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역시와 교육청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6호)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환경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10인에서 20인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각계각층으로 전문가를 잘 좀 선정해 주셔서 개정조례안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대행을 위원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것은 먼저 계약에 관한 것은 경리관이 계약을 사실상 행위를 현재 법상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심의하는 자문적 성격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다른 분이 호선이라 해서 되면 상당히 법하고 관계가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능한 분임경리관이나 다른 계약의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입법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촉 위원 대부분이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당초 표준안도 본부에서 지침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 와서 저희들이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직무를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또 긴급한 사항 이런 것들도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안 제5조 제4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것은 심의대상이 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것은 경리관이 보고 아주 경미한 부분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처리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서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 제17조 제4항 중 불용품 처분 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는 취득가격의 단가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00만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매각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수수료를 1, 2십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해서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1,000만원 정도 상향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고요. 또 참고로 말하면 타 기관인 시청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ㆍ도교육청도 거의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 정도 해서 효율성을 기해 보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조례 검토보고서는 조례안 제22조의 별표 “시설사용료” 중 일반교실, 특별교실, 체육강당ㆍ강당 대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는 것이 단위학교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강당같은 것은 체육관강당은 저희들이 별표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다만 대운동장도 사용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학교규모나 형태나 보유나 울산은 거의 수영장이 한곳 있고 또 주민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학교장의 다소 판단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서 명기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역주변도 고려하고 해서 당해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내려 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표준안이나 타 시ㆍ도하고 같은 수준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이 시행이 언제입니까,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의안번호 몇 호입니까?

제545호.

2005년12월31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6월1일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6월1일부터 되는 거네요?

예.

제2조에 위원장이 경리관이 된다고 하는데 경리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계약을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경리관입니다.

경리관이 한 분이에요?

예.

법률상으로 경리관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경리관 이러면 문장우 국장 한 분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리관은 한 사람 제가 되어 있고 분임경리관은 각 기관별로 분임경리관.

분임경리관?

경리관의 일을 어느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그래서 행위를 하려고 한다.

꼭 명칭을 경리관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한분밖에 없다면서요.

예,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경리관으로 쓰는 거예요? 얼핏 교육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볼 때 경리관이라면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경리관은 교육감이 임용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한 사람밖에 안됩니다. 제가 되어 있고 그 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하면 경리관이라 하니까 일반인들이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만약에 조례를 봤다 경리관이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다르게 표현할 방법 없을 까요? 표기할 방법이…….

그런데 이것은 계약의 모든 행위를 경리관이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경리관의 직책을 보면 이 조례를 볼 때 경리관이 한다고 볼 때 직책이 아니고 경리관이거든요. 그러면 경리관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표기방법을 다르게 할 방법이 없나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체가 경리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기획관리국장으로 표기해도 관계 없지 않아요.

그것은 곤란 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곤란한죠, 곤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상 경리관이 계약의 모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리관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관리국장이 예를 들면 경리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도 사실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의 교육청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전부 다 관리국장이 경리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표기해도 문제가 안되겠구먼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표기방법이나 이런게 다 어렵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지어 지금 직제라든지 법률상 조례용어 이런 것들조차도 전체가 경리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어려워 지거든요. 이것 하나 하나 교육청에 전화해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또 교육청은 이것 답변해 준다고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획관리국장이라는 직책이 경리관을 겸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리관이라는 용어도 있을 것이고 기획관리국장이라는 용어도 있을 것이고 있죠?

예, 재무회계규칙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용어라면 관계없는데 고정관념으로 안된다는 말씀부터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지금 울산시도 법에는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시 조례에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경리관이 되어 있고우리 교육청조례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죠, 별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경리관 기획관리국장 하면 되겠네요.

경리관인 기획관리국장으로.

그렇게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조례를 보기 쉽게 해주고.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봐도 아, 이것 누구구나 알고자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서동욱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4조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위원회가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심의사항이 되어 있죠? 울산광역시교육청에 50억원이 넘는 공사가 있습니까?

거의 50억원 이상 대수선이나 신설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 이 다 있어요.

개축은 재정사업입니까, BTL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되는 거예요?

BTL사업은 여기 에 해당이 안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BTL사업도 중앙부서에만 심의를 받아서 결재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계약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BTL 사업계약도…….

쌍방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BTL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계약부서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50억원이 넘는 BTL사업 외에는 재정사업쪽이 대수선 외에는 없다 그죠?

예, 대수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연수원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배내 지금 하는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일반기관은 다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은 입찰자격적격이라든지 계약방법에 오류가 있나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법 제31조에 부정당업자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마 계약심의위원회가 되면 제일 많을 부분이 4항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이 아마 심의대상에서 많이 되지 않을까…….

부정당업자라고 분류되는 기준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약을 예를 들면…….

아니요. 입찰기준이 있냐고요. 기준을 정해놓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계약법률에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법률에 부정당업자는 이런 이런 데 제재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그런 업체 리스트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정하게 되면 각 기관에 그 다음 전부 홍보하고 다 나갑니다. 입찰에 제한하도록…….

이런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까?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이 일선에서도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학교에서나 학교급식같은 데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정당성여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재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불용품이 주로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하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불용품은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또 예를 들어 복사기같으면 내용연수가 안지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몇 장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상품가치가 많이 없을 텐데 그런데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면 거의 해당되는 품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만원 이하일 때는 임의로 팔든지 버리든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내용연수가 도래되어서 하는 경우는 실제 폐기를 해야 될 것이 대부분이고, 내용연수는 안되었지만 우리기관에 필요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아주 드물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런 규정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많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폐기처분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를 별도로 떼어놨다 말이에요.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상에는 같은 법률속에서 공유재산관리부분하고 물품관리부분을 법률상 같이 묶어서 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조례를 분리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또 일부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왕 전면 개정하려면 2개 엎어서 할 방법은 없었느냐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을 저도 서동욱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사실은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분리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고 또 전 기관이 현재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또 현재 기존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전면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신 사항이고 이왕 법률도 여기에 맞춰묶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를 하다보면 먼저 상위법을 보고 령을 보고 규칙을 보고 지방조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률부터 시행규칙까지 는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왔다가 일반 지방의 조례를 보면 따로 분리되어 있다 말입니다. 뭐냐 하면 도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내용이 굳이 분리될 특별한 이유가 관행상 다른 기관에서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답변이. 그리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쉽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빼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개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업무형태가 뭐냐 하면 앞에 해놓은 업무를 보면 뒤에 한 칸 더 그려가지고 칸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전부다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해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서 법으로 따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성격이 법에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조례가 따로 따로 해 왔다해서 그대로 따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냐 뭐냐 하면 기존적인,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틀을 법에 법률적인 모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렇게 같이 병합시켜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재산관리관이라든가 물품관리관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에 포함을 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을 재정법에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것은 같이 물품이 관리되어 있더라도 하위에 해당되는 조례들은 세분화해서 분리운영하는 것도 일하는 데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위법을 찾아보다 제일 마지막 찾게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를 찾다보면 분리되어 있다 뭔가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 또 특별하게 기술상, 시행상 큰 문제가 없다면 조례 또한 법률과 같이 모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1급 내지 2급” 말이 좀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매끄럽지가 못한데 국장님 “내지” 라는 말을 빼고 “1, 2급”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1급 내지 2급” 이러니까 좀 되게 시골스럽다 그죠.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54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보면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전부 다 1급 내지 2급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급 관사에 한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매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동욱위원이 지적한 대로 “경리관”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수정안을 첨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제54조 “1급 내지 2급”을 “내지” 라는 말을 삭제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6월12일 오전10시부터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