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1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나. 태화강관리단 바. 여천위생처리장 사. 환경자원사업소 다. 복지여성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마. 상수도사업본부 O 계수조정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3월31일부터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파견 근무중인 정경윤 환경협력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윤 환경협력관은 서울시립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도에 기술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들어온 이후에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수질정책과, 자연정책과 등을 두루 거쳐 2005년3월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환경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0억8,500만원보다 112억1,300만원이 증액된 42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울산대공원 2차시설 개장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와 주차요금, 자판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4,500만원, 284페이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자치단체부담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300만원, 288페이지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공사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7억6,400만원과 290페이지 용암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국내차입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67억7,200만원 보다 172억8,200만원이 증액된 84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71억9,500만원 보다 6억4,900만원이 증액된 7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93페이지 환경협력관 숙소 임차료 1억원, 295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센터 장비구입비 1억7,000만원, 296페이지 울산 미포ㆍ온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지원 5,000만원, 29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대기보전과는 당초예산 56억7,7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00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등 민간자본이전에 4억5,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30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6,700만원과 3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수질보전과는 당초예산 138억2,500만원보다 83억9,800만원이 증액된 222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06페이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30억원과 편입부지 보상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2,500만원과 309페이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95억6,500만원 보다 5억6,200만원이 증액된 10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311페이지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운반차량 3대 구입을 추진하였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1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 시설보강사업에 4억8,100만원, 312페이지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전용 용기구입에 2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305억800만원 보다 76억3,400만원이 증액된 38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14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15억원과 도시숲조성에 2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315페이지 울산대공원 2차시설 준공에 따른 위탁관리비 16억8,600만원, 316페이지 복산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15억1,500만원, 울산대공원시설보완 2억9,300만원 그리고 소년체전 대비 꽃조형물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19폐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8,900만원은 산림병해충 긴급방제사업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67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4억2,600만원보다 7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익 47억8,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 23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2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총292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4억9,000만원보다 4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의 t당 평균단가가 당초보다 39%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총액은 228억5,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33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140억2,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34억2,100만원보다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간제한사업 추진관련 위탁수수료, 하수관거 BTL협상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성과상여금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총 62억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1억4,900만원보다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처리장시설 정밀점검 용역과 긴급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총 26억1,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4억9,100만원보다 1억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진하중개펌프장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수수료와 숙직비, 국내여비, 처리장 정밀점검용역 긴급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77억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0억8,600만원보다 2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이후에 민간 제한사업으로 변경추진 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총액은 445억4,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423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7억8,400만원보다 65억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길천산업단지 내 하수관거부설공사, 굴하강동처리장 부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총 6억1,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억9,300만원보다 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탈수기동 사무실 보수공사비 등을 증액편성 한 반면 본 처리장 유입동 스크루펌프 설치공사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총 15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3,8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태양열 급탕시설비를 증액 편성한 반면 농축조 감속기 교체공사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총 7억6,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억4,9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이틀 정도 더 있어야만이 우리 상임위원회는 교육청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건데 의사일정 조정이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촉박하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청을 마치고 내일은 교육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국소관에 대한 예산을 개괄적으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과장님 설명은 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울산광역시 환경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해당 과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적된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UNEP 국제환경도시 국제심포지엄 행사경비 4,830만원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UNEP 지구환경상을 2005년부터 계획을 해서 수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UNEP 지구환경상을 꼭 수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ㆍ외에 인식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 전혀 계획이 안됩니다. 