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등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1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먼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 전체 총괄부분과 기획관리실소관 및 서울사무소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의 필수사업 소요예산을 재원 범위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 2,472억818만원이 증가한 1조6,492억9,69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49억1,831만원이 증가한 1조2,538억4,0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22억8,987만원이 증가한 3,954억5,689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목표액 변동분과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길천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의 세외수입 조정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채 발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조직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관련 사업은 세입조정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되 투자사업은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용지 공급관련 예산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 중 추가 소요예산을 재원범위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3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7쪽 세외수입, 98쪽 지방교부세, 99쪽 보조금을 종합하여 설명드립니다. 세입은 총 1,551억5,161만원으로 당초예산 1,509억9,709만원보다 41억5,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97페이지 세외수입에 정보화담당관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4만원과 98페이지 지방교부세 확정분 44억9,726만원, 99페이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계획 변경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8,150만원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국비 2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고 100페이지 2006년도 복권수익금 1억7,900만원도 감하여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03페이지 기획관리실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379만원과 민선 4기 출범에 따라 변경된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1,7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분 1,64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선거법 저촉관계로 미편성한 시민우수창안자 시상금 480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연간 3억4,000만원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만 편성되어 금회 부족예산 1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1차년도 대응자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화보집 개정판 제작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구입한지 7년이 경과된 카메라 렌즈의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체전 등 주요 시정기록 촬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렌즈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은 당초예산 37억12만원에 2억6,228만원이 증가한 39억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의 단가조정으로 인해 2억3,9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08페이지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과 실ㆍ와ㆍ소의 추가소요분을 감안하여 기관공통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예산제도 추진을 위해 증원된 예산담당공무원 2명의 활동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2008년 본격 시행될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190만원과 구ㆍ군의 국비보조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는 2000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89억원의 20%인 178억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70억원을 출연하여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36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95년도 재경부로부터 차입한 연리 5.5% 금리의 지방채인 북부순환도로 개설 45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징수목표액 증가분 268억 4,100만원의 58%인 155억6,778만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 3,086억2,780만원에 195억9,742만원이 증가한 3,282억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단가 조정분 854만원을 증액한 것 외, 다른 추가편성분은 없습니다. 113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분 894만원과 국내여비 단가 조정분 1,791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114페이지 2005년7월 정보통신부 사업계획에 의거 2006년도분 사업비 3억2,600만원의 국비분담금 25%인 국비 8,15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 정통부 사업계획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3,600만원 중 우리 시 재원분담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당초 시비만을 투입하여 우리시의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리정보 정사영상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로 시 전역의 정사영상 구축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 위탁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 자료양의 현저한 증가에 따라 백업장비의 용량부족 및 잦은 장애로 정상적인 백업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용량의 백업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53 보병사단으로부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협조요청에 의거 통합방위작전 및 평시 재난관리를 위해 사단과 우리 시, 부산시, 양산시, 경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1,704만원을 편성하고 통신담당 국내여비 단가 조정분 534만원과 통계담당의 국내여비 단가 조정분 3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58억862만원에 4억6,197만원이 증가한 62억7,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140만원과119페이지 위탁교육비로 조직내 혁신실천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혁신선도모임 워크샵운영비 2,080만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리더그룹 워크샵운영비 1,088만원,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관리자교육비 2,880만원,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전문교육과정 운영비 5,760만원 등 총 1억1,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단가조정분 1,04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인별, 부서별 혁신활동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혁신마일리지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초청강연회 등 시정혁신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04년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를 지방비 부담없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부터 시ㆍ도 대응투자 20%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국비 7억원 중 2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시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0억2,514만원에 8,994만원이 증가한 11억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예산입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금년 1월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금번 추경에는 부서단위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388만원과 일반수용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2페이지 급량비 600만원, 국내여비 1,4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립대설립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주요 명문대학의 설립 및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사업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시비 부담분 중 2006년 하반기 부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소요예산 550억원 중 최소한의 보상비 165억원을 금회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2009년3월 개교목표 달성을 위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보상전문기관에 업무위탁 수수료 7억원 중 3억원을 우선계상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라 냉장고, 문서세단기, TV,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예산은 170억7,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봉급체계 조정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787만원, 132쪽 수당 85만원, 명절휴가비 264만원, 가계지원비 440만원, 연가보상금 1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의 예산은 당초 3억7,247만원에 1,989만원이 증가한 3억 9,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부터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까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517만원이 증액된 120억7,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5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2001년 이전 발행공채 이자잔액 감소에 따라 상환이자 8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공채발행액 증가에 따른 선급이자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잔액을 예비비로 1,8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35억1,815만원이 증가한 934억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시설융자금 조기상환계획에 따라 융자금 회수 수입에 75억 1,81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매출수입은 자동차의 중ㆍ대형차 등록 증가와 가격인상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로 16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25억9,103만원이 증가된 1,089억9,2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금으로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0억원 등 4개 사업에 3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 이전 발행공채 미상환 원금 감소에 따라 상환금 2,73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수입잔액 16억1,84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84억6,329만원에 326억620만원이 증가한 1,210억6,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수입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0억8,80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총 운용액은 당초 1,286억5,300만원에서 36억원이 증가한 1,322억5,300만원으로 변경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총칙과 14쪽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금 수입 변경사항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70억원에서 36억원이 증가한 106억원이며 16페이지 기금 지출 변경사항은 ’95년도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한 지방채인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조기상환에 45억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는 당초 44억5,066만원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9억원이 감소된 35억5,066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도시이미지 홍보화보집 발간을 위해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이미지 홍보화보집은 작년에 7,000부 정도 만들어서 현재 그게 예상과 달리 굉장히 수요처가 많아서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IWC회의할 때 전부 국내외 울산의 관광객들이라든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다시 5,000부 정도 제작해서 각 언어권별로 한국어판 2,000부, 영어ㆍ일어ㆍ중국어판 1,000부씩 해서 앞으로 장애인체전도 있고 그리고 울산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미지가 높아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울산에 방문객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 7,000부 제작해서 소진되어서 올해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한다, 점점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 제목을 Story of ulsan해서 울산의 선사시대부터 울산이 어떻게 흘러 왔고 앞으로 울산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다는 그런 것을 만든 브러셔입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CF 그런 쪽으로 TV광고도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쪽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브러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농어촌 인터넷망구축 사업 했다가 다시 900만원 올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했다가 또 올리고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전액 삭감시키고 두 개 마을만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축소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했죠.

