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6월7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하동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회 신재범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2006년 6월7일 제1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조정 변경되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분장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이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인 것 같아 잠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4기 하동군수로 입후보하시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되신 조유행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4대 하동군의회에서 폭넓게 인물 검증을 받으신 결과로 5대 의회에 진출하시게 되신 김영광, 황영상, 신재범 세 분의 동료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네 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주저가 됩니다만, 흘러가는 말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인의 경전에 의하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길이나 넘게 쌓인 눈길을 만났을 때 승자는 눈을 밟고 길을 만들어 가지만, 패자는 눈을 치우다가 지쳐서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 공인으로 새겨보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하동군정을 이끌어 가실 때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승자의 지혜를 발휘하여 눈을 밟아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신다면 군민 모두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년 임기를 마치고 각자 생업으로 되돌아가는 열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들끼리라도 자찬을 하면서 의사당을 떠나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칭찬을 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라도 칭찬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열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감도 물러섬도 때를 놓치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많은 여운이 있겠지만, 화려한 등장보다도 아름다운 퇴장을 택했다고 우리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비록 의정단상을 떠나시더라도 하동군이 번영과 복지가 한데 어우러진 하동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협조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7일 제1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7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동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하여 행정기구 중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면서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노약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기금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추진 및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구 위태출장소 재산은 매각 계획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김옥미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최종 임시회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는 금번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고컨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갔던 세월들이었는데 군민들은 4대 의회를 놀고 먹는 선량들로만 평가하는 충언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성도 했지만, 좀 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아량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상념도 있었음을 회고하면서 농업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869억 규모에 따른 농업예산은 336억 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20개 시군중 3위에 해당되며, 이를 도시형인 시부와 농촌형인 군부로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부 10개, 군부 10개 군으로 분류하면 군부 10개군 중에서도 역시 3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그룹에 속하는 농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유행군수님께서 농업에 대한 애정과 현실을 잘 반영한 예산으로 평가합니다. 한편으로 구성비율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년도 대비 증액순위는 10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폭 증액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하며, 특별히 하동군의 예산중 FTA 예산과 신활력예산, 그리고 녹차클러스터 등 42억 9,700만원의 특정지역의 한시적인 성격의 예산을 공제했을 경우에 농어업 예산은 279억원으로 군부 10개중 7위에 해당되며, 증감 순위는 제로입니다. 구성비율은 15%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본군은 9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모든 산업이 대다수 농어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의 체감만족도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며, 욕구 또한 만만치 않고 농정예산의 상하위권을 불문하고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남해군은 당초예산이 본 군보다 234억 적은 1,635억 규모로 편성했으나 농업예산은 333억 9천만원으로 구성비율은 20.4%, 전년대비 증감율은 49.9%로 도내 1순위를 기록하고 있음은 군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육성에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타도이지만, 전남 고흥군의 경우 전년도 예산의 45%를 농업예산으로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4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발표를 접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흔한 이야기지만, 봇물처럼 쏟아지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령화된 농민은 소득작목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그 농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영농민원은 가중되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혹자는 경쟁력 없는 농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 농업은 호구지책입니다. 생계유지 없이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동군 농민이 농업부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부서는 농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줄 압니다. 이와같이 본군도 농업의 발전과 농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파격적인 증액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환경부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공직자들로서 시대가 갈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충족하기가 힘겹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적잖은 노고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숙연히 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주로 양돈농가 관련 시설입니다. 군내 사육현황을 조사에 의하면 현재 사육두수는 37천두로 표준 배출량이 두당 5㎏으로 환산할 때 1일 19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은 영신원 신고처리 시설에 하루 용량은 50톤이지만 3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액비저장고를 통한 순환처리시설을 약간을 빼고 나면 150톤을 해양투기에 매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방침에 의하면 금년 5월부터 고액처리 하지 않는 분뇨는 금한다고 했지만, 양축농가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3개월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3개월후에는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처리 측구는 톤당 세망, 2.5㎜되는 작은 망에 머리카락, 털, 비닐, 플라스틱 섬유등 톤당 100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런던협약에 의하면 2011년부터는 모든 축산폐수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한 방침을 감안하면 축산폐수처리문제 난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 하동군 양축농가의 폐수처리문제에 긍정적인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그 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질문에서 받은 답변을 두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부지선정등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도내에서는 함안군과 의령군이 2000년도 기 설치 준공하여 가동된 상태였고 이어서 밀양, 함양, 김해등 5개 시군에서 100톤내지 150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합천, 진주, 양산, 산청, 사천등 5개 시군은 2002년부터 착공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서는 군정질문 답변 후 4년이 지난 추진사항을 일자별 내용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한 실적이 없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처리시설이 없을 경우 양축농가의 고충과 고통도 혜량 해야 합니다. 양축농가도 안심하고 그 업에 경영할 권리와 행정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외 공공처리시설은 허가사항입니다. 농림부 소관인 신고처리 시설도 있습니다. 