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6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드높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강원도 지방외교에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기타잡수입 1억 원은 서울 투자유치단에 근무하는 직원 숙소 전세자금 반환금으로써 이는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자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160만 2,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액 17억 4,915만 4,000원보다 12.4%인 1억 9,2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교류 부문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 대비 3,3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증가분 374만 3,000원은 계약직공무원들의 재계약 및 보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 1,500만 원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를 위한 실무협의 추진을 위하여 추가소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된 104만 5,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1월 3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직급 변동에서 오는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 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 원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대학생을 초청, 도내 대학연수를 통한 양 지역의 교류 증진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신청자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캘거리 대학생의 연수 신청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사업부분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인원 및 일정이 증가함에 따른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삭감과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증액은 금년도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중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 추진 부분으로써 당초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외빈초청여비 목에 계상하였으나 러시아어과 및 한국어교육센터가 설치된 한림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예산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5,86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편성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활성화 및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 2,320만 원 증액과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민간이전에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320만 원은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및 수임료 예산으로 4,000만 원, 투자유치단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료 3,120만 원, 투자유치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만 원, 금년 하반기 해외투자 세일즈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의 직급보조비 486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만 원은 투자유치단 직원 지원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용역비 7,000만 원 삭감과,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원 증액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 경정을 하였으며, 또한 용역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의 잠재투자자의 외자유치 상품을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권위 있는 전문컨설팅 회사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IR(Investor Relations)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용역비 목의 경우 도에서 외국회사에 직접 발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외자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수행방법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트워킹이 뛰어난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 위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과 하반기 해외출장여비 및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의 경비부족분 등 경상비,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자문비, 홍보물 제작비와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국제화시책 추진 및 투자유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강원도의 지방외교와 투자유치 업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홍경표 검토보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서울 투자유치단에 근무하는 직원 숙소를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세자금 반환금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9,244만 원 증액된 19억 2,160만 원으로 국제교류 예산은 3,378만 원 증액된 8억 5,4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 계약직공무원 재계약 및 보수 인상에 따른 부족분 374만 원, 국제교류 실무협의추진 추가소요액 1,500만 원, 직원 직급 변동에서 오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104만 원, 외국인학생 도내 초청 장학금 400만 원,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에 당초보다 인원증가로 인해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 500만 원은 전공분야가 있는 한림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보상금에서 감액한 것을 민간이전에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예산으로 1억 5,86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및 수임비, 직원 관사 임차료 추가분, 코트라 연계망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상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1억 2,32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투자유치단 직원 증가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54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프로젝트 발굴 및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해 계상된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외자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수행방법의 효율성을 위해 네트워킹이 뛰어난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 위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민간이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판단되며, 세입예산은 직원 숙소 전세반환금을 계상한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도 대부분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이며, 특히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여건상 미반영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이전 용역비 1억 원은 당초보다 증액되었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7,000만 원을 삭감해서 코트라 등 외부 전문기관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주요개발 프로젝트인데 이런 주요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코트라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주요상품개발 계획이 어떤 것인지요?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려면 최하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파이낸싱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용역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예산상 그렇게 3억 원씩 한 사업에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산자부의 경우도 코트라에 위탁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7억 원에 세 가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트라가 투자유치 전문화․상품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해시에 풍력발전엔진 제조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태백에 시티와 관련한 랜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말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제대로 용역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상품화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 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또는 가장 적절하게 용역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와 직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이 중에서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는 되어야 충분한 프로젝트 개발이 되는데 1억 원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코트라가 프로젝트를 해서 100% 성공했다고 봅니까?

코트라는 100% 성공하지 않지만 코트라도 아직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코트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는 여러 군데에서 용역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업체하고 묶어서 하면, 이것이 하나인 경우 1억 원에 해 주지 않지만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는 우리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 중에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이 벌써 상반기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인데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품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지, 졸속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아서 잘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하고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빨리 투자유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가지 정도 선택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절대로 졸속적인 용역 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 중이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별로 실효성 없는 용역을 받아서 우왕좌왕하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산 이퀄(equal) 정책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목적한 바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11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시켜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강은미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400만 원 계상했는데 몇 개 국의 학생들입니까?