국제심포지엄을 해서 국내ㆍ외에 우선 알리는 것을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경비가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계산을 하니까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7,000만원 전체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과목따라 배정이 달리 서 져 가지고 있고요, 4,83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분을 짓지 않고 저희들이 크게 나오는 금액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 2일간 일정을 잡아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초청하는 분은 국무총리하고 환경부장관도 초청을 하고 일본, 중국 환경도시 책임자하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UNEP에 대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청비에 2,7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행사경비에 3,950만원 정도가 듭니다. 행사장 비용하고 자료인쇄비라든지 실무회의비하고 홍보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코투어 경비도 280만원정도, 우리 관내에 구경을 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예산 4억5,484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예산을 당초 민간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 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지침이 2006년 올 초에 시달되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연 여과장치의 경우에 온도조건과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치가 작년 11월7일자로 개발되었고,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배기량 범위가 확대되어서 수요처 별로 대상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민간부분보다는 관용이나 공공기관소유 경유차량을 우선 사업추진토록 하는 원칙에 의해서 물량을 조정하다보니까 과목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일반회계에 307페이지,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2,500만원 편성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이게 하천유지수 확보사업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환경부하고 국비협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부여했고요, 하천유지수 확보하는데 자체수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복류수 하상여과하고 지하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복류수 하상여과 할 수 있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7군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류수 수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시추를 하고 양수시험을 해서 과연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검증하는 단계인데, 지금 최소한 다섯 군데 정도를 시추를 한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한 군에 300만원 정도는 들 것이다 라고 보고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전 용역심사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1억2,500만원으로 지금 복류수를 확보를 하기 위한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페이지에 방어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당초예산보다 지금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도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무슨 착오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만 방어진 하수처리장이 작년 8월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슬러지가 발생되는 처리장운영은 시운전을 6월부터 해서 6, 7, 8 3개월 했는데 그때 한 데이타를 가지고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하고 처리단가를 결정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시운전한 기간 동안에 유입물량이 현저하게 좀 적었기 때문에 하루발생량이 45t 정도 됐다 해서 그때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양을 45t으로 정하고 단가도 2005년 단가로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슬러지를 금년에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유입량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하루에 50t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도 처리를 해야 되고 슬러지 처리단가를 입찰을 본 결과 작년도보다 좀 상승을 해서 지금 t당 단가가 1만9,800원 정도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어떤 착오가 아니고 실적과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작년에 실적하고 금년도에 늘어나는 물량의 차이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페이지 환경자원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전용용기구입 예산보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1월1일부터 음식물 직매립금지를 97년도 시행령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2002년6월부터 분리배출을 시행했습니다. 당시에 남구를 제외한 구ㆍ군은 전용용기구입을 다 하면서 우리시가 50% 예산을 보조를 했는데 남구만은 전용봉투를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사용하는 과정에 전용봉투는 고양이나 개가 뜯어서 훼손이 많이 되어서 악취를 유발한다든지 거리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올해부터 남구도 전용 용기를 타 구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타 구와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녹지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울산대공원 2차시설 개장에 따른 시설보완예산 2억9,300만원은 2차시설 개장이후에 적정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주말에는 3만명 이상의 시설 이용객으로 인해서 훼손이 특히 많이 발생한 장미계곡 내에 식재 된 장미 보호를 위해 경계목 2,000m 설치에 따른 1억원과 등산객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시설보호를 위해서 장미계곡, 테마초원 주위 휀스 및 동물탈출방지를 위한 동물농장 주위 휀스 설치 670m에 약 1억원, 그리고 1차 시설지와 2차 시설지를 지름길로 연결하는 통로주변에 훼손된 절개사면 정리를 위한 돌쌓기 120m 및 덩굴 식물식재에 6,000만원 그리고 대공원 남문진입로 가감차선추가 설치로 발생된 남부순환로변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른 한전에 부담해야 할 부족예산 3,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 꽃탑설치비 추가예산 5억원은 전년도 수준이상의 체전분위기와 꽃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6월17일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외 5개소에 7점의 꽃탑과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4억원 및 울산교외 8개소 교량에 꽃걸이 설치와 4월부터 10월까지 관리에 약 4억원이 계상되었고, 9월12일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꽃탑 및 조형물설치에 약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약15억원의 예산으로 같은 장소에 꽃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의 성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냈는데 왜 이만큼 더 필요하냐, 왜 이렇게 더 나왔느냐 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죽 얘기하는데 당초에 왜 안세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예상된…….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거나 안그러면 당초에는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확장되었다거나 이런 설명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꼭 새로 사업하는 것처럼 나열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조금 해 놔놓고 또 모자라는 것은 1회추경에 가고 또 2회, 계속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구할 생각은 안하고 죽 했던 것,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고 저렇게 저렇게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예산은 다 요구하겠죠. 그게 설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순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6억원이라는 돈이 편성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추경에 이만큼 5억원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거야 다 알죠. 지금 이야기하는 필요성은 다 알죠. ‘왜 당초에 이것을 확보 못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못했다’ 라는 설명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 읽으면 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UNEP 국제환경도시 심포지엄행사경비의 취지도 알았고, 그러면 지구환경상을 언제쯤 받기를 원하십니까. 언제쯤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하고 2008년도에는 수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까 그 초청대상에 일본, 중국 등등했는데 그 외에 다른 먼 나라에서도 오십니까?

