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7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는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협의회구성은 대략적인 어떤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지금 구성해져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하는데 어떤 분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어항관리담당 부서장하고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어업인 대표, 어항이용자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면 우리 시에서의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어항관리는 1ㆍ2ㆍ3종 어항 등 모든 어항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1종, 2종까지만 해 당됩니다.

지금 인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접 해당되는 1종 어항, 예를 들면 방어진항 같은데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NP 제3공장이 증설하는 과정에서 어항관리에 문제점이 초래된다고 민원사항이 많이 되는데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연관성은 없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INP 공장이 증설되고 하면 어항관리는 지대한 영향이 미치거든요. 어항내 산업체가 들어선다는 것은 어항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그게 또 영구히 점사용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INP하고의 문제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당사자간에 각 업체하고 협의가 앞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어항시설의 유지기능 및 파손여부에 관한 중점’ 이런 것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방어진항은 이유없이 항으로서의 기능이, INP 제3공장이 조금전 과장의 얘기는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면 어항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시가 업무를 구로 이관시켜 준다고 해서 그냥 방임해서 구에서 하겠지라는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이 문제가 1, 2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점사용허가시에는 일단 수협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부허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어민하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런 INP하고의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아마 공장을 이전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은 방어진항을 준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언제 구성할 계획입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성할 것입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하고 그 업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 소규모어항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은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합니다.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기서 자기들 유지 관리하는 데 전부다 씁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통상국 당초예산이 1,130억원이 됩니다. 이번에 32.7%가 증액된 1,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52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매칭예산으로서 우리 시비가 이번 추경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이 있는데 이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기업사랑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세계자동차도시연합구성 심포지엄 개최와 그 다음 페이지 에 보상금, 그 다음 45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행사비용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지난 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자동차도시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자동차도시연합구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서 실무국장급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비용과 준비에 대한 예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게 금년에 회의진행상황을 봐서 시장회의를 개최할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산업진흥과 예산으로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은 기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과 다른 사업비 증액으로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과 정밀화학센터 건립은 국가와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되는 만큼 저희 시비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하단부에 u-Safety 산업안전정보화사업은 뭐냐하면 우리 울산에는 사실상 대형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노력을 한 결과 울산에 이 사업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이번에 편성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울산과학대학 운영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정밀화학혁신기술개발사업은 우리가 화학연구원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산분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금년 2월에 화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금년에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서 우리가 8억원을 확보하고 화학연구원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기술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1페이지 자동차ㆍ조선기술관 위탁 운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15일 완공되고 6월중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만 준공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위탁운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3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으로서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그에 맞는 시비 매칭으로서 2,700만원이 편성되고 구ㆍ군비도 2,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500만원 편성된 이후에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하단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4,60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학생수가 조정됨에 따라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조와 행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영농조건이 불비된 지역, 그 쪽에 지불금을 보조하는 국비에 대한 시비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감액되는 이유는 물량과 단가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비용이고 그 밑에 학교 우유보조급식비 6,700만원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시설아동 이런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선을 감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척을 감척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와 그에 따른 우리시비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용역비중에 주전ㆍ정자해안 몽돌유실 원인분석 및 방지기본계획 용역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ㆍ정자해안 몽돌이 계속 유실됨에 따라서 원인분석과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사업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사업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전과 동구와 북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투자지원단 예산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로서 100억원, 시 예산으로서 2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상비와 공사비중에 일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가천지방산업단지는 삼성SDI가 앞으로 증설투자도 합니다만 그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조성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다음 달천농공단지 옆에 지방산업단지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용역, 그 다음 중산산업단지는 매곡지방산업단지 북측에 중산지방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해외유치단 파견에 기존이 3회 정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회 정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금년에 출연금이 2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래 2대 3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2억원을 출연함으로서 국비 8억원이 계획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통상국 예산은 사실상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464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어떻게 학생수가 줄었는지 상세히 파악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631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정을 하다보니까 60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631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상이 줄었습니까?

