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6년5월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진월 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내용, 세 번째로 기본계획 제척구역 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입니다. 고은건설이 주택공사하고 입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하고 고은건설하고 어떤 사이에서, 고은건설이란 민간건설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

이 진월 1구역이 금년 1월달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고은건설에서 건축과로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법이 대립하게 됐거든요. 주정법, 도시정비 관련 정비법하고 주택법하고 충돌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광주시에다가 우리가 문의를 했거든요? 광주시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옳다고 질의회신이 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오늘 과정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려면 주민의견 청취하고 구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임 위원들이 와서 검토한 결과 했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임시회가 결정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결정이 됐는가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변경안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물론 서로가 투표 결과에 의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의 임기가 6월말로 되어 있고 또 고은건설부터 건축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6월15일 예정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잡혀져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시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기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멀다고 판단돼서 임시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사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은에서 기부채납할 도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포인터로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예,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이야기는 약 20억 정도 잡고 있던데요? ○

현재 주공으로부터 사업비 25억원을 받았을 때 420미터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선 부분 있잖아요. 기부채납할 도로, 이 부분은 분명히 고은에서 기부채납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주공에서 25억 받은 것 가지고 다 해버리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실무에서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 월산동 잘 아시죠?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보니까 오히려 주택재개발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주민들의 노후불량주택 개선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자들을 끌여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할려고 그러거든요? 주공에서 안해주니까, 이 사업은 잘한 거예요. 정만수 위원님 의견과 저는 조금 틀린데 이런 것을 신속히 해줄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고은에서 안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해제하고 끝나버립니까? ○

그 부분만 갖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은에서 이 땅은 못삽니까? ○

거기가 교회하고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교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도 의사가 없다 그 말이구만요. 그래서 못 산 거로 끝났고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 기부채납 꼭 해주시고 나머지 돈 남은 것 가지고 주공과 타협해서 다른 데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된 지역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생기면 어차피 건교부 회신문이 사업지역을 변경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어차피, 제가 찬성하는데 주민들도 해왔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딜레이 시켜버리면 이쪽 사는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 지역도 진월동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주공에서 아파트를 안지어주니까 자기들이 민간건설업자를 끌어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고시를 변경할 수 있으면, 국장님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