UNEP본부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습니다. 케냐에서도 총괄책임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 보면 아시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도 초청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울산의 큰 줄기라고 그럴까요,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신임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말 상을 받기 위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울산이 전체적으로 생태도시로 거듭나는게 실질적으로 뒷받침 돼 가면서 이런 가시적인 신임도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짜 상의 목적이 상을 받는데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태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많이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이런 국제심포지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사위주로 해서 상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리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밑에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벌 그것도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정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보죠?

예.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환경을 하니까 환경만으로는 시민들이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기획보도를 하는게 제일 효과가 납니다. 어떤 특정분야에 기획보도를 하게 되면 한 신문사가 4개월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문을 다 이용을 하면 1년 내내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지금 경상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했던게, 삭감됐던게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좀 잘 해보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자꾸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당초 설명이 좀 미진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동구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운반차량, 원래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만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삭감된 이유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것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동구는 음식물수거를 직영체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권역으로 해서 격일 수거하던 것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격일로 수거하는 체계로 음식물 전용차를, 그러다 보니까 차가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비가 30%, 시비, 구비 35%씩인데 구의회에서 2개권으로 해서 하던 것을 1개권으로 하면 혼란만 오니까 현행대로 해라, 구비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됐습니다.

필요없는 차네요, 지금?

사실상 구청에서는 방침을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구의회에서 현행대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받아 버리니까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들은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294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하면서 이게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야음공원에 20억원을 들여서 짓기로 한 것을 울산대공원 쪽으로 옮기면 10억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났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94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8,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비가 8,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사업내용의 과목을 변경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29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에 보면 국비가 8,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갖다가…….

부기상 그렇게 맞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번에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을 한다면서 지난 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때는 왜 못했죠?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못받아 들인 것입니까?

운영부분을 미처 못했는데 실제로 건립단계에 와서 하다보니까 건립뿐만 아니고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관계없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임명숙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UNEP 국제심포지엄 제일 처음에 기획 한 곳은 어디에서 기획을 했습니까?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의한 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다.

순수행사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한 부분,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행사개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환경정책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명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상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상을 받으면 수상 도시로서 국제적으로도 친환경생태도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 심천과 네트워크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심천이 어떤 생태부분이 우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만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국 심천의 어떤 부분이 중국 심천과 환경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국제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심천에 어떤 환경부분의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온 결과물을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형식 아닙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물론 중국 심천, 대련 등과의 국제도시 네트워크 하는데 심천에 과연 환경부분 어떤 부분이 우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또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잘 모른다, 그죠?

서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천하고 키타큐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이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상이 지구환경대상 해 가지고 UNEP에서 주관하는 상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상 이름이 바뀌어서 지구환경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바뀌기 전에 2004년까지는 지구환경 글로벌500상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상한 도시가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심천시가 있고…….

이 상을 받은 곳이?

예, 그래서 지금은 상의 성격이 상당히 바뀌고 수상자격도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로 하면 심천이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자기들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7페이지관련입니다. 무거ㆍ여천천 자원형 하천조성에 시비가 늘어났죠?

시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는 관계없고, 시비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확보를 하게 되면 지방비 50%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거ㆍ여천천에는 국비가 26억4,400만원, 약사천에서 6억1,300만원 이렇게 국비가 이미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분이네요?

예,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족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납득이 빨리 안와서 그랬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전문위원 의견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인데 아까 답변에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 하천이 7개 정도.

하천이 7개가 아니라 태화강에만 국한된 부분입니다.

태화강에만?

예, 태화강만 태화강 하천유지수인데…….

태화강 지천부분입니까?

지천이 아니고 본류입니다. 본류와 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주로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대충 이런 지역에는 복류수도 좀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지 실제 검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순수 복류수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하댐 이것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순수 복류수 부분입니까?

순수 복류수만 우선 검증을 하고, 하면서 과연 지하댐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같이?

예.

녹지공원과 314페이지관련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부분에 예산을 15억원 정도 더 늘렸죠?

박순철 15억원입니다.

국비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비를 지난번에 마련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반영이 안됐던 내용입니까?

박순철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보상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조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시설및부대비용으로 2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도시숲조성이 또 있거든요. 그죠?

박순철 예.

