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9항의 심의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4대 구의회에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춰 약칭사용 표기를 변경하였고 의정활동비 용어의 정의와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의회의 간사를 의회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의 조례안과 8,9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과의 명칭 변경, 국?실간 분장사무 등 변경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국?과의 명칭변경사항으로써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신설 및 조정사항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하도록 돼있으며 청소년 보호 육성업무를 문화홍보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내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21쪽의 조례안과 23쪽, 2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 내용중 위임기관에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고 제2조 내용중 위임기관에 의회사무국장 추가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29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이 2005년 11월 19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 후 당초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34쪽과 35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으며 기존의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심의 및 공시방법과 시기의 결정, 특수공시사항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공시 심의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0쪽과 4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2005년 12월 30일 사이에 근거 법령의 조문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과 47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위원 궐위시 위촉사항과 잔여임기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표결권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해서 위촉위원으로 명시하고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52,53쪽, 54,55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되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임의사항이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심의사항의 규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결사항 등 기금 관리?운용 및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관을 소관 실?국장에서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의 담당으로 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금액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0쪽부터 68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아홉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유인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원래 모든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6년 1월 1일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 질병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 의정활동비라든지 지방의원님들의 유급제 도입부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조례는 오늘 심의를 해서 오늘 공포가 되는데,

네.

날짜 표기를 오히려 빼고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을 거 같은데. 법으로 봐서는.

부칙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적용시점을 이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관련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시행시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화 되면서 그냥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면서 삽입이 그냥 된 거예요, 그대로.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과 소나무재선충병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속인력을 보강하여 해당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747명에서 750명으로 3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3명 증원 사항은 6급이 2명, 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총계 정원으로는 766명에서 769명으로 3명이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을 485명에서 494명으로 9명을 증원하며 동사무소의 정원을 202명에서 196명으로 6명을 감원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소요 인건비는 연간 2억7,4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소요인건비 산출부분에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본 결과 2억7,450만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과 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로써는 769명으로 3명이 증원하게 되겠으며 구본청이 9명이 증원하고 동사무소는 6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으로서 5급은 41명에서 42명으로 한 명이 증원하게 되겠으며, 구본청 사항입니다, 그리고 6급은 121명에서 136명으로 총 15명이 증원하는 사항이며 구본청이 2명이 감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17명이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은 구본청이 5명이 증원하게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5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급은 총 2명이 감원이 되겠으며 구본청이 5명이 증원, 동사무소가 7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급은 동사무소는 12명이 감원이 되겠으며 구본청은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서는 11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구본청이 한 명이 감원이 되고 동사무소는 한 명이 증원하게 되겠으며 전체 인원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역점과제로 관리 범정부적 추진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이외 종합적인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구축으로 생계형 주민복지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 전환시키고자 구본청은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주민생활지원 종합기획, 서비스조정, 연계, 통합, 조사 등 관련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등 주민생활지원 관련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 정원 10명이상의 경우 가칭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 1명씩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정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에 따라 정원조정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구본청을 기구 통폐합으로 89개 담당에서 87개 담당으로 2담당을 축소, 6급 2명이 감소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담당 확대로 6급 17명이 증원되었는 바, 총정원제에서는 구본청 정원이 1개 부서 신설로 485명에서 494명으로 9명 증원되었고, 동사무소 정원은 통합조사업무 구 이관 및 구본청 과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6명이 감원되어 202명에서 196명으로 6명 감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9급 1명이 정원 승인 통보되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토지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급 1명이 정원 승인 통보 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교육훈련혁신방안의 확정으로 교육훈련제도의 개편 및 교육훈련 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훈련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전담 추진할 조직을 보강하고자 6급 1명이 정원승인 통보되어 총 정원은 747명에서 750명으로 3명이 순증되었는 바,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에 따라 기구 및 직급별 정원조정과 자치단체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외에 기구 및 정원조정안에 대한 요약본을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죠?

입법예고는 5월 10일날 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얼마입니까?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할 때는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본 계획이 최초의 4월 19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또 행자부에다가 조직개편 기초안을 제출해서 이 사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기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7월 1일날 본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입법예고기간을 9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15일 이후에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금월에 6월말 정도에나 본 업무 법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20일까지 다 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일인데 9일간밖에 안했잖습니까?

네.

그럼 20일 할 거를 9일로 줄임으로 인해서 더 나름대로, 이게 입법예고하는 취지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해서 이걸 기간을 20일씩 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20일을 9일로 줄였다면 더 20일할 때 보다도 더 11일이 줄어드니까 더 기획감사실에서 뭐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더 주민한테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부수적으로 더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 구보하고 정보망을 통해서만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9일 해도 20일 미만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9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보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될, 이걸 예를 들어 11일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어떤 이의제기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기간이 줄어드니깐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가, 예를 들자면요. 그러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더 강구했어야 더 옳았지 않겠나.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주민생활지원부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반 일간지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이 이슈였었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뿐만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만약에 예고기간을 정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항,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들 쪽에서 보면 일반 시민이나 이거와 관계되는 분들은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촉박하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떠한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입법취지에 좀 맞게, 아까 위원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몇 명이 6급이 신설되는 겁니까?