예, 시설비에서 과목을 대행사업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부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저희가 할 것을 사업체가 하도록 바꾼 겁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 해서 4억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상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요즘 거리를 넘어서서 서울에서 지역과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53사단에서 우리하고 부산하고 양산 등 인근지역, 그 다음 경찰포함해서 을지연습때 화상회의를 통해서 작전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투자내용입니다.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원거리 화상회의를 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화상회의 관계를 부시장님 연석회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특히 군관계에서는 작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들은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대단히 의문스러운데…….

이게 타 시ㆍ도에도 보면 7, 8개 시ㆍ도에서 기 구축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이 내용이 우리 자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작전때에는 군사작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53사단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사단, 우리 시, 우리 시의 5개 구ㆍ군, 그리고 부산, 양산 이렇게 다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려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가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53사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53사단으로부터 좀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관간의 유대라든지 또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시정혁신 행사지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혁신분권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주로 혁신하면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혁신은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연구해야 되는 의미에서 혁신관련 각종 토론회, 강연회를 통해서 주민의식도 전환하고 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립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혁신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의견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면 추경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관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편성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혁신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의미로 편성했기 때문에 빨리 편성됐으면 싶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고 추경에는 정말 꼭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예산이 다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혁신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매년 연말이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부 평가요소로서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혁신업무관련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사업은 그 평가가 아주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006년도 복권수입이 1억7,900만원 마이너스를 시켰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2006년도는 맞춰서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복권수익금이 복권기금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으면서 수익금을 추정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을 시킵니다. 그 금액이 우리한테 37억원 올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복권기금위원회에서 작년에 수입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내러온 것인데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수입을 잡을 때 작년 대비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 기준은 저희가 안 정하고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을 우리는 그대로 반영시키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억7,000만원 정도를 감을 시키면 또 연말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과다하게, 그런 부분을 37억원을 수입 잡는 자체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물론 시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과다하게 잡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복권수익금 총괄을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울산에 배분을 얼마 하겠다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이번에는 천상 감소되겠다고 하고 통보온 금액이 35억원으로 수정되어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감액시켜서 이번에…….

단순한 금액자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복권이 다른 쪽에 로또복권이라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는지,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한 거예요. 금액자체를 여기에서 나름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2006년도 금액을 산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1억7,900만원 삭감된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부분이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석, 저희 차원에서는 사실상 분석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복권기금위원회에서 사실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수익금 배당률만 참조를 좀 하고…….