있는데 이게 도시숲조성, 대상이 어디 있느냐고 본예산 할 때 물어보니까 두서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시골지역도 나오던데 도시숲 이게 정확하게 대상지역 서면으로 제출가능 합니까?

박순철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박순철 예, 가능합니다.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철 예.

다음에 316페이지 관련입니다. 역광장 및 문화공원 관리에 관리비용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울산대공원 관리비용도 마찬가지이고, 관리비용자체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박순철 관리비 자체가 늘어난 주요 이유가 대공원 2차 시설이 4월3일에 개장되면서 거기 2차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이 3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위에 역광장 문화공원은요?

박순철 그것은 인건비 및 경비단가가 조정된 데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본예산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박순철 그것은 여비가 당초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간외 수당이 변경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시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이것만 된 게 아니고?

박순철 예.

이것은 인원이 아니다 그죠?

박순철 예, 시 전체가 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범서 선바위에 어도설치 한 것 있죠. 그 효과가 어떤 효과로 나타난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 전에 안보이던 다슬기 같은게 많이 생겨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어린 고기들이 어도에 가 보시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장을 안 합니까?

공원분야는 환경부하고 업무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편성을 해서…….

그렇다면 여기 이 업무도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상임위원회는 내무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연구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보전과장님, 굴하에 수질개선사업소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범서삼거리에 가로수하고 조림 다 끝났습니까?

박순철 작년에 일부 마쳤는데…….

준공했습니까?

박순철 예, 작년에 시행분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행분이 또 있습니까?

박순철 하자보식은 계속이 될 것입니다.

하자보식이 아니라 확인 좀 해 가지고 일을 하거든 말끔히 좀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예, 추가해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조기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태화강 십리대숲 살리기, 가꾸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태화들에는 나름대로 대숲공원을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전체 십리대숲을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나 지금 언제쯤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탓하고 그냥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상당히 좀 기다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 일각에서는 중구 대숲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찾아가고. 또 운동시설을 많이 찾아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만 나머지 대숲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십리대숲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이 저희가 수립해 놓은 태화강 마스트플랜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여건상 태화지구에, 그것도 일부 1단계 구간만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삼호지구라든지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야 되고 우선 급한 부분이 태화지구에 1단계를 해놓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원조성공사를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하천부지 보상비가 20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순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삼호지구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태화지구를 먼저 완공 후에 삼호로 넘어가고 이런 기본방향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계획이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여건상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하천부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내년은 삼호 쪽에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늘 나가서 태화 쪽을 이야기하면 태화지구 쪽에서 삼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늘 저거는 언제쯤 하느냐는 이야기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도 예산반영이 안된다 그죠?

일부 돼 있습니다. 삼호지구 전체를 한꺼번에 착수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태화지구에서 삼호지구를 보시면 제방, 제방도 아주 옛날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생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다.