이것은 앨버타주하고 저희가 서로 대학 장학생을 교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8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6명이 나갔었고 그쪽에서는 다섯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앨버타주 갔을 때 상당히 앨버타주 주립대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쪽에서 한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한국어학과 없어진 이후로 강원도에 오겠다라고 지원한 학생이 적어서 2004년 7월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오는데 이것이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오기 때문에 4개월간 해서 400만 원을 한 것이고, 강원대에서 등록금과 왕복항공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강원대에서?

강원대에서 등록금하고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도에서는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다 합해서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청소년 연수는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것은 전에 탄광지역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하던 것을 작년에 탄광지역 10명, 접경지역 16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빡빡합니다만, 저희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2,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내 재정상 1,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가는 곳을 조정한다든지 일박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춥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도의회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실장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反)입니다. 반드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떠난 자는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대 도의회를 마감하면서 국제협력실에게 부탁을 드릴 말씀은 환동해 지사․성장회의,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해양심층수개발 이것이 강원도에 큰 업적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7대 의원을 역임하고 7대 의원님들께서 이 회의록을 읽어 보신다면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정과 기타 열성을 지원해 주시고 각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도지사가 하는 일을 서로 상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국제협력실과는 같은 맥락으로 전 외교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6대 도의원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우리 거자필반(去者必反)할 수 있도록 강은미 실장님,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다시 8대 때 모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제협력실 직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자세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전 11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7쪽 및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의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62만 원이 증액된 37억 6,449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세외수입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응급의료기금 사업비가 내시된 것으로써 47쪽 362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으며, 48쪽 응급의료기금 사업비 5억 원은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54억 195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24억 2,388만 원으로 44.9%, 경상적 경비는 7억 505만 원으로써 13.1%, 사업예산은 22억 6,939만 원으로써 42%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3%에 해당되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4억 3,14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00억 2,953만 원보다 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비 소방공무원 50명 증원과 봉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금년 9월 초 개서되는 정선소방서의 필수운영 예산, 노후청사 보수 및 증축비, 동해안 대형재난에 대비한 임시소방본부 숙소 증축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525억 9,582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2,069만 원보다 22억 7,5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15억 8,125만 원은 일선소방관서 소방공무원 기본급 12억 3,202만 원, 금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초과근무수당 증액 1억 1,560만 원, 일선소방서 정액급식비 5,304만 원, 교통보조비 5,720만 원, 명절휴가비 4,109만 원, 가계지원비 6,848만 원, 기타직 보수는 의무소방대원 급여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의 국내여비 1억 6,000만 원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단가 인상분 8,141만 원과 소방전문교육 과정 추가분 7,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사업예산 중 일반사업비, 일반운영비 1,38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의무소방원 봉급 인상분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에 자체사업예산 5억 4,400만 원은 정선소방서 신축 부지 교환 차액 9,6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억 5,000만 원, 양양 현남․북 출장소 중축비 1억 원, 인제파출소 증축비 1억 원, 영월 하동출장소 5,000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소방서 본서 OA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 9,100만 원, 정선소방서 기본행정차량 구입비 1억 700만 원, 205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78억 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5만 원보다 13억 7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10만 원은 소방항공대 취사원 인건비 부족분이며, 보조사업예산 10억 원은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 추가분 구급차를 포함한 4종 38점의 장비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3억 원은 소방헬기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외주정비비 1억 원, 동해안 대형재난대비 임시 소방본부 숙소 증축비 1억 원, 소방헬기 고도계 외 98종 238점의 예비 부품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의 33.6%인 18억 1,588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8억 3,652만 원으로써 46.1%, 경상적 경비는 5억 4,016만 원으로써 29.7%, 사업예산은 4억 3,920만 원으로써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7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47억 4,323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1,8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1,140만 원은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4,154만 원, 휴일근무수당의 신규편성 4,850만 원, 파출소 및 출장소 취사원 인건비 부족분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은 일․숙직비 단가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예산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104만 원은 119 구급대원의 3교대 근무실시에 따른 구조구급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700만 원은 수난구조대 사무실 이전 보수비 4,000만 원, 상설 소방홍보 전시관 설치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증원과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증액과 일․숙직비 단가 인상분 구급대원 구조구급활동비 증액, 원주소방서의 오․폐수 처리시설, 강릉소방서의 파출소 화장실 시설 보수공사, 동해소방서 노후보일러 교체, 속초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강, 삼척소방서 임원출장소 증축, 홍천․철원소방서 화재조사실험실 신축, 영월소방서 출장소의 대기실 및 식당 보수비, 소방청사 신축사무실 집기구입비, 정선소방서의 필수운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58억 5,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1,6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31억 9,007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5,3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하단 동해소방서 예산은 21억 988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73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은 24억 5,278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07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대부분이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성 예산액입니다. 