처음에 계획 잡을 때하고 대상이 농어촌지역과 그린벨트지역 거주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인데 나중에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조정이 되었죠.

지금 농업인자녀들이 쌀농사 등등으로 해서 쌀값이 하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농업인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확보된 만큼 충분한 학생수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갑니다.

기준에 맞는 학생한테는 다 지급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쯤에 준공되어서 언제쯤에 분양할 수 있는지.

길천지방산업단지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평수는 17만5,000평입니다. 전체 17만5,000평에 대한 조성완료는 저희 현재 계획은 2008년말 경에 잡고 있고 그 중에서 7만5,000평 정도는 내년 정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2만평 정도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5만5,000평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대우버스가 7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갑니다만 협력업체 19개 정도는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 정도가 언제쯤 입주할 계획입니까?

9월까지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하면 전부 분양을 하네요?

그전에 분양이 되어져야죠.

공사 공정이 몇% 됩니까?

분양은 30%정도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길천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을 200억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세입이 계획대로 200억원이 다 잡힙니까?

현재 저희가 사실상 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도 너무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방채는 최소한으로 100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분양대금을 최대한 17만5,000평을 다 한꺼번에 조성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만5,000평을 조성하는데 그 중에서 대우버스가 1만평 정도, 지금 대우버스 출고사무소를 1만평 정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0억원 정도 그 다음 협력업체가 2만평 정도 그게 70억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어느 기업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2만3,000평 정도 그러면 거기가 80억원, 그래서 2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천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원이 잡혀있고 중산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원이 잡혀있는데 부지면적의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면적의 차이입니다. 면적이 절반도 안 됩니다. 달천 같은 경우에는 9만6,000평 정도 되고 중산은 4만3,000평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증액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규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뭡니까?

재래시장경영혁신사업은 금년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주차장 보수하고 건물내외 보수공사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사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3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할 것입니까?

3억2,000만원이 있지만 사실상 구ㆍ군이 2억6,000만원이고 시비는 6,600만원입니다.

어쨌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어떤 자리에 투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성남프라자 그리고 울산시장 거기에 주차장 보수하고 건물내외 보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공고가 지난 3월에 났는데 저희들이 각 구ㆍ군에 대상사업이 있는지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올린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가 당초보다도 3억6,4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봉시장에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 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해 가지고 명칭은 이런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내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 밑에 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이 1억원 계상해 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사랑 관련은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보면 기업사랑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시민에 대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사랑관련 예산이 총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배정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언론을 통해서 대시민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언론에 대한 지원도 있고 저희들이 울산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각종 기업사랑관련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산업문화축제 그런 부분이나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 기업사랑1주년실천다짐대회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세계자동차도시연합 구성 추진 내용에 보니까 확정된 지역이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도시가 있고 유보적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추진을 했기에 아마 도시마다 대충 연결되어 가지고 긍정적이다 확정적이다 유보적이다 하는 대안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월부터 5월말까지 8개 도시를 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도요타 외에는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세계과학도시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은 본래 도시연합이라든지 이런데 소극적입니다. 역시 도요타도 현재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이 잘되면 자기들이 가입을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해 보고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도시연합이라는 구성차원도 중요하지만 울산이 국제도시로 비약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도시하고 연계되어서 구성하는 추진하는 내용이 참 좋으니까 이런 내용이 그냥 구성을 하는 차원에서 출발은 좋은데 나중에 말미가 잘 흘러 가질는지 의구심이 앞서거든요. 이런 문제도 잘 깊이 생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1억원이고 주최는 어디에서 할 생각입니까?