6급 신설되는 부분이요, 총 15명입니다.

15명이서 그러면 각기 직렬별로 어떻게 됩니까?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단수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구요, 지적직이 단수 3명하고 복수 1명해서 단수 3명으로 해서 한 자리가 단수죠, 지적직 단수가 늘구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단수직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한 자리가 늡니다. 그리고 복수직은 사회복지하고 행정직이 두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네 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적직이 지금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지금 지적이나 세무는 다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임용날짜에 따라서도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무나 지적보다는 사회복지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에 가봐도 보통 2명, 3명씩 다 있으니까.

네.

인원으로 보면 지적이나 세무보다 사회복지가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지적이나 세무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데 사회복지는 1명에서 단수가 2명으로밖에 안늘어나고 있구요. 이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해 볼 부분은 지금 우리 남동구 공무원 전체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전체 인원은 763명인데요, 그중에서 행정직이 390명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 정도 되죠. 근데 6급은 행정직이 얼마나 됩니까?

6급 행정직은 89명입니다.

89명이요. 전체는 얼만데요?

전체 자리는 126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70%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가분수 비슷하게 밑에는 거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슷한데 6급으로 올라가면 50%밖에 안되는데 6급에서는 7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보면,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밖이구요, 저희는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좀 입법취지에 맞게끔 타구하고도 아까도 위원장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6급 신설을 전부 다 복수로 하고 있구요. 다른 데하고도 자료를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타구 거를.

네, 받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부평하고 우리 구가 조금은 미진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총원에 관한 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직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법취지에 맞게끔, 사회복지 단수를 좀더, 지금 세무나 지적 이런 데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나는데,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추가로 좀더 늘려줬으면 하겠구요. 그다음에 행정하고 사회하고 지금 복수로 하는 데가 이번에 넷이고 행정은 여덟이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더 좀 늘려서 입법취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꼭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0～11.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최재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자치지원담당,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때문에 말들도 참 많은데요. 지금 장학생의 종류에서 여기 보면 유공장학생이 있고 특기장학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 근데 또 5조 선발에서는 여기 1항에 현행과 같음은 그 내용이 뭐죠? 4조에. 74쪽에 보면. 근데 여기 생활이 어려운 통장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3만원 미만인 자였다가 지금은 이게 또 올라가지고 6만원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하는데,

최재현 지금 세금이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같이 내잖아요, 그걸 3만원씩,

그거는 그렇다치는데 그러면 여기 유공장학금하고 특기장학금으로 구분을 해서 주는 거면 생활이 어려운 통장...... 지금 통장 자녀가 학생이 있으면 거의 다 받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최재현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중학생은 그렇고.

최재현 네, 또 중복지급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15% 이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 말구요. 그러면 연 납부액이 6만원 이상인 자는 안줘요?

최재현 어려운 자는 해당이 안되죠. 우선순위를 6만원 미만인 통장에게만 자격이 되는 거죠.

6만원 이상인 사람은 안주고?

그 사람은 성적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성적이 해당될 때.

성적은 뭐 50%인가,

어려운 통장자녀중에서 공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 학생들은 성적장학생과 함께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주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만,

최재현 네, 모범통장이라든지,

유공장학금하고 특기장학금만 해도 여기 다 해당되는, 6만원 이상인 사람들까지 다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내용이 연면적 4백평에서 6백평으로 늘어나는 거가 지하주차를 하기 위해서 더 판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대 늘어납니까? 지하에 늘어나는 게? 아홉 대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네, 당초 5대로 지하주차장이 돼있는데 14대로,

그러니까 당초에 지하를 5대 하려고 그랬던 거를 14대, 9대를 더 대기 위해서 7억을 더 투자한다 그 얘깁니까?

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다섯 대로 해서 최초에 그렇게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왕에 동청사를 건축할 마당에는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면서 아예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어느 청사는 지으면서 지하를 좀 파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서 뭐 더 예산도 안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또 변경이 돼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형평성이 안맞고 아홉 대 더 대기 위해서 7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근데 거기 지금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351평입니다.

대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러면 꽤 넓은 거,

다른 데 비해서는 넓다고 볼 수가 없구요. 보통 4백평에서 450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럼 그 대지면적 남는 데다가 따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351평이면 건물이 들어앉게 되면 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주차면수는 몇 대가 안됩니다. 사실 그 동사무소, 저희가 앞으로 한화지구나 논현2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지역에 있어서는 5백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사들이 안고 있는 부지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휴...... 하여튼 이게 지하에다가 9대 정도를,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다 그러는 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을 좀 검토 해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대지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351평입니다.

351평. 지금 평당 거기 얼마나 갑니까?

평당, 저희가 정확한 감정은 안해봤는데 인근 지가로 해서는 9백에서 천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백에서 천만원. 뒤편이면 그거보다 쌀 거 아니에요.

뒤편은 지가가 좀 낮을 겁니다.