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부서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단장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 이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태화강관리단소관 일반회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0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월12일 태화강관리단의 신설과 더불어 이체받은 예산 14억9,050만원보다 7억5,995만원이 증액된 22억5,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2월23일 청원경찰 2명의 추가발령과 4월1일 상근인력 4명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862만원, 수당 부족분 2,721만원입니다. 408페이지 정액급식비 286만원과 교통보조비 432만원입니다. 409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 수중ㆍ수변 청소, 꽃단지 및 둔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996만원과 태화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화용품 및 경계측량 수수료, 장비임차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국내여비 인상분 358만원과 금년 1월12일 부서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각각 300만원과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95만원과 직급보조비 231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0만원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월23일 청원경찰 2명의 추가발령에 따른 부족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산업과 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생태하천 태화강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비 1억원 편성과 412페이지 초화단지 비료구입비용 1,000만원, 태화강의 발원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화강 발원지 찾기 용역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 상류 도로법면부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4,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하여 2억1,300만원 그리고 현재 생태공원 관리비용 부족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용 자동차 및 순찰용 고무보트, 용존산소 측정기 등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기섭입니다. 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추경이 없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4억6,6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4,783만원을 감액하여 2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을 세항별로 구분해서 인건비가 1억894만원 증액이고, 여비단가 현실화로 인해서 여비 622만원 증액이고, 사업예산으로는 1억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로는 공무원기본급 체계변경과 시간외수당 단가변경으로 1,399만원 증액했고,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보수, 수당 등 단가변경이 되고 퇴직금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에 따라서 622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든 구투입동종합처리기 교체공사 2억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울산시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직투입을 하기 때문에 분뇨가 한 10%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전반기로 5개월 동안, 그래서 앞으로 차츰 계속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기 때문에 계속 감량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시설을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 스크류콘베어 교체공사에 8,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립하고 소각 두 종류가 나옵니다. 매립은 단가가 8만5,000원 정도 되고 소각은 25만원 됩니다. 그래서 매립을 조금 늘리고 소각을 줄이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김재규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서동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29페이지입니다. 저희 소의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2,400만원에서 1억4,500만원 7% 증가한 21억6,9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부분은 예산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체사업비 기정예산액 3억8,900만원에서 세륜장 저수조 추가설치공사 2,000만원 등 2,100만원이 증가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도면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이 남구의 태화호텔에서 돌아가면 남산 들어가는 코너길입니다. 여기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하면 옛날 ’86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군데군데 꽃을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텃밭을 가꾸면 추접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반대편에 남산공원 끝나는 지점에서 맞은편에 보면 상당히 텃밭도 가꾸고 있고 콘크리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하천을 미리미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면을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면적이 1,760㎡입니다. 여기 목본류하고 숭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중구에 생태공원 전망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영대회를 하면 여기 법면부를 해야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인건비 1억원에 대해서는 미화원 한 사람이 10월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미화원퇴직금이 8,500만원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미화원 퇴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에서 구투입동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 단위를 굉장히 많이 짓기 때문에 작년 전반기하고 금년 전반기하고 5개월치를 해보면 10% 정도 분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10% 정도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콘베어 교체공사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소각하고 매립을 구분하니까 이 스크류를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5% 정도 매립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립은 단가가 8만원이고 소각은 25만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앞으로 봐서는 운영상에 효율성을 기해서 그래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5,000만원 증감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김재규 소장.

세륜장 저수조 설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차가 하루에 100회 내지 150회 정도 청소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청소차 청소하는 세륜시설에 대한 현재 공업용수 용량을 30t 정도밖에 저수 못시킵니다. 그것을 70t 더 크게 해서 저수용량을 더 넓혀서 세륜시설을 청소차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t당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 때 병행하여 한번 더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4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태화강 나무, 하늘 그리고 물홍보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태화강을 산업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생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홍보내용은 세계적인 생태하천의 발전과정 및 시민참여방안도 소개하고 태화강의 어제와 오늘, 태화강의 사계, 다시 살아난 생태하천 태화강 해서 3분, 5분, 7분짜리로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송출료를 주도록 그렇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2개 방송사네요, 어디어디 인가요?

그것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울산에는 방송사 3개 아닌 가요?

예, 방송사는 3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작한다는 뜻이네요?

예, 제작을 해서 우리가 방송료를 주면 2개 방송사에서 송출료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작자체를 우리가 한다는 뜻입니까?

예.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방송사에서는 방송만 해준다고?

예.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보니까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태화강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제작을 한다 이런 뜻이네요?

저희들은 태화강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태화강관리단이 안생겼으면 이런 것도 안생겼겠네요.

제작팀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서 제작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보통 방송사에 그냥…….

기획사가 본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직접 제작한다고는 볼 수 없네요. 기획사와 같이 의견을 좀 준다는 뜻이네요. 아무리 생태도시도 좋지만 홍보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시민들이 잘 느끼고 있는데 기분에 태화강관리단이 없었으면 이런 것 안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412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도로법면부 꽃단지조성을 하면 계속 꽃을 가꾸어주고 또 유지 내지는 초화류를 식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목본류를 심고 초화류는 계절별로 우리가 태화강의 가로화단에 봄, 여름, 가을, 겨울꽃을 둘러서 심거든요. 봄, 여름 꽃은 전부 다 심어서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목본류를 심고 그 다음 초화류는 가로등가에 심고 그렇습니다. 초화류는 양묘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인건비하고 들여서 1억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아까 총면적이 700평, 800평 된다고 그랬죠?

600평 정도 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의 스크류교체하는데 그것을 교체함으로써 소각과 매립에 차액을 계속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 정도.

그러면 총금액이 아까 시설비 8,700만원을 그만큼을 투입해서도 절약되는 것은 뽑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써야 그정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는 건지?

그게 기계에서 소각하고 매립쪽에 분류가 되어서 나오는데…….

슬러지가?

협잡물이 합쳐서 나오는데 이제는 분류시켜서 넣는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혼합식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분류해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태화강 발원지 못찾았습니까?

