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조례안 7건을 6월 12일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은 지난 4월 20일 130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5월 8일 의장단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복지이외에 고용, 주거, 교육 등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양화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구를 재편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국 경제지원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체하되 분장사무 중 직업안정에 관한 사무는 주민생활지원국 현재 사회환경국에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로 분리 설치 업무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개 과가 증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복지 외에 고용, 주거, 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제공 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청과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ㆍ과 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ㆍ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여 인력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일반행정ㆍ민원중심에서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의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로 분리신설하여 서비스연계, 급여지원, 재활지원업무 등 3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고, 문화공보실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청소년 업무 및 교육지원, 평생교육 업무를 신설되는 복지평생교육과로 팀을 통합하여 이동배치하고, 현재의 사회환경국 소관의 경제지원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동배치하되 직업안정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4개 동 1주무의 현행체계를 2담당제로 개편하여 기존 주무는 ‘행정민원담당’으로 하고 신규배치되는 6급은 ‘주민생활민원담당’으로 신설되 배치하여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건비의 상승을 다소나마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적체되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결정에 의하여 인력을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 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인원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자치조직권의 범위가 제한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구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성을 도모하고 구정운영의 중심방향과 정책의지를 제시하는 기구로 개편하여 행정자치구의 승인 없이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력수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6급을 하나 더 파견해서 생활팀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주무도 6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6급에 대해서 1개팀인데 주무와의 관계가 같은 급수 아니에요.

본청에 과에도 보면 주무팀장이 있고, 옆에 팀장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무팀 주무담당으로 하고, 현재 주무는 일반행정 및 민원만 담당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주무팀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계획상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 와 있습니다.

알력이라든가

동장이 있으니까 동장이 뒤에서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과에도 주무계가 있고, 타계도 5, 6개씩 있는데 담당 실ㆍ과장들이 조정하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팀이 현장위주로 많이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팀을 늘려서 현장위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개편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 두 번째로는 2006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적직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10일 면직되고 또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006년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지도직류가 되겠습니다. 옛날 방호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직류 1명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정원는 844명이 되고 정원관리 기관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은 14명이 증가되고, 이중에 5급 1명이 증가, 6급 3명 감소, 7급 3명 증가, 8급 7명 증가, 9급 9명이 증가, 기능 10급 3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6급 1명이 감소되고, 동사무소 13명이 감소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4명은 증가하고, 기능직 4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 5급 1명이 증가하고, 6급 20명 증가 7급 2명 감소, 8급 3명 감소, 9급 12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10급 4명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844명 범위내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개편 강화와 관련하여 1과 4담당 증설에 따른 정원확보와 동사무소 인력조정 및 8ㆍ31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3월 10일 정원승인된 지적직 7급 1명 정원증원과 구정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부부서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고 2006년 5월 10일 면직 및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지도직류 1명을 정원감축하는 등 전체정원을 구 본청 505명을 519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정원 45명을 44명으로 1명 감축하고, 동사무소 정원 274명을 261명으로 13명을 감축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이 정원조례가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만든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구와 실장님이 비교했을 때 남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6급에 대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7급, 8급, 9급 이쪽에서도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승진이요?

네.

자동적으로 일어나지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이건 정원 부분을 6급을 어떻게 20명을 늘릴거나 7급에서 2명, 하위직에서 7급, 8급, 9급에서 몇 명씩 정원을 삭감해서 6급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정원조정과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7급에서 승진을 20명이 하면 자동적으로 7급이 20명 빌거 아닙니까?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는거고, 연쇄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승진부분과 정원조정 부분은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20명이 진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20명이면

배수로 하는 겁니까?

2배수해서 40명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별정원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별정원은 최소 인원이 있습니까? 공무원 최소 인원 각 동에. 그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인구가 숭의 3동 같은 곳은 6천명인가 그리고 큰 동 같은 경우는 1만냥 7천명, 용현1동 같은 곳도 그 정도 되지요? 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9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별 업무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동별 그것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이번에 일단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중앙에서 요구하는 주민생활지원 강화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 부분만 이번에 만지고 나머지 부분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 내부에 조직진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동별로 실ㆍ과별로 업무를 구분해서 조정해서 전반적인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도 많이 될 때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그렇게 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 계획이 중앙에서 4월 19일인가 시달이 돼서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부분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조례안 제출에 있어서 몇 명이 제안을 해야 됩니까?

몇 명이 제안하다니요?

이 제출자가 여기 보면 배관기 외 몇 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다른 건 같은데요?

됐습니다. 서류가 잘못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