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주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8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8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7일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는 2006년6월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8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정회 후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안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복지사무소와 관련해서 한시기구가 만료됨으로 해서 기구가 개편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제가 바뀌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행자부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조례의 개정을 의회에서 빨리 바꿀 수 있었을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집행부의 사항입니다만 한시기구에 대한 조직 개편지침이 4월19일날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고 그에 따른 상위직 정원책정 협의가 5월25일날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마무리 이후에 조례규칙심의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송부한 기간이 지난 6월 초에 의회로 송부된 사항이었습니다. 한시기구로 6월30일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어차피 지침이라든지를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하는 것은 내용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7월달 4대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업무보고 와 관련해서 임시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월30일까지 한시시기구로 기구설치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30일 이전에 처리가 안되면 사실 조례에 근거한 모든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 해 주는 부분에서 저희들 3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와 한시기구 이후에 기구조정에 대해서 또는 정원조정에 대해서 협의가 늦어졌다. 이것은 울주군만 아니고 행자부 사업소 시범 지역을 한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범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남구 같은 경우에도 생활지원국을 신설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시범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주민생활 쪽의 국을 신설할 수 있는…….

남구에는 조례가 벌써 개정된 것 같은데요?

엊그제 운영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임시회를 안했네요?

예.

생활지원국에 관한 부분도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지침이 4월19일날 지침이 시달됐고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협의가 5월25일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한시기구가 만료됨으로 해서 생활지원국으로 바뀌는 부분, 또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다른 구에도 생활지원국이라는게 전국적으로 국을 인정해 준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은 남구와 울주군에만 승인된 부분입니까?

당초에 복지사무소 시범이 전국에서 일부 되고 그게 2차적으로 시범실시는 아니지만 생활지원국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남구라든지 저희들은 시범지역을 했기 때문에 시범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은 그 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까, 선별승인 해 준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시달이 4월19일이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데 선거기간이고 이 시점에서 운영위원회나 임시회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죠?

예.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업무의 연속성을 할 수가 없죠, 법에 근거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지원국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의 업무도 조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작업을 마무리해서 바로 다음에 준비되도록 해야 되고 그 일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죠.

물론 행정적인 이런 차질로 인해서 어찌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이 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일정에 포함시킬 것이냐 잡을 것이냐 그런거거든요, 임시회의 회기를 잡을 것이냐 안잡을 것이냐는 조례제정의 내용이 현재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냐 안해야 될 부분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루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또 본회의하고 의결하고 마치죠?

예, 중간에 정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후 본회의를 속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이번에 꼭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기획실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라고 했는데 이게 8월 초에 이렇게 확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합니다. 7월달에 임시회 계획은 있습니다만 혹시 그 기간이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정에 본회의를 하고 점심 먹고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면 하루가 너무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되는데 꼭 심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해도 될 부분은 절약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7월말까지는 개정이 돼야 재정계획하는 부분이 원활한 것보다 그게 법적으로 기간을 넘기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다뤄야 될 입장입니다.

기구조례나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는 맞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기구설치조례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이 3대 마지막인데 만약 에 여기에서 보류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되면 다음에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3대째 마무리 안 된 부분은…….

폐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접수해야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8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