발원지는 분분한데 가지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온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번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발원지를 찾게 됩니다.

2002년도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태화강 발원지 찾는다고들 하던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못찾아서 용역을 줘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건설부분은 한국하천일람표에 보면 46.02㎞ 되어 있습니다. 온산이 41.5㎞, 백운산이 48.15㎞ 전부다 분분하게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발원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찾아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을 주면 찾아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강관리단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장실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태화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2개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구에 비둘기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남구 2개, 중구 1개입니다.

중구 하나를 철거하고…….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수세식으로 바꿉니까?

예.

그게 수세식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요즘 물을 약간 사용하면 자연 증발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줌 누워도 고꾸에 대면 센스가 달려 있어서…….

그게 아니고 용변 본 이후에 처리가 용연으로 안보내도 됩니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경우에 배설물을…….

그것은 수거탱크가 있기 때문에 수거탱크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거탱크가 따로 있네요. 수거하는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그런 방법이 있다…….

예.

태화강변에 여러 군데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태화강에 지금 저희가 가는게 전체적으로 12개 화장실이 있는데 남구가 7개 있고, 중구가 5개 있습니다. 사실 중구는 새로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화장실이 좀 깨끗합니다. . 남구쪽에는 태화교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남구 7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구는 도면에 법면부 테니스장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태화교 밑에 2개 있고 울산교 밑에 1개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태화교 내려간다면 주차장옆 좌측편에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이것을 확대설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세식으로 이왕 하시는데 지금 하류쪽에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놓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늘릴 의향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학성교 밑에 갈대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갈대숲 조성할 때 조류테크나 전망대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내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계획에는 밑에까지 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한부 좀 주십시오.

그게 왜냐 하면 국가예산에 따라서 철새도류지라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니 화장실설치 계획 갖고 있는 것 하나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지금은 아직 계획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계획이 단장님 계획만 머리 속에 갖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획이 짜지면 본위원회에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화강상류 꽃단지조성부분입니다. 1,760㎡의 면적에 1억4,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평당 조성 가격이 26만원 약간 상회하거든요. 꽃단지 평당 조성가격이 26만원 상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 드는 거예요?

조경시설하고 그 밑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양수계 펌프장 그것도 전부다 돌로 깨야 되고 파쇄하는 처리비용도 있고 법면부하고 그앞에 입구에 보면 배수로하고 우수로 개설이 또 안되었습니다.

우수에 대한 배수겠죠. 배수로, 우수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요.

입구진입로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같이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1억4,000만원 했습니다. 기타부대시설이 4,000만원이고 조경시설 꽃단지 목본류하고 심는 것이 1억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1억4,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당가격이 26만2,000원입니다. 납득이 빨리 안됩니다. 설계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죠?

설계 안나오고 아까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때 설계도 하죠?

예.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항별설명서 609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2억1,800만원보다 231억1,200만원이 증가한 1,30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추진사업 시비반환금수입이 3억4,0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 지원비로 특별교부세가 12억5,500만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소관 국비보조금 수입이 34억8,800만원이고, 복권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기금수입이 3억1,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이 119억원 등으로 총 231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611억8,200만원 보다 186억2,700만원이 증가한 1,798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2억9,100만원 보다 160억2,200만원이 증가한 53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설계용역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울산하늘공원 건립 설계용역비 산정시 당초 개략 총공사비를 392억원으로 적용하였으나, 금회 기본설계시 산정된 공사비가 422억원으로 용역비 산정 기준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우리시의 4,500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의 집,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후손들과 국가 유공자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일 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과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사업비 등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1억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45페이지 상단 2008년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치매ㆍ중풍 노인을 돌보는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설치로 금년부터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8개소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대한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4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제1회 전국노인건강축제 참가비는 오는 9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북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국노인건강축제에 7개 종목 200여명 참가에 대한 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증액에 대한 시비 감액 조정과 노인의료 복지시설등 하반기 신규 지원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2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등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8억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3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단체별로 200만원씩 증액 및 내부장애인인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병원 이송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등을 위하여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내와동산 생활시설 개관과 직업재활시설,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등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라 2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7페이지 의료급여법에 의한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4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공공시설 예약프로그램 이용대상 시범기관인 가족문화센터 및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e- credit 전자지불 서비스 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2페이지 양육모 그룹홈 설치 및 장비 구입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여성회관의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서 당초 부족한 예산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는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등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39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2억3,000만원과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 1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74페이지 전체적인 재원별로는 국비 1억800만원과 기금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1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80페이지 신규 기금사업으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에 6,300만원, 비만 클리닉 시범사업등에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는 국비, 기금사업비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383페이지 중간 신규사업으로 유충구제 사업용 방충망 구입비로 5,500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인 울주군 두동면 성애원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3,600만원 감액, 정화조 유충방제 일용인부임 1,900만원과 풍진검사 사업비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609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국비지원예산 119억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전입금 4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58억4,600만원과 장애인보장구 확대 지원에 따른 보장구 구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제1회 노인건강대축제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대축제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전국체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트체육, 청소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등의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급증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대회명칭이 노인건강축제입니다만 사실상의 내용은 노인전국체육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지 희망을 받았는데 전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대회를 각 지방별로 순회하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언젠가는 한번 주최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행사는 9월20일부터 9월22일까지 전주에서 2박3일간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참가하는 선수단규모는 184명입니다. 이중에 선수가 134명, 임원, 인솔자 등 50명 이래서 184명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 경비는 먼저…….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서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한부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답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역예선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역예선경비가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 선수단의 단복이라든지 복장, 차량임차비, 숙박비 등이 상당하게 소요되는 경비고 앞으로 이 대회는 전국체전과 같이 상당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경기로…….