지금 100평이면 몇 면 정도 만듭니까, 주차장을.

100평이면요.

지금 몇 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가 지금 9대 늘어나기 위해서 몇 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200평인데 100평이면 4대 내지 5대,

네?

100평이면 한 2,30대,

2,30대는 안되고,

100평이면 한 20대 정도.

근데 주정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9대를 더 대기 위해서, 그 뒤쪽에다 100평을 사도 팔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100평을 주위에 사서 지상주차장으로 하는 게 외레,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해보지만 뭐 7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었어요? 거기가 땅 팔 데가 없어요?

네, 그 뒤가 보육원 유치원이고 그 옆으로 삼환아파트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안나오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근처에 최대한 주차장을 각 동마다 만들고 있잖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민원인들은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 이렇게 만들어도 9대라고 그러지만 이게 또 잘 대야 9대지 잘못 삐딱하게 댄다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이 사항이 다시 올라오게 된 거는 요즘은 동사무소를 지으면 옛날에는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주면 주민들은 지어준 거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그런 영향이 있겠죠. 만수1동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데 보다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이 설명회를 듣고 지하를 일부분 기계실하고 지하에 차량을 한 7,8대만 당초에 두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지상의 주차장 밑에 부분까지 다 지하를 파서 거기도 주차장을 쓰는 걸로 주민들의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더 추가가 되고 동사무소가 당초에 구청이 요구한 거에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땅 값을 계산하고 주차를 하는 대수를 파악을 하고 하면 주차 대수에 의해서 땅값이 추가되는 비용이 월등히 높은데 동 특성상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원래 제 위치에다 장래를 생각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이 방안이 돈이 좀 더 들어도 합당한 거 같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경이 언제 있을 겁니까?

추경이 9월달 정도,

9월에 있으면 어차피 이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추경에 어차피 반영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류했다가 서로 연구를 해보자고. 어떻든간에 안하게 됐다는 거보다도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게 된다 그러면 아까 뭐 관리비, 관리인력 얘기하는데 지하주차장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밤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윤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야간에도 일반 주민들도 쓸 수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여기가 지하주차장을 아마 밤에는 폐쇄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지않으면 거기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이게 7월에 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9월달에 어차피, 추경이 예를 들어서 7월에 있다 그러면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과 같이. 그러니까 7월달에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이거를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주민들한테 대해서 한 3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진 거거든요. 보고회도 두 번을 했구요. 근데 동사무소의 동선문제, 건축하고 인도하고 건축을 짓는 동선문제나 주차장이 측면으로 출입을 해야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또 지하에 차를 들어보낼 때 램프, 지하 들어가는 램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방안이 가장 좋을 걸로, 예산이 들어가지만 가장 좋은 거다 해서 이거를 방안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주차대수하고 예산이 무리가 있지만 주민들의 주장이나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그 때 네 가지 방안이요, 네 가지 방안을 놓고 구에서 회의를 했을 때 이 방안이 제일 좋다 해서 이걸 선택한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네, 전익수 위원님.

전익수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몇 대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거 같구요. 개인적인 의견은 부지를 꼭 여기에다 해야된는지. 아니면 이게 한 9백에서 천만원 간다니까 매각을 하고 싼 땅을 구입하는 방법은. 그게 오히려 효과적일 거 같은데. 꼭 이 자리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 더 싼 땅을 면적을 큰 거를,

그 사항은 일단 저기다 짓는 걸로 해서 설계까지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비용이 5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벌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면 그 비용은 또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원칙은 저기다 짓는 걸로 해서 어떤 결정을 지어주셔야지,

그러니까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데는 어렵다.

네, 그거는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늦었다구요.

네. 마땅한 부지고 그나마 찾아봤는데 만수1동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는 만수1동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럼 뭐 하는 수밖에,

그래서 이것이 만수1동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안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7억 가까운 돈으 들여서 주차 대수 몇 대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판다는,

근데 단순히 그 주차장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는 창고하고 기계실 이런 부분이 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위원 있음 )

있던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꼭, 안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부결하고, 이거는 보류가 없으니까 부결하고 7월달, 우리가 서로 고민 한 번 해보자구요.

보류가 되면 자동폐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류로 놔두시는 게 부결보다는,

아니 여기 전문위원님 얘기로는 보류,

왜 안돼요, 자동폐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류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보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결이냐 아니냐 원안가결이냐 그거거든요.

승인을 안해주고 그냥 보류 놔뒀다가 그럼 자동폐기되는 걸로 하는 게 낫죠. 나중에 이 똑같은 안이 올라와가지고 가결을 시켜주면, 보류가 나은 거예요. ( 위원들끼리 얘기함 ) 부결이냐 가결이냐인데 그걸 안하면 보류가 되는 거니까.

승인사항에서는 보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승인사항에 왜 보류 못해요? 지금 안해주고 다음에 그냥, ( 심의보류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심의보류인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재검토가.

다시 올리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4대 의회 임기동안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4 출석위원( 5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세무과장 김태성 자치지원담당 최재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