이는 방류수기준이 특정지역 기타 지역을 불문하고 150㎜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시설, 신고시설 어느 것을 택하여 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환경부서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래 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환경수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먼저 제4대의회 군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면서까지 우리군정과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옥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이 2천억이 넘는 2,01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69억원, 특별회계가 1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중 농수산분야의 총 예산액은 361억 6,500만원으로 축산부문 93억5,600만원, 농업기반조성부문 85억8,700만원, 농촌지원 부문 13억6,200만원, 친환경 농업부문 59억3천만원, 수산부문 27억 1,800만원, 농산물 유통부문 14억9,800만원, 신활력사업 25억원, 녹차클러스터사업 42억 11백만원 등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19.3%에 해당되며 지난해에 비해서는 29. 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야면적은 72%를 차지하고, 전답등 농지면적은 17%이며, 해안선은 84.4㎞에 달합니다. 우리군 전체 세대중 타업을 겸업하는 농가를 포함한 농가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7%, 어가 세대는 10%에 해당합니다. 인구기준으로 대비해보면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이고, 어가 인구는 11%에 해당됩니다. 통계조사에 의한 사업체수는 총 3,741 업체에 종사자수가 11,7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 경남도의 농어업분야 예산비율을 보면 도 자체 예산중에서는 12%를 차지하고 군부 평균은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을 보면 도 자체는 23.4%, 군부평균이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3기가 시작되는 2002년 농수산분야 예산액은 198억 4,300만원에서 올해 민선3기가 마무리되는 현재의 예산액은 361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142%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농수산분야 예산액은 182%가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전체 예산 1,635억 1천만원중 농수산분야 333억 9천만원으로 20.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특성상 수산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101억 1천만원으로 수산부문 예산을 제외하면 농업부문은 232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수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어촌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산림분야 예산을 비교해보면 우리군의 산림분야 예산액은 85억원에 비하여 남해군의 예산액은 23억원으로 우리군보다 무려 62억원이 적은 예산으로 농림, 수산분야 전체를 비교해보면 총 예산액중 구성비로 우리군이 23.9%이고 남해군은 21.8%로 우리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편성은 각 시군의 지역적인 특수성과 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활력사업, 녹차클러스터사업 등은 우리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당연히 농업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확보된 사업비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농어업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 외에 어려운 계층지원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반응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특성을 살린 지역균형개발,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개발, 산림소득개발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군민이 수혜자가 되고 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에 최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어느 한 곳에 편중된 예산배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중 편성된 농어업분야 예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사회개발, 문화관광사업 등은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수산분야 구성비 19.3%와 지난해보다 29.7%가 증가된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개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농촌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등 시대적 조류에 맞는 농어촌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수산분야 사업비를 매년 증액하여 민선4기가 마무리되는 해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의 2배가 넘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최대한 확보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옥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수산분야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우리군의 농어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변함 없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군 관내 양축농가의 축산폐수처리는 우리군도 양축 농가의 경쟁력 향상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그 처리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10월말 현재 2,504 농가에서 한우가 15,165두, 젖소가 2,271두, 돼지는 37,327두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1일 644톤입니다. 이중 허가대상 240톤은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신고농가 이하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404톤으로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퇴비화가 276톤, 액비화 35톤, 재활용업 위탁처리가 63톤, 영신원에서 처리하는 정화 공동처리가 30톤이며, 현재 해양배출농가는 허가를 비롯하여 12농가에서 67톤이며, 이중 2007년 내년도 자체 수처리계획을 가진 활천농장 52톤을 제외하면 15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신고농가 4농가에 1일 0.7톤을 해양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를 위해 의원님께서 2002년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하신 바 있어 2003년에는 우리군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밀양등 5개 시군을 방문해서 실태조사 확인한 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는 최소 50톤 이상으로 부지매입을 비롯하여 근 9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연 가동으로 인한 유지 운영비만도 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시설가동시 허가대상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외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반입 처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는 퇴비화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어 시설 가동에 필요한 절대적인 반입양 부족으로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폐수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마저도 감사원 감사결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반입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으로 공공처리시설 가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우리군은 축산농가의 실정상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과 축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 퇴비화 액비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액비저장고와 퇴비사, 발효톱밥구입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당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액비저장고 9개소에 2억2천만원 퇴비사 33개소에 4억300만원, 공동처리시설 1개소에 6억원등 3개분야 12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거나 축산폐수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우리나라가 아직 런던협약 의정서에는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어 서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바, 중앙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중앙정부의 시책에 보조를 맞추어 축산폐수의 퇴비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필요시 영신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병행하여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하동, 쾌적한 환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하동으로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민선 4기 중에 배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예산의 수치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많이 상이하고 특히 임업예산과 수산예산까지 포함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2005년도 9월15일 현재 농업예산 집행액을 보면 252억 49,081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녹차관련 예산이 59억 1,260만입니다. 작년 9월 현재로 농업예산이 12%가 되지만, 농업예산대 녹차관련 예산이 23.4%로 나타났는데 녹차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녹차관련 예산도 농업예산이 분명합니다. 제가 질문서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그것은 신활력사업이나 FTA, 녹차클러스터사업은 국비 지원받아 한시적인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에 나열한 예산을 빼면 전체 우리 농어민들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이 얼마냐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편중 예산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녹차라든지 신활력사업은 전체 예산에 몇%를 차지하는가를 볼 때 이 말씀하고 편중예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상이하지 않습니까?

