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서안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인창동)안에 대한 의견서안 네 번째,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김경선의원
위원장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6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후 5월 31일 지방선거 관련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승인을 요구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435억 4,920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435억 4,920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서안(이상운의원 외 2인 발의) 3.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인창동)안에 대한 의견서안(이상운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서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인창동)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운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창동과 수택동 지역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시 수택동 556번지 일원과 인창동 320-2번지 일원의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택동 556번지 일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안이 적절하다고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지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택동 544번지 일대 태양파크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반영 여부를 검토 요망합니다. 다음은 인창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창동 320-2번지 일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안이 적절하다고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지정으로 인근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 적극 수렴해서 이를 반영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이상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안건은 구리시 인창동과 수택동 지역 주택 재건축 관련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수택지구)안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인창동)안에 대한 의견서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7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구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타 위원회 조례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쪽에 2조(설치·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의 제정에 맞춰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제1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현행과 개정안 대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에 대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의 명칭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마찬가지고요, 5조3항4호를 5호로 하고 4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위 법과 맞춰서 띄어쓰기를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쪽 하단부터 4쪽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는 본 조례 명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사항들을 개정하도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을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현재 648명에서 1명이 증원된 649명으로 증원 조정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 별표안과 같이 6급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된 6급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이상운의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상운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상운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주인없는 간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광고협회 등에 위탁 정비함으로써 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업손실 및 기타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이나 폐쇄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고정 간판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없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