그 외에는 아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복권기금수입이 작년의 경우에 37억원이었습니다. 37억원이었으니까 금년 예산이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로또복권이 당초에는 상당히 국민적인 호응이 좋아서 복권수입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모든 세입 잡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참고사항이고. 10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해서 대응자금이 3차년도 거든요. BK21도 5차년도까지 되거든요. BK21 기획실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울산대학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BK21은 기획실장님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5차년도로 끝나고 1차년도에 올해 3,400만원을 배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대비해서 대응자금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50%의 대응자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는 10%입니다.

국비대비 10%고요.

총사업비의 10%입니다.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BK21은 대응자금이 5%입니다.

그렇다면 BK21 거기 이사로 들어갔을 때 울산대학 측에서 이야기가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BK21사업이든지 누리사업이든지 간에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대응자금 비율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10% 이런 식의 시 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 저희 시가 이런 대응자금을 부담해 주지 않는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차후 예산지원에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꼭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때 부담 안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당초에 누리사업이 3억4,000만원을 매년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못 하고 2억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4,000만원 더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협약되는데 아마 그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라면 아마 당초예산에 3억4,000만원을 다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올해 것은 아니고 2004년도 했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같이 편성될건데 추경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3억4,000만원, 1억4,000만원이 많지 않은데 그래야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지원이 같이 될 건데 하필 2억원만 하고 1억4,000만원 남겼다가 1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은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3억4,000만원을 다 해 줬으면 좋았는데 시 전체의 예산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방대학도 육성되어야 만이 울산이 전체적인 틀은 좋은데 1억4,000만원 예산관계때문에 편성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지언정 듣는 쪽에 봐서나 울산대학쪽에 봐서는 행정에서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부분은 물론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물론 우리 국립대학도 설립되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님, 123페이지 국립대 설립관련 주민설명회가 5만원×40명 해서 200만원 잡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유수대학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을 한번 견학시켜서 정말 국립대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디에 가면 차비 정도 지원해 주고 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원을 40명 정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비입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다른 주민설명회에 다른 부분에 예산 잡힌 것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00만원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을 추진하면간담회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만나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로 돌립니까?

식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2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별개로 다른 일에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도 적다 싶습니다.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야지, 국립대 해외우수대학 비교육성사업 지원 1억8,000만원 올려 놓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해서 200만원 올려놓고 이것은 안 맞아요.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비로 1억8,000만원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지 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넉넉히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겸해서 그 밑에 같이 봅시다. 해외우수대학 비교육성사업 지원 1억8,000만원은 선진지 견학 간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해외유명대학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명대학의 설립과정 그리고 발전기금모금과정이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 예산부분에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대상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에 가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사례를 집대성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오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서 용역비조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비로 1억8,000만원잡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해서 완벽한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개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5개 구ㆍ군) 국비 8,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이네요. 국비지만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는 우리가 2008년도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비를 지방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방도 그 일부를 부담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 국가가 40% 이렇게 부담해서 개발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바로 밑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같이 포함돼서 4억1,100만원 같이 연계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구ㆍ군당 돈을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표준지방세시스템 확산보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일괄적으로 이번에 구ㆍ군에 사업을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지방비 60%해서 구ㆍ군에서 60%, 국비 40% 이렇게 부담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이 각 시ㆍ도단위로 또는 시, 군ㆍ구단위로 자기들이 개별 개발해 놓으니까 연관성이 없고 호환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 제작비인데 그것을 각 지역별로 분담해서 같이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151페이지 되겠네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부분 그 부분도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금년 2월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4,000만원 정도 오고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구ㆍ군과 우리 시 합쳐서 4,000만원 더 부담해서 연중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부담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보험 거기에 해당됩니까?

연간입니다.

제 이야기는 참여하는 사람이 한번 참여할 때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해 당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연중.

이게 자원봉사자라 하면 등록된 봉사자에 한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등록된 단체의 봉사자는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4만명 될 겁니다. 구ㆍ군까지 전체 포함이 됩니다.

1년간 자원봉사 나가서 상해를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4만명 정도가 되면 우리 시에 등록된, 구ㆍ군에 등록된 인원수가 4만명 정도 되면 충분한 인원수입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적십자 봉사원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등록된 단체는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여기에 어디 보니까 일시적으로 2,000원이든가 얼마인가를 1년분을 내니까 그게 할 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있던데…….

