있다든지 어떤 조항이 삽입이 되지 않으면 위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장님들이 관할하는 사항에도 문제가 예외조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곽근수위원
. 선출직 의원이나 고문이더라도 그 임기 중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 고문으로 하면 중간에 아까 말씀대로 하면 도중에 임기가 똑같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1년에, 지금 얼마 됐습니까? 우리 임기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 자치위원의 임기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2년이죠, 연임할 수 있는. 2년 후에 동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년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사실 상임 고문이라든지 당연직 고문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상임
상임곽근수위원
고문을 없애는 거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일반고문과 똑같이 위촉,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똑같이 위촉, 해촉이 되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위촉, 해촉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임기를 보장을 한 거예요.
어디
어디곽근수위원
보장된 내용이 없잖아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뒤에 있어요. 일반 위원님들하고,
광일
김광일위원
4년이구만.
여기
여기곽근수위원
개정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여기 해촉에 보면 위원 및 고문이 그래 가지고 동장은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곽근수위원
당연직이라는 건 없어,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개정안에는 20조 제일 뒤에 보시면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그래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래 가지고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겁니다.
서를
단서를곽근수위원
삭제함으로써 위촉도 할 수 있고 해촉도 할 수 있는 똑같이 일반 고문과 똑같이 해준 거지, 임기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나는 여기,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이 임기는 고문의 임기를 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촉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드린 얘기는 고문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상임고문일 때는 의원의 임기와 똑같이 했다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직을 상실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반 고문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위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하기가, 현직 의원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항상으로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조항상으로는 지금,
완할
보완할곽근수위원
수 없습니까? 나는 조금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동네마다 쓸데없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도 고문하고 상당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동도 있고, 이 조항을 가지고 ‘똑같지 않소’ 뭐 이렇게 나온다면 선출직 의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새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선된 구의원 중에서도 물론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일반고문제도로 해서 당연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당연히 고문이 될 수 있는데 고문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규정상으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하실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그러면 사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하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운영상으로 추세가 구의원님들의, 물론 아까 곽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빼놓고서는 전부 고문으로 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별도로 유별나게 우리구만 당연직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또다른 문제점이,
아니
아니곽근수위원
당연직이라는 걸 넣자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고문 등 선출직 의원은 고문으로 선임된다는 그 의원직, 의원직을 가지는 임기 내에 그 직위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그게 당연직이나 마찬가지, 특별우대 조항이 되는 건데,
곽근수위원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나 의원의 책임이나 여러 가지가 좀, 그전 같지 않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격하라고 하는 건 뭐하지만 조금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기능을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 강화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건
이건허운회위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4개 동에 구의원이 3명인데 그러면 구의원이 각 동에 다 구의원이 맡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한 선거구인데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만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시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없는
없는허운회위원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없는 동은 구의원 없이 고문을 다른 분들로 뽑으셔야죠.
러면
그러면허운회위원
예를 들어 3명 있는 데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3명이 구의원님들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동에서 그 세 분을 다 하시게 되겠죠.
런데
그런데허운회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구의원을 포함해서 -청취불능- 후임자를 위해서 업무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것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추락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특별보장 조항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광일위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현재 당연직 상임 고문이 없어지니까 이번에 구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고문이다 해서 당신 나오지 마시오, 나오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 분들한테는 해당이 크게 잘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동 같은 데는 동장이 상임고문을 갖다가 고문으로 안 써주면 못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이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동장의 권한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어차피 다른 조문도 지금 동사무소만을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의 장소로 조문에는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은. 그런데 그 동안에 유휴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더 또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구의원님들의 위상문제하고 구청인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추세가 동자치위원하고 동장님하고 그 동에서 그 자치위원회를 꾸려나가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니
아니김광일위원
,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추대한다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해요. 또 상임고문도 당연직이 끝나면 또 고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4인으로 고칩시다.
운회
허운회위원
3인으로 하면 됐지 뭐하러 4인으로 고쳐요?
광일
김광일위원
3인을 4인으로 해야지. 어차피 네 사람 있는 데 있으면 고쳐줘야지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한 사람을 빼란 얘기예요? 4인으로 고쳐줘요.
다른
다른곽근수위원
논란이 없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걸 결정짓고 매듭짓죠. 우리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곽근수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를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17조 1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와 제17조 2항에 ‘다만 이 경우 고문은 1개 동 이상 중복 위촉될 수 없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수정제안을 구두로 동의하겠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2항이 아니라 5항 아닙니까? 17조 5항. 1항은 위원에 관한 사항이고 고문에 관한 사항은 5항.
종만
이종만위원장
5항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7조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와 17조 제5항에 ‘다만 이 경우 고문은 1개 동 이상 중복위촉 될 수 없다’를 추가 수정하는 구두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근수위원이 구두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7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와 17조 제5항에 ‘다만 이 경우 고문은 1개 동 이상 중복위촉 될 수 없다’를 추가 수정하는 구두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