216쪽 상단 속초소방서 예산은 36억 7,46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2,4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은 29억 2,163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3,8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9쪽 하단 홍천소방서 예산은 33억 8,25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2,9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은 38억 3,97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4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먼저 설명드린 태백소방서와 같은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성의 예산액입니다. 224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20억 87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5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은 7억 8,8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3억 2,78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7%이고 경상적 경비는 3억 9,355만 원으로써 49.9%, 사업예산은 6,600만 원으로써 8.4%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에 필수인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북면출장소 신축사무실 집기류, 행정통신장비, 소방검사장비, 화재조사 기자재, 현장지휘소 운영 물품 구입예산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의 제지출금 예산 362만 4,000원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하단 세출합계액 954억 3,149만 원과 210쪽 상단의 소방관리비 예산 954억 2,787만 원과의 차액 362만 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사업 추진 후에 남은 집행잔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비 및 소방청사 증축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필수 운영 예산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이 귀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속기록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홍경표 검토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62만 원이 증액된 37억 6,44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응급의료기금 사업비가 내시된 것으로 119 구급장비 확충을 위해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195만 원이 증액된 954억 3,1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은 22억 7,51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에서 일선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기본금,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등 인건비 15억 8,125만 원과 교육여비 단가 인상분과 소방전문교육 과정 추가분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의무소방원 감원에 따른 보조사업비 감액분 1,380만 원을 의무소방원 봉급인상 추가 소요에 증액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정선소방서 부지교환 차액분 9,600만 원, 양양 현남․북 출장소 증축비 1억 원, 인제파출소 증축비 1억 원, 영월 하동출장소 증축에 5,000만 원, 정선소방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800만 원 등 5억 4,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는 13억 73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 소방항공대의 취사원 인건비 부족분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73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119 구급장비 확충과 각종 장비구입 예산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1억 원, 동해안 재난대비 임시대책본부 숙소 신축비 1억 원, 소방헬기 예비부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에 따른 11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588만 원이 증액된 350억 2,437만 원으로 일선소방서 증액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액, 일․숙직비 인상분, 119 구급대원 구조구급활동비 증액, 원주소방서 오폐수 처리시설, 강릉소방서 파출소 화장실 시설보수공사, 동해소방서 임원출장소 증축, 홍천․철원소방서 화재조사실험실 신축, 영월소방서 출장소 대기실 및 식당 보수비, 소방청사 신축 사무실 집기구입비, 정선소방서의 필수 운영예산 등이며, 이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13억 7,668만 원, 각종 사업예산에 4억 3,92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과 응급의료기금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은 소방행정의 필수소요 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9월초에 개서하는 정선소방서의 필수운영 예산과 노후 소방청사 보수 및 증축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월소방서와 태백소방서의 일부 감액 예산은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감액된 예산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발령에 의해서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이 올라오면 누차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오신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인력풀이 굉장히 박약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그런 뜻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닙니다만 문자 그대로 명예도민증입니다. 이것을 작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아니면 바꾸든지요. 강원도 인력증대를 위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작위적이고 의도적이다,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추천은 나름대로 충분히 우리 강원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명예도민으로서 증서를 받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부 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그동안 과연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재임 기간 1년 여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 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정부 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이런 안이 상정되니까 굉장히 마음도 언짢고 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백선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취지나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 앞으로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풀이 취약한 우리 도 같은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관장으로, 물론 정부 발령에 의해서 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기관장의 직위라든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이상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명예도민증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재직해야 되고 또 특별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발령에 의해서 와서 재직을 했다 하더라도 배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아는데요, 위봉회라고 있죠, 기관장 모임. 이분들은 전부 위봉회 소속의 멤버시죠?

