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1종, 2종까지만 해 당됩니다.

예, 연관성은 없습니다.

일단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그게 또 영구히 점사용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INP하고의 문제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당사자간에 각 업체하고 협의가 앞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1, 2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점사용허가시에는 일단 수협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부허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어민하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런 INP하고의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아마 공장을 이전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성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항구분을 전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했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 소규모어항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어항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은 각 구ㆍ군에서 하고?

어촌정주어항은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점사용료랄까 이런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징수를 해 가지고 시라든지 국가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기서 자기들 유지 관리하는 데 전부다 씁니다.

구청에서 돈을 다 관리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1호)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통상국 당초예산이 1,130억원이 됩니다. 이번에 32.7%가 증액된 1,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52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매칭예산으로서 우리 시비가 이번 추경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이 있는데 이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기업사랑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세계자동차도시연합구성 심포지엄 개최와 그 다음 페이지 에 보상금, 그 다음 45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행사비용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지난 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자동차도시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자동차도시연합구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서 실무국장급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비용과 준비에 대한 예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게 금년에 회의진행상황을 봐서 시장회의를 개최할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산업진흥과 예산으로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은 기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과 다른 사업비 증액으로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과 정밀화학센터 건립은 국가와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되는 만큼 저희 시비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하단부에 u-Safety 산업안전정보화사업은 뭐냐하면 우리 울산에는 사실상 대형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노력을 한 결과 울산에 이 사업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이번에 편성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울산과학대학 운영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정밀화학혁신기술개발사업은 우리가 화학연구원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산분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금년 2월에 화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금년에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서 우리가 8억원을 확보하고 화학연구원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기술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1페이지 자동차ㆍ조선기술관 위탁 운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15일 완공되고 6월중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만 준공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위탁운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3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으로서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그에 맞는 시비 매칭으로서 2,700만원이 편성되고 구ㆍ군비도 2,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500만원 편성된 이후에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하단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4,60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학생수가 조정됨에 따라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조와 행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영농조건이 불비된 지역, 그 쪽에 지불금을 보조하는 국비에 대한 시비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감액되는 이유는 물량과 단가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비용이고 그 밑에 학교 우유보조급식비 6,700만원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시설아동 이런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선을 감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척을 감척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와 그에 따른 우리시비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용역비중에 주전ㆍ정자해안 몽돌유실 원인분석 및 방지기본계획 용역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ㆍ정자해안 몽돌이 계속 유실됨에 따라서 원인분석과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사업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사업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전과 동구와 북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투자지원단 예산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로서 100억원, 시 예산으로서 2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상비와 공사비중에 일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가천지방산업단지는 삼성SDI가 앞으로 증설투자도 합니다만 그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조성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다음 달천농공단지 옆에 지방산업단지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용역, 그 다음 중산산업단지는 매곡지방산업단지 북측에 중산지방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해외유치단 파견에 기존이 3회 정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회 정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금년에 출연금이 2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래 2대 3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2억원을 출연함으로서 국비 8억원이 계획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통상국 예산은 사실상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경영혁신사업은 금년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주차장 보수하고 건물내외 보수공사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사업이 됩니다.

3억2,000만원이 있지만 사실상 구ㆍ군이 2억6,000만원이고 시비는 6,600만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성남프라자 그리고 울산시장 거기에 주차장 보수하고 건물내외 보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공고가 지난 3월에 났는데 저희들이 각 구ㆍ군에 대상사업이 있는지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올린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가 당초보다도 3억6,4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봉시장에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 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업사랑 관련은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보면 기업사랑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시민에 대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사랑관련 예산이 총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배정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언론을 통해서 대시민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원도 있고 저희들이 울산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각종 기업사랑관련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산업문화축제 그런 부분이나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 기업사랑1주년실천다짐대회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월부터 5월말까지 8개 도시를 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도요타 외에는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세계과학도시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은 본래 도시연합이라든지 이런데 소극적입니다. 역시 도요타도 현재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이 잘되면 자기들이 가입을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해 보고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다 장비비들인데 감액이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연차별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국가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에서 약간 잘리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 가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간단히 해 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9,000만원 된 것은 강동해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예산을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억5,000만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국해양개발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하는데, 저희 용역비는 항상 산정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릅니다.

‘지’자로 되어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

현재 계획은 토지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만평되었고, 앞으로 5만5,000평 정도, 토지보상비가 250억원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50억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다 됩니다.

예, 다 됩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이번에 300억원만 된 이유도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비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여비하고 기존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비 오른 것하고 계상되었습니다.

4명분 증액하고 기존 월액여비를 8만원씩 주던 것을 2만원 증액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1인당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증액분입니다.

관내는 월액으로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액으로서 8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줍니다.

관외는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직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관외에 가야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우리 본건물 지은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도색을 새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도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하려다가 빠트렸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놔두고 하면 철골주차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고심한 결과로 취득하는 게 장래적으로 재산증식차원에서도 우리 도매시장에 유리하겠다 싶어서 국유재산취득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헌 관리담당입니다.

이상헌 임시번호판 목재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알미늄번호판은 현대자동차에서 신차개발하고 출고시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당겨졌고 신차를 요즘은 일반인에게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말소차량이 전에는 레커차나 일반차를 이용해 가지고 출고하고 했는데 요즘은 차가 말소차량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번호를 달고 부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떼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알미늄번호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헌 개수는 같은데 목재는 입찰을 하는데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단가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예산에 826원을 잡아놨는데 29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서로 업체들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상담소 농업인 교육교구 제작 해 가지고 2배가 더 증액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상담소를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현황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한 데가 어디입니까?

온산, 웅촌, 두서, 삼남해서 4군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존 4군데 있었는데 전체 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있던 데에서 4개를 더 증설해 가지고 8개가 되었습니다. 북구에 하나있고 중앙상담소해 가지고 중ㆍ남ㆍ동구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하나있고 기존에 온양에 있었는데 온양은 온양,서생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언양이 기존 있던 곳인데 언양, 상북을 맡아서 하고 새로 신설된 곳은 온산은 청량, 온산 맡아 있고 웅촌은 웅촌, 범서 2개 읍ㆍ면.

운영지원비도 신설된 데 지원비입니까?

신설된 데 전부다 지원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상담소 신설이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따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