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서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사무국장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열셋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의견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일괄상정)
서원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전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전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5?31 지방선거에 3선에 도전하시어 당선되신 윤태진 청장님 당선에 축하를 드리고 우리 또 다섯 분의 선배?동료의원님 당선에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남동구의회가 보다 선진 의회로 성숙되기를 기원 드리고 저와 함께 낙선에 패배를 마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더 용기를 가지고 남동구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에 대해서 심사하였기에 대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본청 및 동사무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인력 보강 등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과의 명칭변경, 국?실간 분장사무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식 백지신탁제 시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 분법되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의무와 심의 사항 규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변경 사항을 정비코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교육법 시행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교육행정 등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7조1항의 내용 중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월2동 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코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관련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
전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국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국중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하여 설치? 운용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추가, 장학생 선발시 선정하는 방법 변경 등을 명시한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개정안 중 제16조제1항 제2호 내용중 시행규칙 등에 의거를 삭제하고 제29조 제2항 내용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동법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법제화 돼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의한 남동구 추가 정비 예정구역 현황을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3개소 121,700㎡로 우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간석동 159-3번지 일원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사업 추진 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간석동 253번지 일원 삼희아파트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사업추진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구월동 1247번지 일원 양계공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호구포길에 인접된 정비구역은 도로계획 구역보다 정비구역 단지가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사전에 주변지역의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심속 일부 낙후돼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3개소 사업구역은 지역주민이 재개발을 오랜 기간동안 원하고 있던 지역으로 조속히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
국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인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1 출석의원( 13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16 명) 구청장 윤태진 총무국장 김형수 도시국장 함형호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세무과장 김태성 청소과장 남기활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도시계획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