대부분이 위봉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주는 작위적인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용현 씨나 정동한 씨나 박한열 씨나 안광수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광주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의도라면 명예도민증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강원도만의 명예도민증이 되겠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의도대로 된다면 이분들이 다행히 초임지가 강원도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를테면 충청도에도 갔다올 수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라면 충청도에서도 명예도민증 받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명예로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깔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늘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접할 때마다 심한 자괴심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도에 어떤 정부의 발령에 의해서 와서 근무한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타 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인재풀이 약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국장님과 저하고의 문제인데 명예도민증서라 함은 좀더 그런 쪽보다는, 어떤 의도를 깔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에 학계라든가 도민을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하신 분들한테 줘야 하지 어떤 인력풀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한 명예도민증서로서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다소 의도적인, 작위적인 이런 부분의 동의안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인력풀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들고 순수하게 명예도민증서를 줄 수 있는 분들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KBS 방송총국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주요 공적에 나와 있으니까비단 방송총무국장님은 그렇게 군단 단장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예도민증서이기 때문에 합목적적인 그런 쪽으로 하자 이것이죠. 다른 쪽으로 저의를 깔지 말고 정말 강원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혼합해 놓으니까 무엇이 명예이고, 무엇이 작위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내에 재직했던 기관장들이 많이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재직했던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도에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발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보니까 대상범위 1․2․3․4․5․6호가 있는데 1․2․3․4․5호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6호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필요로 인정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달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따라서 본 위원은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항에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필요로 인정되는 자’ 항을 삭제하고 좀더 이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6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범위 1․2․3․4․5는 그런 대로 충분히 가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6번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 못해 드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7대 도의회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주면서 도청 기관 단체장들은 참석을 안 하십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고 그래서 더더욱 위상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백선열 위원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면 도민의 날 행사 시에 한두 명 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시고 다음에 김용현 씨,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공무원이죠?

예, 현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분을 두 번 본 것 같은데 이분은 누가 선정을 하셨죠?

저희가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라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요?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성의와 열정으로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 수상대상자가 된 모양인데 여성회관수련원 건립에 기여했고, 강원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고, 안정적인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기여했고, 누구나 공무원이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남발이에요. 의당히 공무원은 이하 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 이슈죠?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공무원들은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가렛 스토리, 마이클 노벨, 데이빗리 이런 분들은 외국인들이니까 강원도민 증서를 받으면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근무만 하고 가면 준다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남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년부터는, 이분들 연락 다 했죠?

예. 추천된 사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양반 강원도를 미워하겠습니까? 되기는 되어야 되겠죠, 이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신중을 기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꼭 이분은 우리 명예도민증서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가치와 권위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명예도민증 수여할 때 이것을 외국인에 한정하다 보니까 사실 명예도민증 받는 사람이 1년에 한 명 또 없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공적을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받을 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주었고 올해는 10명인데 제가 5대 때부터 늘 명예도민증 수여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작년에 두세 명 정도 왔었죠?

저희들이 명예도민증 수여를 도민의 날 기념행사 그때를 기해서 수여하다 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재터키 한인회장을 하시는 김상진 씨가 터키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거마비를 다 주죠? 거마비를 우리가 다 줍니까?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내 내국인은 몰라도 외국인들은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예도민증서 하나 받으러 몇백만 원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 가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씨 같은 분은 터키에서 여기에 오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명예도민증을 받는다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 돈을 써서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비는 아니지만 작은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의로 성의 표시를 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과거에 부서 추천이나 해외거주자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줬을 때는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4 동계올림픽 문제도 있고 해외 문제, 협의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도 단위 기관장 여기에는 회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KBS에 김상묵 총국장 같은 분들은 내용에서 보면 각종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총국장 혼자서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년 1월 박한열 씨 같은 분은 뭐 기여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도민의 날 수여를 할 때 보면 1명 내지 2명, 많이 와야 3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과거에 도민증서를 수여했는데 그분이 그 수여를 받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없죠? 그냥 증서만 수여를 했지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도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평창과 무주가 치열한 경쟁을 할 때에도 강원도민증서를 수여 받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여를 했느냐, 아마 별로 파악한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서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증서를 수여했으면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강원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서울 같은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름날 무슨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증서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만큼 애착심을 갖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종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혹시 박희태 국회 부의장도 춘천에 근무했는데 명예도민증 수여를 받았습니까?