김옥미의원님 말씀하신 수치와 제가 답변 드린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예산 336억 6천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25억이 신활력사업이 누락이 되었기때문에 합해서 361억6,500만원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액된 부분은 있지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편중예산이라는 말씀은 특별하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본군이 90%이상이 농업에 의존한다는 언급을 하셔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인근 남해군과 비교했을 때 남해군은 수산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군은 산림분야가 72%, 73%를 차지한다, 이런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하동군의 예산이 수산예산이 21억8천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남해는 101억1천만원인데 물론 수치는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민선 4기중에 배로 늘리겠다는 것하고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말에 의미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서운합니다. 아무튼 우리농업은 경쟁력은 없지만 우리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수산과인데 답변 내용에 제가 군정질문시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분야가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옥미의원님의 2002년도 군정질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질문하셔서 인근 시군을 견학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익년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밀양 등 5개 시군을 현지 견학을 해본 결과,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방향을 퇴비사나 액비화 퇴비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축산폐수는 제일 골치 아픈 사안인데 하기도 겁나고 안하기도 뭐해서 4년동안 시간을 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제가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재촉구,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제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4년이 지나가 버렸다고 봅니다. 특별히 변한게 없습니다. 방금 내용에 밀양 등지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밀양에서 기 설치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리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령과 함안이 2000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밀양은 2003년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이 설치해서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 합천, 진주, 양산, 산청, 사천이 뭣 때문에 안 좋은 것을 합니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것은 2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최소규모가 50톤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 50톤이상 반입양이 없습니다. 50톤이상 반입양이 없다는 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 하면 허가대상 이상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의무화할 수 없는 신고처리 이하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여 반입한 양이 1년동안 239톤이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0.7톤으로 이 양은 절대적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한가지 이유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90억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사업비뿐만 아니고 연간 6억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퇴비화나 재활용이나 위탁처리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략 100톤 규모로 하면 100억정도, 90톤 규모로 하면 90억정도인데 결과적으로 100억이든 90억이든 이런 예산은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하면 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미루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해양투기가 200 몇 톤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애로사항이 없게요. 다음, 질문서에 밝힌바와 같이 런던협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같은데 한국이 가입국이고 2011년 되면 해양투기는 축산폐수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예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받아주지만, 2011년부터는 금지하면 만약에 축산폐수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런던협약에는 우리나라도 72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해양투기 실태를 봐서 정부에서 아직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양투기를 안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많기 때문에 의정서에 서명은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농가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5월부터 런던협약과 관계없이 환경부의 지시로 해양경찰청에서 고액분리하지 않는 폐수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워낙 반론을 제기하니까 3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3개월안에 고액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농가에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그건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해양투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상항을 알고 계셔야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농업부서에는 농업부서 대로 생각을 달리하고, 환경부서는 환경부서 대로 달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되지 않고 표류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수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군청마당에 폐수가 안온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옥미의원과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얼굴에 조금이나마 웃음꽃을 피워주기 위해 또한 하동군의 10년 후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숱한 시간을 고민하고 쉼 없이 달려왔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자부심이 교차됩니다. 이제는 4대의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새로 구성될 제5대 하동군의회에 넘기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을 뒤로 하면서 제4대의회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13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행복한 마음으로 의사당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