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셨던 이용길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0일자로 의원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임기를 마감해야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임기를 마감해야 하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이 제4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사회도시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및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 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동철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껏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이 2006년도 1월 1일부로 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개 법으로 나눠지면서 이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108쪽입니다. 제6조 제1항중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조 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 조직개편 등으로 직제가 변경이 되어도 별도로 회계관직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새로 신설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기하였습니다. 제16조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는 당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기왕에 시행규칙에서 선발에 관한 세세한 기준이 있어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초래함으로 이를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제28조 제2항중 분임운용관에 사회경제국장, 분임운용관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던 것을 분임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조정하고, 분임운용관을 삭제하였으며,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에서 기금관련부서 주무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 후단을 이 경우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신설하였는 바, 이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 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였는 바 이는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조 제3항 내지 5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코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장학생 선정시 선정방법의 변경,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신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9년 8월 3일 제정되고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중인 조례로서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력이 2006년 1월 1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 위원회 기능,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호 기금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으로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토록 하였으며, 제16조 장학생의 선발, 제2호중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던 것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명기하여 선발토록 개정하였으며, 제28조 회계공무원, 제3항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2항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시 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을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장?관?항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세항이나 목의 지출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4항 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큰 가치가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동조례 개정안은 동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안은 개정안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상임위원회도 마지막 같은데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사회경제국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늘 개정을 우리도 같이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의 기구개편 관련해서 그 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거기서 바뀐다하더라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쪽에 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효력을 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그냥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안을 원안가결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또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변경되는 겁니까?

네.

그럼 수정을 해서 넘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지금 이 기구설치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뭔지 과장께서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행정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사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은 날로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행정이 계속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것을 수행하는 일선 기관의 복지행정의 손길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기구가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개편안이 내려왔고요, 요것이 2007년도부터는 전면 확대가 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지역에 전국 234개 시군구중에서 53개 시군구가 요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직제 명칭까지도 중앙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그대로 시행을 해라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요번에 기구개편을 하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께서 설명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는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구마다 명칭들이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정을 어느 과에 가서 해야될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꼭 명칭을 바꿔야,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행정을 봤을 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명칭을 통일한다든가 하는 부분, 이제 주민복지가 원스톱 서비스로 가야 한다라는 중앙정부의 의지도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기구 개편되는 것이 우리구에 통합조사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에서 신규, 내가 복지 수혜를 입어야 될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 분이 어디에 맞는 복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통합조사팀이 요번에 새로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원스톱 서비스가 될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착오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중일 위원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 2호 내용중 “시행규칙 등에 의거”를 삭제하고, 제29조 제3항 내용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합니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국중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중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동법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법제화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하여 해당 지역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총 3개소 121,7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의한 남동구 정비예정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3개소 121,700㎡ 1단계 1개소, 2단계 2개소이며,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의한 지역별 정비예정구역은 첫 번째로 간석동 159-3번지 일원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26,9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물 78동중 노후건축물이 47.4%인 37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암?우신?희망?간석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남쪽으로는 인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통여건은 동쪽으로 중로 2-24호선, 북쪽으로 중로 3-47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사업구역내에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추진단계는 1단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석동 253번지 일원 삼희아파트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66,0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물 231동중 노후건축물이 54.5%인 126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여건은 서쪽으로 대로 3-13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간석5거리와 경인선이 연접되어 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추진단계는 1단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월동 1247번지 일원 양계공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면적은 28,8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물 129동중 노후건축물 53.5%인 69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구월근린공원과 주변으로 상인천중학교, 간석초등학교 등이 연접되어 있으며, 교통여건은 북쪽으로 대로 1-14호선, 동쪽으로 대로 3-14호선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호구포길에 인접된 정비구역은 도로계획구역보다 정비구역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정비구역의 안전대책 등이 사전에 필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속에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3개소 사업구역은 지역주민이 재개발을 오랜기간동안 원하고 있던 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석동 253번지 일원이 66,00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쪽 부분을 첫 번에 애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그 부분은 빠져있단 말이죠.

장석호 위원님 몇 번지를 혹시 아시면,

알아.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일 위원입니다. 뒤에 양계공원 주변 구역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포함이 다 됐습니다.

향촌지구에 제 집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뭘 포함이 됐나요?

도로변에 있는 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도로변에 있는 거?

그거는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현상이고요. 왜, 그걸 포함시키게 됐냐면 현재 밀도보다도 고밀도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시에 분명히 영향평가에 어떤 시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때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계획에서 도로변쪽에 건축물, 기존 개인 필지라든지 이런게 있을 적에는 건축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를 포함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적에는 택지를 도로를 포함해서 택지를 구획을 해야만 민원도 안생기고 또 개발되는 토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교통유발되는 셋백이라든지 이런 교통영향평가에 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외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주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거지 나라가 있고 주민이 있는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요청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의논하셔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재건축인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불가능하지만 재개발인 경우에는 조금전에 팀장이 설명했듯이 일부 부분적으로 환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적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걸 협의할 적이라든지 환지방식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방식으로다가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시에다 진달하면 시에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떤 결론이 날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신구역 해가지고 159-3번지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10,000회배 미만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 안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도래가 될 때에 검토해서 가능,

가능하면 주민의 편의의 입장이 된다면 해주시는 걸로,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중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3개소에 대한 남동구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간석동 159-3번지 일원 우신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사업추진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간석동 253번지 일원 삼희아파트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사업추진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구월동 1247번지 일원 양계공원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의 기본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호구포길에 인접한 인접된 정비구역은 도로계획구역보다 정비구역단지가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사전에 주변지역의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심속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3개소 사업구역은 지역주민이 재개발을 오랜기간동안 원하고 있던 지역으로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국중일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4대 의회 임기동안 사회도시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5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사회복지과장 황동철 도시개선담당 손두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