그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만났는데 강원도는 제2의 고향처럼 애착을 갖는데 젖 달라는 얘기가 없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특히 도 단위 기관장 출신으로서 명예도민증서를 줬을 때 그분들이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종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원도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좀 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그러니까 인재풀이 모자라서 많이 줬는데 그분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강원도가.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도민증서를 수여해 드리는 그분이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선정을 하기 전에 파악해서 도정조정위원회 할 때 ‘과거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드립니다’ 또 과거에 증서 수여를 할 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내놓았으면 의회에서 공감을 할 것입니다. 늘 증서 수여를 할 때도 오지 않고 그분이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꾸 이런 회의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종용할 수 있도록, 명예도민증서를 줬으면 강원도민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군의 도민화 운동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을, 우리 보충대나 아니면 각 사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면 도민화가 빨리 됩니다. 해병대는 각 기수별로 있어서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이듯이 도민들이 되려면 이런 도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군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다, 그 사람도 강원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상의 전환을 놓고 김동일 위원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7대 도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도민들이 오면 우리 해수욕장에서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할인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풀이 많아야 되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강원도를 거쳐간 군인들에 한해서는 대장이나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역할 때 보니까 전역증을 하나 주던데 거기에 같이 명예도민증을 붙여서 주면 증을 가지고 몇 년도에, 언제, 몇 사단에서 근무하고 제대했다 그러면 도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가 보시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내는 숙제이고 앞으로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제를 남기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박주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쭉 봤는데 보니까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검토보고도 속기록에 그대로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5,933억 3,886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액 5,171억 5,221만 원보다 761억 8,6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97억 5,33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841억 7,364만 원보다 155억 7,9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77억 원이 증액된 4,5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177억 원은 춘천․강릉 등 신규아파트 분양, 양양 양수발전소 완공, 삼척～울진 간 송전철탑 설치, 혁신도시 및 동계올림픽 관련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증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100억 원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예상액 7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84억 9,341만 원이 증액된 1,022억 3,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태백시 매봉산 풍력시범단지 편입토지 매각대금 5억 원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대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 577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005년 여성자원활용센터 집행잔액 13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 사업 반환금 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소양강댐 정비사업비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부담금으로 소양강댐 정비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2,520만 원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대학 운영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여권업무 발급대행 사업비 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도읍 육성 개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억 6,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사항별 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지원 분야에 80억 7,907만 원, 재무행정분야에 4억 9,288만 원, 체육청소년관리 분야에 60억 2,548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에 9억 8,22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177쪽입니다.총무관리 예산은 16억 7,703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 16억 2,203만 원은 현원 증원과 급여 인상(2.2%)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억 1,549만 원과178쪽입니다.일반운영비 1억 4,384만 원, 각종 기념 경축행사 운영비 6,000만 원, 도청합창단 해외연수비 2,6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67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 원,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 예산 1억 200만 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운영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500만 원은 달빛카페 음향시설 설치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고시훈련 예산은 5억 1,4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484만 원, 교육입교 훈련여비 1억 4,000만 원,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비 1억 2,000만 원과 국내교육과정 해외연수비 등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82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2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전기요금 증가분 4,000만 원과, 사업예산으로 경찰청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소요사업비 24억 원, 고시편집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사무실 조정에 따른 보수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 6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콜센터 운영회선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교육비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우수 시․군 시상금 1,500만 원, 민․관․군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이․통장 연합회 운영지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사업예산 7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전도민 화합 결속을 위한 행사 지원,강원회관 리모델링, 군부대 물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은 26억 1,92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민주평통강원지역회의 통일활동비 3,000만 원과,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 28억 원과, 도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수 및 장비보강비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군부대 체육시설 지원금 3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비 2억 원과, 사이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3,42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및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4,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통근버스 계약단가 인상분과 올 6월부터 운행하는 퇴근버스 운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4억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정책기획관 숙소 임차료 720만 원과 청사 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매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56억 6,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 32억 9,500만 원은 도청실업팀 선수증원에 따른 운동용품 구입비로 3,800만 원과 제14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가 러시아 연해주의 개최 불가 통보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665만 원입니다. 19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94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중국 길림성과의 체육교류 확대로 인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81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도청실업팀 