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황성환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4,667만4,000원보다 10.4% 증액된 50억2,0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1억6,02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증액분과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4급 1명과 6급 1명의 인건비 추가분 1억2,0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여금 중 기말수당은 보수규정 변경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2억455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근수당은 연간 200% 지급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수규정 변경으로 연간 100%지급규정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했으며, 정액수당은 2006년도 기본급 인상분을 직급별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 670만8,000원은 보수규정에 의거 연도 중에 진급한 호봉제 전문위원 2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당초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편성 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도 당초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 편성으로 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증액분 1,4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경상적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등 변경에 따라 2,12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일비, 식비, 숙박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모니터링용 TV 2대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중 여비 1,019만5,000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연간 지급하여야 할 의정활동비 부족분 2억4,3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의원정수부담금 증액분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부담금 50%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비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올랐다고 하던데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75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이 있던데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2명에 대한 670만8,000원은 전문위원들 중에 지난해부터 승진자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승진된 전문위원 2명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을 새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사위 전문위원과 내무위 전문위원입니다.

이 분들은 전에부터 계속 근무를 했잖아요?

아니죠.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승진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수당이름이 똑같습니까?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액분만 계상했습니다.

원래 금액은 30만원입니까? 27만9,46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월 봉급액의 9%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11%인데 낮아져서 새로 보수규정이 9%로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들마다 금액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담당관도 같이 9%입니다.

산출금액이…….

봉급액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럼 이 두 분은 임금이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 관련해서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인상됐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까?

의장단협의체는 시ㆍ도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100만원이고 의원 숫자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27만8,708원에서 48만3,710원입니다. 의원 1인당 증액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증액했다는 것은 협의체에서 인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해서 요청했다?

예.

그 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인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인지 모르십니까?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소회의실에 설치해서 의정활동을 참관하러 오는 분들이 전에는 위원회실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방청객들을 소회의실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회의실에는 없습니다.

지난해는 의정담당관실에 있는 TV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비치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의정활동을 직접, 본회의장은 방청석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직접 상임위원회실에 가지않고 소회의실에 앉아서…….

예,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는 상임위원회실에 들어가서 방청하기 위해서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소회의실에 모아놓고 TV를 옮겨서 설치해서 보도록 했는데 TV를 고정 설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방침 자체가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은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방침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자기네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가 토론 중일 때는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사당 사무실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 시ㆍ도에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방청을 개방하는 추세거든요. 그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2십명 이상은 와서 부담없이 방청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부분에 아울러서 제2청사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도 사례도 점검을 하시고요.

신청사가 준공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이미 여타 시ㆍ도에서 시행을 해서 의회가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단추로서 의장단 선출방식을 기존방식에서 입후보를 하고 최소한의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 이미 대세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이 일단 의회내의 여러 가지 역학구조에 의해서 2년 이상 논란을 벌이다가 3대의회 막바지에 와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일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표결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