주최는 울산광역시하고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도 공동으로 제작할 것입니까? 1억원 지출을 울산시에서 할 것이냐 당초예산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이 들어있거든요. 이 1억원은 경상보조를 할 것이냐 시에서 지출을 할 것이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1억원은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최가 기업사랑운동 조례제정할 때도 뭘 했느냐 하면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논쟁을 한번 했을 거예요. 2005년8월30일 조례안을 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마 ‘전부’라는 것을 고쳤을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은 아까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었는데 이 사안은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 자기들이 무슨 취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시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에 무엇을 하자는 계획이 서지면 거기에 맞게 언론기관도 선정을 하고 어떤 기획특집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기업사랑에 대해서 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언론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특집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일반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우리가 경상보조금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줬다 말이에요. 그 다음 상공회의소에서 자기 돈을 보태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이런 부분은 지출에 대한 명확성을 띠어야 되겠다, 이런 기업사랑운동 말고도 경상보조에 보면 돈만 던져놓고 치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이 명확해야 되겠다, 좀더 투명하게 확실한 계획하에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에 재래시장 숫자가 48개 중에서 등록이 39개, 무등록이 9개인데 그 중에서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등록시장 중에서 각 구ㆍ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청하고 저희시가 나름대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이 금년초부터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자매도시 중에서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중국 장춘이고 나머지 도시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장춘시는 대상도시로 선정했고 나머지는 현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무급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시장회의는 2008년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성격이고 또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그런 등등이 들어갑니다.

예.

현재는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에서 현물로 되는 것이 매년 자기들 추산으로 2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실비로 나가는 교수님들의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자기들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울산대학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에 459페이지 보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비하고 정밀화학운영지원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줄었다고 감을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장비비들인데 감액이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연차별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국가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에서 약간 잘리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 가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담당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국비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증액시켜 놨다가 어떨 때는 국비 안 오니까 지방비도 감해 버리고, 아무 하자없이 운영이 되니까 예산이 편성하는 자체 내에서 새로운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도 보니까 돈이 크든 적든 간에 7억9,000만원, 4억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이 감액된다면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 심도있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 항만수산과에 주전ㆍ정자 해안몽돌 방지를 한다는 용역비를 2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강동해안에 용역비한다고 9,000만원을 일단 감해 놨습니다. 예산이 강동 할 때는 9,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주전하고 같이 하니까 2억5,000만원이 된다, 어떻게 용역비 산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간단히 해 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9,000만원 된 것은 강동해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예산을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억5,000만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것은 용역을 주면 어떤 지역에 용역을 줍니까, 전문기관 업체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해양개발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주게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476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죽 따르는 것을 보면 용역비가 5억5,000만원, 4억5,000만원, 7억원, 4억원, 4억원 이렇게 여러 단체 용역비가, 이 용역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하는데, 저희 용역비는 항상 산정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릅니다.

알겠습니다.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00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토지매수비입니까?

‘지’자로 되어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

일단 재원은 지방채와 시비 200억원 해서 300억원인데 300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토지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만평되었고, 앞으로 5만5,000평 정도, 토지보상비가 250억원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50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올해 지출은 어렵죠?

이 부분은 금년에 다 됩니다.

매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예, 다 됩니다.

이런 다량의 금액이 예산에 반영시키면 즉시 지출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출은 안되고 예산편성은 되고 잘못하면 돈은 이관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사업비 중에 이번에 300억원만 된 이유도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초화류 공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초화생산이 잘 되어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생산이 기후 등등이 맞아서 잘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여름장마철, 태풍에 대비해서 시설물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초화류를 공급하는데 상ㆍ하차시에 특수장비라든지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 초화류 상ㆍ하차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도 상ㆍ하차를 하는 시설들이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도 상ㆍ하차를 하는 시설은 별도 있는 데가 없습디다. 사실상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한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화생산이 전체 연간 370만본인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구ㆍ군에 배부하고 태화강관리단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초화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화생산을 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화를 더 많이 요구한다면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농업인상담소용 난로가 4대, 에어컨 등등이 있는데 상담소 4곳이 확보되어서 다 구입합니까?

상담소가 금년에 4개소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책상이라든지 에어컨 등 모든 물품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 되어있습니까?