종목은 뭐뭐 있습니까?

종목은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건강체조, 댄스스포츠, 장수춤 등 7개종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컴퓨터의 경우에 3.2GHz고급형으로 해야만 앞으로 계속 교육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2GHz 경우에 가격은 137만원 정도 본체가격은 그렇습니다마는 모니터의 경우가 또 30만원이 추가 되기 때문에 대당 15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산정기초를 150만원을 잡은 겁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구내용은 유충구제사업용 방충망 구입비 5,541만7,000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정화조 일제 유충조사방제사업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정화조가 총 5만8,017개소에서 저희들이 정화조에 대한 유충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2만8,7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방충망지원을 한데가 구ㆍ군에서 일단은 방충망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수량이 많아서 자기들이 우리시비 지원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50%를 부담하고 저희시가 50%를 부담해서 방충망을 완전히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모기발생유충조사와 더불어서 성충구제에 대한 분무소독 그런 방법도 개선될 수 있고 성충구제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믿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방충망구입비용이 50%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나머지 50%는.

구ㆍ군에서 부담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생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5페이지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9개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지금 사업개요는 소규모로 시설을 가정형태로 운영하면서 10명 내외의 노인들을 요양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연초에 보건복지부로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 희망모집을 했습니다. 상당하게 호응이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노인수발법과 관련해서 이런 소규모그룹홈형태의 공동생활시설이 자꾸 늘어가야 된다는 그런 추세로 보고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를 시작을 할 것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네요?

보건복지부쪽에서 앞으로 아마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보통 그룹홈 1개소 운영하는데 대충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장소도 필요하고 거기에 생활교사라든지 지도원이 필요하겠죠. 나중에 계획서 한번 갖다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축제는 184명이 가시는데 7,000만원이 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세부내용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님, 35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정치대학 800만원은 어떤 사유로 감액되었는지요?

처음에는 했다가 중앙에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결혼이민자 문제가 요즘 커짐에 따라서 저희 가족문화센터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그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네요.

예.

362페이지에 보면 양육모 그룹홈 설치비 내지는 부대비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육모 그룹홈은 미혼모시설이 이번 11월에 개원이 됩니다. 다시 미혼모 중에서 아동의 양육을 원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경우에 그룹홈이 필요해서 또 국비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시설 3층에 별도로 양육모그룹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와 집기비입니다.

그럼 양육모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미혼모시설에 남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혼모는 그러니까 애기하고 엄마만 들어오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애를 포기하면 이상하지만 애기를 안기르고 다른데 보내겠다고 하면 보내고 양육을 하겠다하면 그룹홈으로 옮겨서 같은 건물에 하는 거네요?

예.

이것도 물론 정부시책이겠죠?

예.

양육모, 미혼모 너무 좋아지면 더 늘어날까 걱정이네요.

우리시에 한 개 정도는 외부로 시설수요는 꼭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1억6,0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까지 해서 2억원 정도 그룹홈 하나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그런데 그룹홈 설치비가 따로 나왔으면 미혼모시설 짓는 건물에 같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설치비용만 지금 미혼모시설은 2층까지로 설계 중에 있는데 별도로 3층을 설계해서…….