선수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전지훈련비 추가 소요분 6억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 체육회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연례적 체육행사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23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으로는 제1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2006 강원도컵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 지원 2억 5,000만 원 등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억 9,040만 원, 19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실내체육관 건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포뮬라&인터내셔널 윈드서핑 월드챔피언십 대회 지원금 2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노르딕경기장 등 체육시설설치비 4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제42회 도민체전 지원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3억 6,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및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 734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억 5,074만 원, 1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99년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 9,300만 원과, '98년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콜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향조정(당초3.6%→5.0%)으로 인한 이자 증액분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제지출금은 2005년 여성자원활용센터 인건비 13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 456만 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9억 5,500만 원은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세징수교부금 2005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동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른 도비 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경표 검토보고)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1억 8,665만 원을 증액한 5,933억 3,865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춘천, 강릉 등 신규아파트 분양, 양양 양수발전소 완공, 송전철탑 설치, 혁신도시 및 동계올림픽 관련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증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100억 원과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1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원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7억 5,80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 사용잔액 820만 원, 소양강댐 정비사업 등 부담금 9,800만 원 감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액 2,520만 원 등 총 584억 9,34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업무 발급대행에 684만 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감액분 3억 7,116만 원, 소도읍 육성개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 2억 6,440만 원이 계상되어 총 676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965만 원 증액된 1,997억 5,330만 원으로 총무관리는 현원 증원과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4억 1,549만 원, 일반운영비 2억 384만 원 등 경상예산 16억 2,203만 원과 달빛카페 음향시설 설치비 5,000만 원과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 등 사업예산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관리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시훈련 예산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488만 원, 교육입교 훈련여비 1억 4,000만 원,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비와 국내교육과정 해외연수에 2억 원 등 경상예산에 5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기요금 증가분 4,000만 원을 경상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경찰청 청사 리모델링비 23억 7,000만 원, 고시편집실 보수공사 5,000만 원, 사무실 조정에 따른 보수비 2,000만 원 등 2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청사관리 예산은 총 2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은 6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콜센터 운영회선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교육비를 일반운영비에서 5,2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민원행정 우수 시․군 시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우수 시․군 시상금 1,500만 원, 민․관․군 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이․통장 연합회 운영지원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경상예산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도민 화합 결속을 위한 행사지원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회관 리모델링비 6억 원 등 총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예산은 총 29억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활동비와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 지원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4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도읍 육성비로 28억 원, 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수 및 장비보강비 8,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체육시설 지원비 3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3,4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비와 체납액 없는 읍․면․동 지원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통근버스 계약단가 인상분, 올 6월부터 운행하는 퇴근버스 운행비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분 등 총 4,568만 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정책기획관 숙소 임차료 720만 원과 청사 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매입비 4억 원 등 4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사업 예산으로 56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청실업팀 선수증원에 따른 운동용품 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4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가 러시아 연해주의 개최 불가 통보로 취소됨에 따라 국제체육교류 행사지원비 665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943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국 길림성과의 체육교류 확대로 인해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81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98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실업팀 선수증원으로 인건비 및 전지훈련비 추가 소요분 6억 5,700만 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 원과 2006 강원도컵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2,000만 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으로 2억 9,04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 5,000만 원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 800만 원 등 7억 6,84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포뮬라&인터내셔널 윈드서핑 월드챔피언십대회비 2억 원, 노르딕 경기장 등 체육시설 설치비 4억 원, 제42회 도민체전 지원에 10억 원 등 16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예산은 총 23억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은 총 3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업예산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336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 398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2005년 여성자원활용센터 인건비 13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업비 4,560만 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금 350만 원 등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2005년도 정산분 9억 5,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여건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 증액과 사업예산 증액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강원회관 매입을 위해 장기간 노력을 해 왔으므로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계상함에 따라 현재 매입 추진 중인 강원회관 후보 건물이 반드시 매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계획이나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운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