지난 해 전국체전때 이백 몇 십만원 보험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험이 일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청사 노후 CCTV교체 10대 2,000만원 올렸는데 수명이 몇 년까지입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밑에 의사당 지하주차장에 있는 CCTV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당 신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 놓으니까 CCTV도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신기종이 많이 나오고 해서 기종전환도 해야 될 처지이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게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관리측면보다도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대를 전부 올해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하면서 한번에 정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0대 해서 2,000만원 하면 한 대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청사내에 전부 2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당 정문, 후문에 있는 것, 본관 7층에 있는 것 3개 또 정문과 후문에 있는 것 2개, 지하주차장 3개해서 전체 10대를 이번에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25대 중에, 25대를 구입한 날짜가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10대는 내구연한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예, 차이가 납니다. 25대 중에서 10대는 2001년4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한 것이라 아직 쓸만해서…….

2001년도같으면 5년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공무원국외여비가 1억2,000만원이 됐는데 현재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전체 보니까, 148쪽에 보니까 6억5,300만원에서 1억2,000만원해서 7억7,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전체 총무과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소관 직원들입니까,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시 전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를 지금 논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 시대에 뭔가 보고 느끼는 바가 커야 된다, 돈이 들어간 만큼 느끼고 내가 설사 보고 느낀 바에서 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2억원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효율성만 발휘하면 좋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냥 가서 여행삼아 그냥 보고 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장님도 다 가봤을 건데 시민이 준 돈을 가지고 직접 가서 또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해외출장으로 보는데 출장이라는 것이 각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 만큼 그 일에 전적으로 매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해외라는 것이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가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자기 주어진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해외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비용도 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서 자기를 보고 나서 또한 자기 스스로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행이라는 것이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내려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봤을 때 특히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각각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스스로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곧 이쪽에 와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앞으로 토대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다 보면 설사 노는 것 같아도 그 노는 가운데 전부다 배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자기 분야를 더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다 한다고 보고 아직까지도 우리 시청에 비행기를 한번도 안 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좀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가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비행기도 안 타 본 분, 직위 관계없이 다 가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가는 사람만 계속 하고 안 가는 사람 한번도 못 가고 이랬을 때는 내부적으로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가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예를 들면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배낭여행이나 우수공무원 연수는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종 심사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안간 사람들, 하위직 우선으로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

해외훈련 여비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이렇게 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 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립대 추진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당초예산에 경상경비로 넣은 것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과거에 비해서 여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하루에 1만원이던 게 2만원이 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그것을 하고 나니까 당겨서 편성된 것을 먼저 썼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를 위해서는 결국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유난히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역이 다 전국시ㆍ도 단위로 가는데 안할 말로 울산만 빠져서 ‘우리는 돈이 없어 못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가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억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예측해서 하려는데 예측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있겠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해서 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번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라니까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회계과 158쪽 보시면 모기박멸기 예산금액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 더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기박멸기 65만원×7대인데 이것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내에 방역소독을 1년에 여섯 번 이상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방역했을 때 그 당시밖에 효과가 없고 며칠 지나면 모기, 곤충들이 또 날뛰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바이오맥이란 회사로부터 모기약 광고를 봤다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응용한 곤충이 좋아하는 이산화탄소 열, 습기를 발생해서 메틸알콜을 4에서 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개 설치하면 900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한 개를 설치하면 24시간, 1년동안 쓸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충무상황실이라든가 초과근무부서에서 밤늦게 일하는 직원들이 곤충이나 모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3층 회의실, 복도 음습한 그런 곳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새로 7대 사서 시험해 보겠다는 뜻이죠. 같이 겸해서 보시죠. 156쪽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기술검토심사수당 이 부분 예산이 1,780만원인데 어떻게 되죠. 이번에 새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번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1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0만원, 2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운영조례에 보면 1시간 이상은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만원 기술수당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행정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20만원씩해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수당의 액수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10만원씩 15명한 달에 1회 정도 할 것이다, 이것을 계상해서 나머지 6월에 해서 1,680만원 그 다음 에 기술검토는 앞으로 12월을 제외한 5개월 동안에 1회 정도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을 일단 했습니다.

어떻든 계약심의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두 번씩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놨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담당 간부공무원은 각각 제안설명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결의 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쯤 치입니까?

㎡당 공유가격으로 174만원 정도입니다.

500만원이 좀 더 치이네요. 그러면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가격이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