그 건물에다 이 돈을 들여서 그룹홈을 만든다 이런 뜻이네요.

출입문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그것도 전부 지침이 다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산유량계밖에 궁금한 게 없었는데 그 밑에 것 있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반환금,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해마다 질병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금액이 안나와서 그런데, 전체 금액은 상당히 컸겠네요. 15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지점이 9군데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악취방지법 개정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울산에 울산, 미포하고 온산산업단지 내에 시에서 악취관리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9군데입니다. 그 9군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스톱워치로 해가지고 유량을 계산했는데…….

그것말고 위치만요.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학성고등학교 앞에도 하나 있죠?

그것은 지역대기측정망이라고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취고 대기측정망은 다릅니다.

따로 있고.

SO2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분석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악취, 냄새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은 울산 전지역에 15개 지점에 일반대기질을 측정하고 이것은 공단지역에 있는 악취물질만 측정하는 그런 관리지역입니다.

이것은 악취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측정지역이 15군데 보면 학성고등학교 앞쪽은 비교적 공기가 좋은 곳이고,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삼산지역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안좋은 지역인데 삼산은 삼산동사무소 위에만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산동사무소 위치하고 울산역 정도하고는 또 공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측정망이 삼산하고 학성은 주거지구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삼산에 있는 지역도 SO2를 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대기측정지점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합니까 아니면 대기보전과에서 합니까?

시에서 지정을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점을 찍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주면 데이터만 관리하는 쪽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동욱 교육사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78억2,800만원이 증가된 1,1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11억1,500만원, 급수공사수익 2억4,600만원, 시설분담금이 3억5,3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6억6,000만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54억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억2,800만원이 증가된 총 1,1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분과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시설물 수선교체비와 노후관개량 등 유수율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 지방채 상환에 집중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조정에 1억2,200만원, 관리비 부족분에 1억2,700만원, 수선비등 시설비에 32억1,700만원, 자산취득비에 7,6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변경분에 5,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75억1,800만원 등 111억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6억1,900만원, 동력비 및 용역비등 사용잔액 1억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78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수선비등 시설투자사업비 32억1,700만원의 세부내용별로 보면 노후관개량 사업비 8억100만원, 구역개량사업비 2억9,200만원, 급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비 3억2,400만원, 정수장 시설물 수선교체비 1억9,600만원, 송수유량계 설치공사비 1억6,0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3억300만원, 급수구역 공급확대를 위한 배수관부설공사비 5억1,000만원, 회야정수장 탈수동 탈취기 설치등 기타시설공사비가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ㆍ소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수도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맹택 본부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캐치플레이즈 홍보현판설치표시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행정에 대한 방향과 의지가 담긴 통일된 표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물론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캐치플레이즈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중부ㆍ동부사업소에 기 설치 돼 있는 것은 ‘맑은 물 생산 공급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딱딱한 분위기이고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표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중순부터 표어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여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심사를 1차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현재 잠정적으로 몇 개 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건강한 삶! 깨끗한 물! 가장 안전한 수돗물의 지킴이’라는 이 표어가 상당히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표어이고 해서 지금 최종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제작을 해서 일단 현재 본부, 중부, 동부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을 하고, 설치가 되지 않는 나머지 6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시민홍보 및 상수도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는 사명감과 어떤 책임감 그러한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 캐치플레이즈가 새로이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비가 과다편성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농ㆍ어촌 마을 수도시설개선대책 2006년3월9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 외곽 전역에 산재 된 356개소에 대한 현지 전수 및 기본설계비 산정 결과 대략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 용역사업 사전심의의 결과 최소 비용인 1억1,900만원으로 검토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대책 환경부지침이 2006년3월9일에 용역토록 지시되었고, 용역 미시행시 국고 50%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러한 356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의 의욕부족과 시간적, 공간적, 기술적으로 전체에 대한 설계가 불가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용역설계 완료 후 국비 50% 요구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농어촌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를 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에 민원차량 구입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합니까?

우선 업무가 중부ㆍ남부사업소가 업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누수나 지역실정을 계량기나 늘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차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용된 차가 필요하다고 봐서, 당초예산에 사실은 사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을 제가 잘랐습니다. 자르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서 6개월 동안 견뎌 봤는데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