저희 도매시장내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주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납부하지만 각 법인들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납기 전에 세입ㆍ세출현금구좌로 꼽았다가 100% 납부해야만 납기내에 저희들 도매시장하고 납부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또 개인 사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납부가 안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납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납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연체료가 납부 주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입에도 잡아주고 세출에도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차원에서 세입에 잡아주고 세출에 잡아주고 납기경과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법인 납부주최자들로부터 우리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약 5,000만원의 도매시장 지붕 방수공사 등등으로 해서 5,000만원 잡혀있고 추경에도 포소화전 엔진펌프교체공사 등 약 2,200만원이 잡혀서 총 합하면 7,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해 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각종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자칫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도 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대책, 전체적인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정착하는데 다른 대형할인점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의 소견으로서는 환경개선문제도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두도 못내는 입장인데 진장유통단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전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물론 당초예산에 방수공사비 조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포소화전이라든지 또 소매동 앞에 포장보수공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얹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현재 주차시설에 대한 용역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게 1억원 정도 용역 들어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이전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지 발전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장유통단지 등등 생기면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지금 여기에 2억원, 5억원을 투자를 해도 투자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해 마다 이러한 보수 사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ㆍ보수를 해마다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인 건물 구조진단 등등을 위한 용역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뭘 취득하는 거예요?

국유재산취득건은 도매시장 서남쪽 모서리에 재정경제부소유 국유지가 1,940㎡ 즉 587평 정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철골주차장하고 식당이 건립되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왔습니다만…….

식당하고 철골주차장이라고요?

예, 그 분야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취득하려고 공시지가로 해서 34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1회 추경때 5년 분할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6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평에 34억원 정도 됩니다.

587평에 34억원,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을 받고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공유재산취득 받았어요?

이번에 승인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국내여비 1,4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여비하고 기존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비 오른 것하고 계상되었습니다.

몇 명분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4명분 증액하고 기존 월액여비를 8만원씩 주던 것을 2만원 증액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1인당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증액분입니다.

관내는?

관내는 월액으로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액으로서 8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줍니다.

관외는요?

관외는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3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직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관외에 가야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무실 외부도색 2,000만원은 어느 사무실입니까?

우리 본건물 지은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도색을 새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도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당초에 하려다가 빠트렸습니다.

이런 시설개선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걱정을 해야 될 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토지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깊이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놔두고 하면 철골주차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고심한 결과로 취득하는 게 장래적으로 재산증식차원에서도 우리 도매시장에 유리하겠다 싶어서 국유재산취득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운영이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이런 것도 깊이있게 서로 유기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이라 해서 자산증식하는 차원만 계산하지 마시고 농수산물을 운영하는 차원의, 유통단지가 운영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같이 고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것도 재산증식차원에서 땅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차량임시허가 판 제작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할 사람없습니까?

이상헌 관리담당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는데 알미늄으로 제작한다고 비싼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헌 임시번호판 목재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알미늄번호판은 현대자동차에서 신차개발하고 출고시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당겨졌고 신차를 요즘은 일반인에게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말소차량이 전에는 레커차나 일반차를 이용해 가지고 출고하고 했는데 요즘은 차가 말소차량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번호를 달고 부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떼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알미늄번호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목재는 단가가 5,200원 줄었고 개수는 같을 것이 아닙니까?

이상헌 개수는 같은데 목재는 입찰을 하는데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단가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예산에 826원을 잡아놨는데 29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서로 업체들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소를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현황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산, 웅촌, 두서, 삼남해서 4군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4군데 있었는데 전체 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있던 데에서 4개를 더 증설해 가지고 8개가 되었습니다. 북구에 하나있고 중앙상담소해 가지고 중ㆍ남ㆍ동구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하나있고 기존에 온양에 있었는데 온양은 온양,서생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언양이 기존 있던 곳인데 언양, 상북을 맡아서 하고 새로 신설된 곳은 온산은 청량, 온산 맡아 있고 웅촌은 웅촌, 범서 2개 읍ㆍ면.

신설된 데 전부다 지원할 것입니다.

금년에 상담소 신설이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따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